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신규사업자
가족(배우자·형제자매)에게 준 급여,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될까? 실제 근무와 남겨 둘 서류 다섯 가지

가족에게 준 급여도 실제로 일하고 받은 급여라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는 「종업원의 급여」가 들어가고(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6호), 종업원 급여를 경비로 넣을 때 배우자나 형제자매를 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라 급여가 지나치게 많으면 넘는 부분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3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 근무를 보여 줄 수 있느냐입니다. 수임처 사장님들이 배우자·누나·자녀 급여를 두고 자주 물으시는 내용을 2026년 10월 현재 소득세법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가족 급여는 정해진 업무를 맡아 실제로 일한 대가이면 경비가 되고, 이름만 올린 급여는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근무 기록·계좌 이체·원천세 신고·적정 급여를 남겨 두면 실제 근무를 보여 주기 쉽고, 실제로 일했는지는 이런 자료와 사실관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1. 가족이라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입니다(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시행령은 그 범위에 「종업원의 급여」를 넣고 있고(시행령 제55조제1항제6호), 가족 종업원을 따로 빼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데 급여를 준 것처럼 처리하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어서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실상 생활비로 준 돈이라면 가사 관련 경비로도 필요경비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이름만 올린 가족 급여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인되면 덜 낸 세금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거짓 서류로 꾸민 경우는 더 무거워집니다(7절).
사장님 본인 몫으로 가져가는 돈은 급여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종업원에게 준 급여뿐입니다.
2. 실제 근무를 보여 주는 서류 다섯 가지
아래 다섯 가지는 법에 「요건」으로 적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무서가 가족 급여를 들여다볼 때 실제 근무와 지급을 확인하는 자료라서, 빠지면 경비 인정을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 남겨 둘 것 | 보는 이유 |
|---|---|
| 근로계약서 | 맡은 업무·근무 시간·급여를 정했는지 |
| 근무 기록 |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거래처 연락, 결재 흔적 |
| 계좌 이체 | 사업용 계좌에서 가족 본인 명의 계좌로 급여일마다 보냈는지 |
|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요건을 갖춘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 가능 —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지급명세서를 냈는지(같은 법 제164조제1항) |
| 적정한 급여 |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과 비슷한 수준인지 |
현금으로 주거나 생활비 통장에 섞어 보내면 급여인지 생활비인지 가리기 어렵습니다. 급여는 가족 본인 계좌로, 정해진 날, 같은 금액을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원천세 신고가 법에 적힌 경비 요건은 아니지만, 신고 내역이 없으면 실제 지급을 보여 주기 어렵고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도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는 실제 근무를 보여 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서류를 다 갖춰도 실제 근무가 없으면 부인되고, 근무 없이 서류만 만들어 두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서류는 「거짓 증빙」이 되어 가산세와 처벌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7절).
3. 급여가 너무 많으면 넘는 부분이 문제됩니다
배우자·형제자매·자녀 같은 친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세무서는 그 계산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1조제1항, 시행령 제98조제2항, 같은 항 단서의 시가 차이 기준 포함). 판단은 업무·경력·근무시간이 비슷한 다른 직원의 급여 같은 시가와 비교해서 합니다. 다른 직원은 월 250만 원을 받는데 같은 일을 하는 배우자에게 월 600만 원을 준다면, 넘는 부분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을 정할 때는 같은 사업장의 다른 직원, 같은 업종의 비슷한 일자리를 기준으로 삼고, 그 근거를 근로계약서와 함께 남겨 두세요.
4. 급여를 주면 함께 달라지는 것
가족 급여는 경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 쪽 세금과 공제도 바꿉니다.
- 배우자 기본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연 5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도 있으면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넘으면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 형제자매·부모·자녀 기본공제: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 기준(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맞춰야 하고, 나이는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여야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급여를 주면 이 소득 기준을 넘기 쉽습니다.
- 가족이 내는 세금·보험료: 가족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근로자 몫을 내고, 사장님은 사업주 몫 보험료를 냅니다. 사업주로서 부담한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료는 필요경비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호).
- 근로기준법: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 가족이 아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급여 지급·원천징수와 경비 인정을 위한 근로계약서·근무 기록은 따로 갖춥니다.
- 4대보험 가입: 함께 사는 가족을 직장가입자로 넣을 수 있는지는 공단 판단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급여를 정하기 전에 각 공단에 미리 확인하세요.
