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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 업무추진비와 경조사비, 어디까지 어떻게 써야 하나? 총회 예산, 현금 10만원, 50만원 기재 기준

2026-10-17 · 고침 2026-10-25 · 정비사업 조합운영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재건축·재개발 조합 업무추진비와 경조사비, 어디까지 어떻게 써야 하나? 총회 예산, 현금 10만원, 50만원 기재 기준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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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무실에서 「이 화환 값은 어느 계정으로 넣나요」「임원 부친상에 조의금을 조합 돈으로 내도 되나요」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경조사비는 한 건 금액은 작아도 해마다 반복되고, 실태점검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보는 항목입니다. 이 글은 시·도가 정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표준안(2024. 6. 26.) 한 종을 기준으로 보고, 아래에서 「표준안」은 이 표준안을 가리킵니다. 다른 시·도 표준안도 같은 조 번호에 같은 취지의 조문을 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조합에 적용되는 것은 그 조합이 총회에서 정한 정관과 예산·회계규정이므로 자기 조합 규정의 문구와 금액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작성일 당시 법령과 표준안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정관·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출발점은 총회 예산입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는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과 예산의 사용내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합니다. 업무추진비와 경조사비도 이 예산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표준안 제35조제1항도 모든 지출은 예산의 계정과목별로 사전에 승인받은 금액 범위 안에서 하도록 원칙을 둡니다.

예산과 관련해 표준안이 따로 정해 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 계정은 업무추진비 하나로. 제12조제2항은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을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하고 기밀비 등 유사한 용도의 계정과목을 따로 두지 않도록 합니다. 경조사비를 별도 과목으로 편성하거나,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조사비를 기타운영비·회의비·복리후생비에 섞어 넣으면 이 조문에 어긋납니다. 서울시 2023년 사례집도 경조사비를 따로 편성한 조합에는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하라고,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을 다른 과목으로 처리한 조합에는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처리하고 공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예비비로 메우지 않기. 제17조제1항 단서는 예비비를 업무추진비, 상근 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이 모자라면 예비비로 돌릴 것이 아니라 예산을 다시 의결받아야 합니다.
  • 월정액 지급 금지. 제39조제1항은 조합장 등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업무추진비 월 ○○만원」을 수당처럼 통장으로 보내는 방식은 이 조문 위반입니다.

2. 경조사비는 대상과 금액부터 정합니다

경조사비는 업무추진비 가운데 현금이 오가는 거의 유일한 지출이라 기준이 더 촘촘합니다.

  1. 현금은 불가피할 때만. 제39조제2항은 접대성 경비와 물품 구입은 법인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하고, 제3항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처럼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범위·금액·방법은 제35조제2항을 따릅니다.
  2. 사업추진 관련자에게, 10만원 이내. 제35조제2항제4호는 현금으로 낼 수 있는 경조사비를 당해 사업추진 관련자에 한하여 10만원 이내 범위로 정합니다. 화환·조화처럼 업체에서 사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증빙은 영수증, 안 되면 확인서. 제35조제3항은 현금 지출 때 거래상대방의 영수증 등 증빙을 첨부하고, 받을 수 없으면 지급목적·일시·장소·금액·대상을 적은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사본을 확인서에 붙여 두면 대상과 날짜가 함께 남습니다.
  4. 현금 보유는 50만원까지. 제23조는 현금 보유를 원칙적으로 두지 않되, 경조사비처럼 현금으로 나가야 하는 비용을 위해 조합장 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50만원 범위 안에서 보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표준안은 「누구의」 경조사에 낼지를 「사업추진 관련자」라는 말로만 정해 둡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상과 금액이 해마다, 사람마다 들쭉날쭉해지기 쉽습니다. 서울시 2023년 사례집에는 경조사비 지급대상 규정이 없고 건당 금액에도 일관성이 없는 조합에 「경조사비 규정을 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와, 증빙 없는 경조사비 현금지출에 「경조사비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총회 승인 후 지급」하라고 조치한 사례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대상(예: 조합원 본인 상, 협력업체 대표 경조사), 금액, 지급 방법을 운영규정에 정하고 예산과 함께 총회 의결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3. 쓰고 나서 남길 것과 공개할 것

제39조제4항은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회의참석자의 소속과 인원 등)을 증빙서류에 적어 사용용도를 분명히 하고, 집행금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이면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적도록 합니다. 명절 선물을 한꺼번에 사는 경우가 이 기준에 자주 걸립니다. 한 번 결제가 50만원 이상인데 누구에게 준 선물인지 남기지 않으면 그대로 지적 대상입니다.

제39조제5항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 다음 달 15일까지 정해진 서식으로 공개하도록 합니다. 경조사비를 다른 계정에 넣어 두면 이 공개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계정 일원화 위반과 공개 누락이 한꺼번에 지적됩니다. 증빙 전반(적격증빙, 현금 지출 예외, 확인서 작성)은 조합 감사에서 「증빙 없는 지출」은 어떻게 지적되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세금 쪽도 한 가지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2항). 수익사업과 관련해 접대 성격으로 쓴 돈이라면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한 차례에 경조금은 20만원, 그 밖의 것은 3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을 넘을 때 신용카드 등 정해진 증빙이 없으면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표준안 제36조제1항도 접대에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같은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의 금액(3만원)을 넘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해진 증빙을 받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실태점검에서 자주 지적되는 유형

서울시가 펴낸 2023년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과 저희가 본 조합들에서 반복된 모양을 묶으면 이렇습니다.

