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고비와 성장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회사, 회생은 언제 생각해야 하나요? 위험 신호와 신청 순서

회사 실적을 볼 때 매출과 영업이익만큼 자주 보는 숫자가 이자보상배율입니다. 이자비용을 영업이익으로 몇 번 갚을 수 있는지를 보는 숫자인데, 1 아래로 내려가면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그해 이자도 다 못 낸다는 뜻이 됩니다.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이런 회사가 늘었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이 숫자가 나빠진 회사의 대표님께서 「회생은 언제 생각해야 하나」를 판단하실 때 볼 기준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원문과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2026. 3. 11. 개정) 제233호를 따라 짚습니다. 법령과 준칙은 작성일 당시 기준입니다.
핵심 회생은 연체가 쌓인 뒤가 아니라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보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을수록 계속기업가치는 줄고 고를 수 있는 길도 좁아집니다.
1. 이자보상배율이 말해 주는 것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증권 발행 공시에서도 순이자비용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6-2조).
- 배율 2: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두 번 낼 수 있습니다.
- 배율 1: 영업이익이 이자에 모두 들어갑니다. 원금은 새 차입이나 자산 매각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 배율 1 미만: 이자 일부도 영업으로 벌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몇 해 이어지는 회사를 흔히 「한계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배율이 1 아래로 한 해 내려갔다고 회사가 곧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원가 상승이나 큰 수선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1 미만이 이어지면서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는 때입니다. 이자를 버는 힘이 없는데 원금 만기가 돌아오면, 갚을 돈은 새로 빌리거나 자산을 팔아야만 생깁니다.
2. 법이 정한 회생 신청 요건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배율이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34조제1항이 정합니다. 채무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제1호). 공장 설비나 영업용 자산을 팔아야만 이번 달 만기를 막을 수 있는 상태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제2호). 법인의 파산 원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제305조제1항)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상태(제306조제1항)입니다.
제2호는 파산 원인이 이미 생긴 경우가 아니라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연체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앞으로의 자금수지로 보아 지급불능이나 부채 초과로 갈 것이 보이면 신청 요건이 됩니다. 제2호의 경우에는 채권자나 주주도 신청할 수 있는데, 주식회사·유한회사라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같은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여야 합니다(제34조제2항제1호).
3. 이런 신호가 겹치면 회생을 검토할 때입니다
이자보상배율은 출발점이고, 실제로는 다음 신호가 겹치는지를 봅니다.
- ☐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이 두 해 이상 이어진다.
- ☐ 은행이 만기 연장 조건으로 추가 담보나 금리 인상을 요구하거나, 연장을 거절한다.
- ☐ 부가세·원천세나 4대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기 시작했다.
- ☐ 급여 지급일을 미루거나 나눠서 주고 있다.
- ☐ 주요 거래처 대금을 어음 연장이나 분할로 막고 있다.
- ☐ 가압류나 지급명령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세금·4대보험 체납은 회생에서도 다루기 까다로운 채권이고,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개시 전에 생긴 것까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합니다(제179조제1항제10호). 이 두 가지가 쌓인 뒤에 신청하면 회생계획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생하면 밀린 세금·4대보험도 깎을 수 있나요?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봅니다.
4. 신청까지의 순서
① 앞으로 몇 달의 자금수지부터 다시 짠다
지난 손익보다 앞으로 들어오고 나갈 현금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월별로 매출 회수, 원재료·급여·임차료, 이자·원금 상환을 적어 보면 언제 돈이 끊기는지가 보입니다. 이 표는 나중에 법원에 내는 자금수지 계획과 회생계획안의 바탕이 됩니다.
② 채무 목록을 한 장으로 만든다
금융기관 차입, 리스, 거래처 외상, 세금·4대보험, 미지급 급여를 채권자별로 금액·담보 여부·만기와 함께 정리합니다. 이 목록이 회생 신청 때 내는 채권자목록의 초안입니다.
③ 절차를 고른다
-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제2호, 시행령 제15조의3). 간이회생은 계획안 가결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회생계획안, 채권자 동의를 얼마나 받아야 통과되나요?).
- 개인사업자라면 개인회생·간이회생·일반 회생·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 이 글에서 비교합니다.
- 회사를 계속하는 것보다 접는 것이 채권자에게 낫다면 회생계획은 인가되기 어렵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미리 따져 봅니다.
