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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동주택 감사에서는 무엇이 지적되나요? 김해시 감사 사례집으로 본 회계관리 지적 6가지

2026-10-24 · 공동주택 관리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지자체 공동주택 감사에서는 무엇이 지적되나요? 김해시 감사 사례집으로 본 회계관리 지적 6가지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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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동주택 감사의 회계 분야 지적에는 금액보다 기본 절차를 빠뜨린 경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김해시가 2026년 1월 낸 「2025년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의 회계관리 분야를 보면 회계업무 인계인수서를 쓰지 않은 것, 신고하지 않은 직인을 쓴 것, 매월 결산을 감사가 확인하지 않은 것, 현금 시재를 허술하게 둔 것, 근거 없이 수당을 준 것,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나옵니다. 이 글은 작성일(2026-10-24) 기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2026.7.1. 시행본)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0호)으로 각 지적의 근거를 짚습니다. 아래에서 「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영」은 같은 법 시행령, 「회계처리기준」은 그 고시를 말합니다. 개별 사안은 관리규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지자체 감사는 재무제표가 맞는지가 아니라 업무가 법령·관리규약대로 처리됐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맞아도 서명·날인·공개 같은 절차가 빠지면 지적됩니다.

1. 지자체 감사는 누가, 무엇을 보나요

시장·군수·구청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위원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하고, 공무원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시설·장부·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93조제1항). 대상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결,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관리규약 제정·개정, 시설물 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업무 등입니다(영 제96조제1항).

입주자등은 법령 위반, 단지 내 분쟁, 관리규약 위반이 있으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93조제2항). 요청이 없어도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보면 감사할 수 있고(법 제93조제4항), 변호사·공인회계사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93조제5항). 감사 요청과 실시의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법 제93조제6항).

2. 김해시 사례집은 어떻게 짜여 있나요

김해시 2025년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은 관리일반, 회계관리, 공사·용역, 시설관리 네 분야로 사례를 나눕니다. 관리일반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소집·회의록과 선거관리위원회 사례가, 공사·용역에는 사업자 선정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글에서, 사업자 선정은 공사·용역 업체 선정 글에서 다뤘으므로, 이 글은 회계관리 사례만 봅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지적은 관리비 회계감사 지적 유형 글에 있습니다.

3. 회계관리에서 어떤 지적이 나오나요

① 회계업무 인계인수서를 쓰지 않았다. 회계 담당이 바뀔 때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를 관리사무소장 참관 아래 인계자와 인수자가 확인하고 이름을 적은 뒤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회계처리기준 제6조). 사례집에는 이 문서 없이 업무를 넘긴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② 신고하지 않은 직인을 썼다.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에 쓸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법 제64조제5항), 금융계좌와 출납 관련 회계 업무에는 그 신고한 직인을 써야 합니다(회계처리기준 제8조제1항). 사례집은 금융기관에 아파트에서 임의로 만든 도장을 등록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③ 매월 결산을 감사가 확인하지 않았다. 전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매월 결산 결과를 출력해 관리사무소장과 1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감사는 예금잔고 증명과 장부를 대조해야 합니다(회계처리기준 제12조제2항). 매월 결산 출력물에 관리사무소장과 감사의 서명이 없으면 그 자체로 지적 대상입니다.

④ 현금 시재를 허술하게 관리했다. 시재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 말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고, 현금 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이 검사한 뒤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해야 합니다(회계처리기준 제23조). 현금출납장도 갖춰야 합니다(같은 기준 제10조제1항제1호). 사례집에는 회계담당자가 없을 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시재금을 쓴 사례, 금고 시재와 현금출납장 잔액이 다른 사례, 일부를 현금으로 쓰면서 현금출납장을 쓰지 않은 사례가 나옵니다.

⑤ 근거 없이 수당을 줬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관리비와 따로 부과하는 사용료에 들어가고(영 제23조제3항제8호), 그 용도와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준칙에 담도록 되어 있어(영 제19조제1항제6호) 단지 관리규약이 정한 대로만 써야 합니다. 사례집은 회의록에 출석 날인이 없는 사람에게 출석수당을 준 사례와, 관리규약이 바뀌기 전부터 이사들에게 매달 업무추진비를 준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⑥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관리주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며(법 제26조제3항),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02조제3항제6호). 사례집은 이와 함께 감사인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관리주체가 계약한 사례도 지적했는데,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합니다(법 제26조제4항). 보고·공개 순서는 외부감사 후 입주자대표회의 보고 순서 글을 보세요.

4. 감사 결과를 받으면 무엇을 하나요

지자체는 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도 통보해야 하고(법 제93조제7항),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지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복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법 제93조제8항, 영 제96조제2항). 고유식별정보처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빼고 공개합니다(영 제96조제3항).

5. 지적을 피하려면 무엇을 점검하나요

  1. 회계 담당이 바뀔 때 인계인수서를 소장 참관 아래 작성·날인했다(회계처리기준 제6조)
  2. 금융기관에 등록한 직인이 지자체에 신고한 관리사무소장 직인과 같다(법 제64조제5항)
  3. 매월 결산 출력물에 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서명했고, 감사가 예금잔고 증명을 대조했다(회계처리기준 제12조제2항)
  4. 현금출납장을 매일 마감하고 그 잔액을 금고 시재와 맞춰 보았다(회계처리기준 제12조제1항, 제23조)
  5. 출석수당·직책수당·업무추진비가 관리규약 조항과 회의록 출석 기록에 맞게 지급됐다
  6.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공개했다(법 제26조제3항)

우리 단지가 속한 시·군·구가 감사 사례집을 냈다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관리규약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본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관련 자료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국토교통부 · 고시 제2023-300호 · 2023-06-13 시행 · 수록 2026-10-15
김해시 2025년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
김해시 · 2026-01-20 시행 · 수록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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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자체 공동주택 감사와 외부회계감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외부회계감사는 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이 재무제표 4종에 의견을 내는 것이고(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시행령 제27조제1항), 지자체 감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법령과 관리규약에 맞는지 보는 것입니다(법 제93조, 시행령 제96조제1항). 회계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결,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까지 대상입니다.
입주민이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법령·명령 위반, 단지 내 분쟁 조정,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하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소명하고 뒷받침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법 제93조제2항).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자체가 감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법 제93조제3항).
지자체 감사 결과를 받으면 관리사무소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복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법 제93조제8항, 시행령 제96조제2항). 고유식별정보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빼고 공개합니다(시행령 제9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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