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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취득세 과세표준, 공사비 말고 어떤 비용까지 들어갈까? 설계비·금융비용·부담금·광고비·이주비 간접비용 구분

2026-10-23 · 고침 2026-10-25 · 정비사업 조합세무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재건축 조합 취득세 과세표준, 공사비 말고 어떤 비용까지 들어갈까? 설계비·금융비용·부담금·광고비·이주비 간접비용 구분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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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가 가까워지면 조합 사무실에서 「취득세는 도급공사비로만 계산하면 되나요」라는 질문이 꼭 나옵니다. 재건축 취득세는 금액이 커서, 과세표준에 넣을 비용과 뺄 비용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액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실상취득가격 규정을 기준으로 봅니다.

작성일 당시 법령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관리처분계획·계약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재건축 신축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사비만이 아니라 취득에 필요한 간접비용까지 더한 사실상취득가격이고, 판매비용·이주비·부가가치세는 뺍니다.

1. 누가 무엇을 취득하는지부터 나눕니다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둘로 갈립니다.

  • 조합원분: 지방세법 제7조제8항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16항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건축물을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일반분양분(비조합원용): 같은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조합이 취득한 것이 됩니다. 도시정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조합은 법인입니다.

취득 시기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준공인가증(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4조)을 내주는 날(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면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고,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세율은 원시취득이므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1천분의 28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무엇에 곱하느냐」, 곧 과세표준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2.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4제1항은 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사실상취득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이 정합니다. 해당 물건을 취득하려고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같은 항 각 호의 간접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재건축에서 직접비용은 시공사에 주는 도급공사비가 중심입니다. 문제는 간접비용입니다. 대법원은 취득가격에 직접비용인 물건 자체의 가격뿐 아니라 「실제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6두61907 판결). 구법 사건이지만 지금 시행령 제18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3.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간접비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를 조합 장부의 계정에 맞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금융비용: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나 이와 비슷한 금융비용. 공사비·사업비 대출 이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제3호 법정 부담금: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앞의 2016두61907 사건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부담금 등을 조합원의 건축물 신축 과세표준에 넣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조합이 냈더라도 결국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비용이라는 이유입니다.
  • 제4호 용역비·수수료: 취득에 필요한 용역의 대가.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같은 용역비가 대표적이고, 건축공사를 수탁자가 취득하는 구조라면 위탁자가 내는 신탁수수료도 포함됩니다.
  • 제8호 설치비용: 붙박이 가구·가전제품처럼 건축물에 붙어 효용을 높이는 설비의 설치비용. 빌트인 가전을 공사비와 별도 계약으로 넣었더라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제9호 조경·부속시설: 정원이나 부속시설물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 제10호: 위 비용에 준하는 비용.

조합이 계약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간접비용을 빼면, 나중에 과세표준 누락으로 추가 납부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4.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비용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비용을 사실상취득가격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제1호 판매비용: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과 그 부대비용. 일반분양 모델하우스, 분양 광고, 분양대행 수수료처럼 「파는 데」 든 비용입니다.
  • 제2호 공급시설 분담금: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제3호 보상 성격 비용: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 제4호 부가가치세.

빼는 비용은 「빼도 된다」가 아니라 「구분되어 있어야 뺄 수 있다」는 점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분양대행 계약 안에 설계 변경 용역이 섞여 있거나, 공사비 정산서에 모델하우스 비용이 묶여 있으면 나눌 근거가 없어집니다.

5. 판단이 갈리기 쉬운 세 가지

이주비 대출 이자. 이주비 자체는 제2항제3호로 빠집니다. 이자는 제1항제1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를 넣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주비 대출과 공사비 대출을 계좌와 약정 단위에서 따로 관리해 두어야 용도에 맞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합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총회 비용처럼 사업 전체를 위해 쓰는 비용은 「취득에 필요한 비용」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정을 나눠 두고,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포함 범위를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합원이 개인인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 제1호(금융비용), 제2호(할부 이자·연체료), 제7호(중개보수)를 뺀다고 정합니다. 조합원분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조합원분 과세표준에 금융비용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안분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6. 장부는 이렇게 나눠 두면 편합니다

  1. 비용 성격별 계정: 공사비, 설계·감리 용역비, 금융비용(공사비 대출 / 이주비 대출), 법정 부담금, 판매비용, 이주비·보상금, 조합 운영비를 처음부터 따로 둡니다.
  2. 부가가치세 분리: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어 두면 제2항제4호 차감이 쉽습니다.
  3. 안분 기준 문서화: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 건축물과 토지로 나누는 기준(관리처분계획상 분양면적 등)을 문서로 남깁니다. 같은 기준을 조합원 안내와 조합 신고에 똑같이 써야 숫자가 맞습니다.
  4. 조합원 안내: 조합원 각자가 자기 몫을 신고·납부하므로, 세대별 과세표준 산정 근거를 함께 나눠 주면 문의가 크게 줄어듭니다.

7.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일 근거
도급공사비만으로 취득세를 신고함 설계·감리 용역비 등 간접비용이 사실상취득가격에 더해질 수 있고, 더해진 금액에 원시취득 세율 1천분의 28을 곱한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게 신고한 세액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은 100분의 40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지방세법 제10조의4제1항,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지방세법 제21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제2항
조합이 낸 법정 부담금을 조합원분 과세표준에서 뺌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간접비용으로 사실상취득가격에 들어가므로, 빠뜨린 부분은 추가 취득세와 위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지방세법 제21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신고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이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지방세법 제21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제2항
모델하우스 비용을 공사비 정산서에 묶어서 기록함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지만, 공사·설계 비용과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표준에서 빼는 것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쳐서 장부에 기록함 부가가치세는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지만, 장부에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차감할 근거가 부족해 과세표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는 준공 직후 몰리지만, 과세표준을 나누는 일은 사업 초기 계정 설계에서 이미 절반이 정해집니다. 진행 중인 조합이라면 다음 결산 때 계정 구분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 조합 취득세는 공사비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4제1항은 원시취득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사실상취득가격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설계·감리 같은 용역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는 부담금, 붙박이 가구·가전 설치비, 조경 비용 등이 간접비용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일반분양 모델하우스와 분양 광고비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과 그 부대비용을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매비용으로 빼려면 장부에서 분양 관련 지출이 공사·설계 비용과 따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주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주비 자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가 취득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이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를 넣도록 하고 있어, 이주비 대출 이자는 차입금 용도를 기준으로 공사비 대출 이자와 나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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