④ 신청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
급한 마음에 특정 거래처나 가족·지인 채권자만 먼저 갚거나,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지급 정지나 회생 신청 뒤의 변제, 그 전 60일 이내에 의무 없이 한 변제·담보 제공, 그 전 6개월 이내의 무상행위는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제1항제2호~제4호). 제2호·제3호는 받은 쪽이 지급 정지나 다른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았는지도 따집니다. 부인되면 되돌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과 채권자의 신뢰도 잃습니다.
⑤ 신청과 함께 재산을 지킨다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합니다(제43조제1항·제2항).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경매는 중지명령(제44조제1항)으로, 그것으로 부족하면 포괄적 금지명령(제45조제1항)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 직후 거래처 대금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회생을 신청하면 거래처 외상대금은 언제부터 못 갚나요?에서 봅니다.
⑥ 채권자와 먼저 합의할 여지가 있으면 ARS 프로그램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3호는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RS 프로그램을 둡니다. 법원은 제34조제1항의 개시 원인이 확정적으로 생기기 전의 채무자도 지원하고(준칙 제233호 제2조제1항), 채무자가 원하면 절차가 가능한 한 공개되지 않도록 운용합니다(준칙 제233호 제2조제2항). 채무자는 회생 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준칙 제233호 제3조제1항). 주요 채권자가 몇 곳으로 모여 있는 회사라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법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예를 들어 보면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금속 가공 법인이 금리가 오른 뒤 세 해째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은 대표이사 가수금과 만기 연장으로 버텼는데, 그해 주거래 은행이 연장 조건으로 추가 담보를 요구했고, 원천세를 한 달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먼저 향후 6개월 자금수지표를 짜서 넉 달 뒤 운영자금이 끊긴다는 점을 확인하고, 채무 목록을 만들어 회생채권·담보권 합계가 50억 원 아래라는 점을 봤습니다. 체납과 급여 지연이 커지기 전에 간이회생을 신청하면서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하고, 신청 직전 대표이사 친척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자는 의견은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어 접었습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정리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은 회생 신청 요건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법은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채무자회생법 제34조제1항제2호), 신청 뒤에는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제43조~제45조). 반대로 신청 직전의 편파 변제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제100조제1항). 자금수지와 채무 목록을 먼저 만들어 두면, 회생을 할지 말지와 어떤 절차로 할지를 훨씬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 요건과 절차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자료를 갖춰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관련 자료
계속 운영할 때와 정리할 때, 어느 쪽 가치가 클까? — 약식 비교
최근 영업이익과 지금 재무상태표의 자산을 넣으면, 회사를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와 지금 정리할 때의 가치를 대략 비교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처음 보이는 숫자는 가상의 예시(부품 도매업 법인)이니 우리 회사 숫자로 바꿔 넣으세요.
과거 재무자료로 본 약식 계산이며 참고용입니다. 실제 가치는 관리인과 조사위원(간이회생은 간이조사위원)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재산가액을 평가해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90조, 같은 법 규칙 제71조의3). 환가율·위험프리미엄 기본값은 실무 사례에서 정한 것이며 사업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설비투자·운전자금을 0으로 두어 계속 운영할 때 가치가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고, 청산비용을 빼지 않아 정리할 때 가치도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별로 따지는 청산가치 보장과는 다른 비교입니다. 과거 평균이 앞으로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아, 회생 뒤 매출 회복·감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담보 없는 채권자 몫은 참고값이며, 파산 비용과 순위는 단순화했습니다. 작성일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2조·제286조제2항·제90조·제411조~제413조·제473조, 같은 법 규칙 제71조의3 (2026.10. 기준) · 관리위원 직무편람(서울회생법원, 2018)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산정 · 기준일 2026-10-25
자주 묻는 질문
-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바로 회생을 신청해야 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은 위험을 알려 주는 신호일 뿐이고, 회생 신청 요건은 채무자회생법 제34조제1항이 정합니다. 사업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제1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제2호)입니다. 다만 1 미만이 이어지면 자금수지와 채무 목록을 다시 짜 보고 요건에 가까워지는지 미리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아직 연체가 없는데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제1항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생긴 경우가 아니라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파산 원인은 지급불능(제305조)과 부채 초과(제306조)이므로, 이런 상태로 갈 염려가 보이면 신청 요건이 됩니다.
-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급한 거래처 몇 곳만 먼저 갚아도 되나요?
- 조심해야 합니다. 지급 정지나 회생 신청 뒤의 변제, 그 전 60일 이내에 의무 없이 한 변제나 담보 제공은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제1항제2호·제3호). 받은 쪽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도 따지지만,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기보다는 신청 시기와 방법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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