5. 가상 예시: 배우자에게 월 250만 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8,500만 원인 사장님이 배우자에게 매달 250만 원, 연 3,000만 원을 급여로 준다고 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사업장에 출근해 정해진 일을 맡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일하는 배우자에게 급여를 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계산이지, 세금을 줄이려고 가족을 직원으로 올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 사장님의 다른 소득·공제는 그대로이고 배우자는 급여 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사장님 과세표준은 5,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배우자 기본공제가 빠지는 것까지 넣으면 5,650만 원). 2026년 귀속 기준 이 구간(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의 세율은 24%라(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792만 원(3,000만 원 × 24% × 1.1) 줄어듭니다.
- 배우자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므로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이 빠져 약 40만 원(150만 원 × 24% × 1.1)이 다시 늘어납니다.
- 그래서 사장님 쪽 세금은 약 752만 원 줄어듭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내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 근로자 몫, 사장님이 내는 사업주 몫 보험료를 빼야 합니다(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은 필요경비).
실제 효과는 이 금액들을 모두 빼고 남는 돈입니다. 사장님 소득이 낮아 세율 구간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다른 소득이 있을수록 남는 효과는 작아집니다. 배우자 쪽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근로자 몫이, 사장님 쪽에는 사업주 몫 보험료가 새로 생기므로 실제 차이는 752만 원보다 훨씬 작습니다.
6. 법인이라면 따로 봅니다
법인에서 대표의 가족에게 급여를 줄 때는 법인세법이 적용됩니다. 지배주주등(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인 임원·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지배주주등이 아닌 임원·직원보다 많은 보수를 주면 넘는 금액은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임원 급여·상여는 「대표님·임원 급여와 상여금, 어디까지 회사 비용이 될까?」 글을 참고하세요.
7. 위반 시 위험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일 안 하는 가족 이름만 올려 급여 처리 | 그 급여는 필요경비가 되지 않고, 덜 낸 세액의 10%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 거짓 장부·서류가 따르면 40%(아래 줄)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제2호 |
| 급여가 부인돼 소득세를 덜 낸 상태 | 덜 낸 세액에 1일 0.022%(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
| 가족 급여의 지급명세서를 안 냄 |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00분의 1(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면 1천분의 5)이 가산세로 붙을 수 있음 |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항제1호가목 |
| 근무하지 않은 가족 급여를 근로계약서·근무 기록 같은 거짓 서류로 꾸며 경비 처리(허위·가공 인건비) |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0%가 아니라 40%(복식부기의무자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와 비교해 큰 금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제1호가목·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제2호 |
|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있을 때 세무서가 다시 볼 수 있는 기간 | 보통 5년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남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
|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세금을 덜 냄 | 조세 포탈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낼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됨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21조 |
| 배우자 급여를 연 500만 원 넘게 줌 | 사장님 종합소득세에서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없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
부정행위인지는 거짓 서류를 만드는 것처럼 세금 부과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사실관계로 따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실제로 일한 가족에게 급여를 준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개별 사안은 가족의 실제 근무 형태와 급여 수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은 작성일(2026년 10월 24일) 시행분 기준이고, 7절 부정행위 관련 줄은 2026년 11월 16일 확인분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가족 급여 절세효과 계산기 — 2026년 귀속(대략)
대표의 사업소득과 가족에게 줄 월급을 넣으면 대표의 세금·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줄고, 가족 쪽 세금·4대보험이 얼마나 생기는지 대략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 체크 포인트 (확인한 것에 표시해 보세요 · 저장되지 않아요)
간단히 넣은 숫자로 본 2026년 귀속 대략 계산입니다. 대표가 이미 다른 직원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고 보고, 대표 본인의 국민연금 변화·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의 상·하한·세액공제(대표)·지방소득세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근무와 서류가 갖춰져야 합니다. 실제 금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작성일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2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4제9항, 지방세법 제9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국민연금법 부칙(제20903호)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기준표 2026-10-24 · 기준일 2026-10-24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에게 주는 월급도 종합소득세 경비가 되나요?
- 배우자가 실제로 사업장 일을 맡아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는 「종업원의 급여」가 들어가고(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6호), 종업원 급여를 경비로 넣을 때 가족을 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하지 않고 이름만 올린 급여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에게 급여를 주면 배우자 기본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 500만 원을 넘으면(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사장님 종합소득세에서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급여로 줄어드는 세금과 공제가 빠져 늘어나는 세금, 배우자가 내는 근로소득세·4대보험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 가족에게 급여를 많이 줄수록 유리한가요?
- 아닙니다. 가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라,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급여는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아 넘는 부분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1조제1항, 시행령 제98조제2항). 업무·경력·근무시간이 비슷한 다른 직원 급여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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