유형 어떤 모습인가 처분 사례
계정 쪼개기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와 따로 편성하거나 기타운영비·복리후생비·회의비로 처리 시정명령(일원화)
공개 누락 위처럼 다른 계정에 넣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서 빠짐 시정명령
50만원 이상 기재 누락 명절 선물 일괄 구입 등에서 상대방 소속·성명·용도 미기재 시정명령
정액 지급 이사회 결의로 조합장·이사에게 차량유지비 등을 매달 정액으로 증빙 없이 지급 시정명령
규정 없는 경조사비 지급대상 규정이 없고 건마다 금액이 다름, 현금지출 증빙 미첨부 시정명령(규정 제정)
업무 관련성 없음 집행목적·대상 미기재, 조합 업무와 관련을 설명할 수 없는 지출 시정명령 또는 환수

마지막 유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사례집은 조합 업무와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는 업무추진비는 환수하도록 조치한 사례를 싣고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 기념 선물, 임원이 속한 동창회 찬조금처럼 규정·예산에 근거가 없는 지출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경우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5. 임원 개인 경조사에 조합 돈을 써도 될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합 돈은 조합원 전체가 낸 정비사업비이고, 업무추진비는 조합 업무를 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대신 내 주는 돈입니다. 임원 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는 조합 업무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 일입니다. 표준안이 현금 경조사비를 「사업추진 관련자」로 한정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읽힙니다.

임원·직원 경조사에 조합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대상(임직원 본인 결혼·상 등)과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따로 과목을 두지 않고 업무추진비 예산에 포함해(표준안 제12조제2항) 총회 의결을 받습니다. 그래야 다음 달 공개(제39조제5항)에도 함께 들어갑니다. 이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로 처리하면 실태점검에서 업무 관련성 없는 지출로 보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문제로 번진 판결도 있습니다. 모두 하급심 판결이고 사건마다 규정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노1070 판결은 총회에서 개정된 업무규정에 따라 판공비를 급여에 포함해 매달 일률적으로 받아 온 조합장에게 업무상횡령을 인정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이 있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 이익을 위해 쓰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쓰면 횡령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의 취지를 들었고, 업무규정의 업무추진비는 월 사용한도 또는 연간 사용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고정182 판결은 조합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조합장이 판공비가 「조합장의 보수의 일종」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예산안에 판공비의 목적이 업무추진비·업무처리비용으로 특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6. 선고 2015고정4689 판결은 규정이 용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증빙도 요구하지 않았다면 사용처 판단은 우선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아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세 판결을 같이 놓고 보면, 예산과 규정에 용도를 분명히 적어 둔 조합일수록 잘못 쓴 돈을 바로잡기 쉽고, 제대로 쓴 임원도 증빙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규정과 증빙은 조합원과 임원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6. 예산 짤 때와 지출할 때 이것만 확인하세요

  • ☐ 업무추진비 예산이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세부 항목으로 들어 있는가
  • ☐ 경조사비·판공비를 따로 과목으로 두지 않고 업무추진비 하나로 편성했는가
  • ☐ 업무추진비가 모자랄 때 예비비로 돌리지 않았는가
  • ☐ 조합장·임원에게 업무추진비를 매달 정액으로 보내고 있지 않은가
  • ☐ 경조사비 대상·금액·방법을 운영규정에 정하고 총회 의결을 받았는가
  • ☐ 현금 경조사비는 사업추진 관련자에게 10만원 이내로,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붙였는가
  • ☐ 50만원 이상 집행은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적었는가
  • ☐ 다음 달 15일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통합홈페이지에 공개했는가
  • ☐ 임원 개인 경조사 지출이 있다면 규정과 예산 근거가 있는가

7.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일 근거
수익사업과 관련된 접대 성격의 경조금을 한 차례 20만원 넘게 지급하면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받지 않음 한 차례 20만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법에서 정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2항
수익사업과 관련된 접대비를 한 차례 3만원 넘게 지출하면서 신용카드 등 증빙을 받지 않음 경조금 외의 기업업무추진비가 한 차례 3만원을 넘는데 법에서 정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위 금액을 손금에 넣어 법인세를 신고함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 아닌 경우)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제2호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없이 업무추진비를 지출함 정비사업비 예산안과 예산의 사용내역은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시행이 법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등이 처분의 취소·변경·정지,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액보다 「근거와 기록」이 문제가 되는 돈입니다. 예산을 짤 때 경조사비 기준까지 함께 정해 두면, 집행하는 사람도 점검받는 조합도 훨씬 편해집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관련 자료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2023)
서울특별시 · 2023-12-13 시행 · 수록 2026-10-25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부산광역시 표준안)
부산광역시 · 2024-06-26 시행 · 수록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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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 예산에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와 따로 잡아도 되나요?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표준안(2024. 6. 26.) 제12조제2항은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을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하고 유사한 용도의 계정과목을 따로 구분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서울시 2023년 실태점검 사례집에도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와 따로 편성해 집행한 조합에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하라는 시정명령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업무추진비 안에서 집행하고 사용내역 공개에도 포함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예산·회계 규정 표준안 제39조제3항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처럼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하고, 범위는 제35조제2항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35조제2항제4호는 경조사비를 당해 사업추진 관련자에 한하여 10만원 이내로 정합니다. 현금으로 줄 때는 영수증 등 증빙을 첨부하고, 받을 수 없으면 지급목적·일시·장소·금액·대상을 적은 확인서로 갈음합니다(같은 조 제3항).
조합장 업무추진비를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예산·회계 규정 표준안 제39조제1항은 조합장 등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실제로 업무에 쓴 만큼 증빙으로 정산하는 돈입니다. 판공비를 급여에 섞어 매달 일률적으로 받은 조합장에게 업무상횡령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노1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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