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고비와 성장
회생 신청하면 통장 압류·경매가 멈추나요?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차이

회생을 신청했다고 통장 압류나 경매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따로 명령을 내려야 멈추고, 그 명령이 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44조)과 포괄적 금지명령(제45조)입니다. 신청 직후 사장님이 가장 급한 것이 이 부분이라, 상담에서는 신청서와 함께 이 신청을 같이 준비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채무자회생법과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입니다.
핵심 보전처분은 회사를 묶고,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를 묶습니다. 셋은 각각 법원이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보전처분(또는 보전관리명령)과 함께여야 합니다.
1.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왜 이 명령이 필요한가요?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9조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법 자체로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한 것은 중지됩니다(제58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
문제는 신청과 개시결정 사이의 원칙적으로 한 달입니다. 이 사이에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압류하거나 공장을 경매에 넘기면 회생 전에 사업이 멈춥니다. 그 빈틈을 메우는 것이 아래 세 가지입니다.
| 무엇 | 누구를 묶나 | 근거 |
|---|---|---|
| 보전처분 | 회사(변제·처분 금지 등) | 채무자회생법 제43조제1항 |
| 중지명령 | 진행 중인 절차를 하나씩 | 제44조제1항 |
| 포괄적 금지명령 |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 등 | 제45조제1항 |
보전처분 뒤 거래처 외상대금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회생 신청 후 외상대금 변제금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2. 중지명령: 절차를 골라 멈춥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 여부 결정 때까지 아래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제1항).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행정청에 계속 중인 절차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등(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강제집행·경매 등(2호)은 그 절차를 신청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중지를 명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체납처분이 중지된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입니다.
중지는 멈춤일 뿐 풀림이 아닙니다. 이미 압류된 예금을 써야 한다면 채무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취소명령이 따로 있어야 하고, 법원은 회생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44조제4항).
3. 포괄적 금지명령: 한꺼번에 막습니다
채권자가 많아 하나씩 중지명령으로는 막기 어려울 때 쓰는 것이 포괄적 금지명령입니다.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게 강제집행 등을 금지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제1항).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 중지명령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제45조제1항).
- 보전처분이 함께: 회사의 주요 재산에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있거나 동시에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2항).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도 중지되고(제45조제3항), 사업 계속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채무자 신청으로 중지된 강제집행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같은 조 제6항·제7항). 명령이 효력을 잃은 다음 날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8항).
부산회생법원의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채무자라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3호 제8조제1항은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채무자가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회생절차나 ARS 프로그램의 남용으로 볼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발령한다고 정합니다. ARS 프로그램에서는 개시 여부 결정을 1개월 보류하고 연장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 3개월을 넘지 않습니다(같은 준칙 제5조제2항). 이는 부산회생법원 준칙 이야기이고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실제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간이회생 사건에서는 신청 며칠 안에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 보정명령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따라오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 채권자 통지: 금지명령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송달이 어려우면 공고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 보정명령 기한: 「제출 자료목록을 빠짐없이」 같은 보정명령이 거의 매번 붙습니다. 금지명령이 났다고 끝이 아니라, 보정 기한을 놓치면 절차 전체가 흔들립니다.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했고, 사건 내용은 일반화했습니다.
5. 이렇게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 오해 | 실제 | 근거 |
|---|---|---|
| 회생 신청만 하면 압류가 풀린다 | 법원 명령이 있어야 멈추고, 풀려면 취소명령이 따로 필요 | 채무자회생법 제44조제1항·제4항, 제45조제5항 |
| 포괄적 금지명령은 당연히 나온다 | 특별한 사정과 보전처분이 요건 | 제45조제1항·제2항 |
| 세금 체납처분이 영구히 멈춘다 | 중지기간 중 시효가 진행하지 않을 뿐, 개시 뒤 규율은 따로 | 제44조제2항, 제58조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신청 전 체크
① 지금 진행 중인 압류·가압류·경매·소송·체납처분을 목록으로 정리했나요? ② 압류된 계좌 중 급여·매입대금에 꼭 필요한 계좌를 골라 두었나요(취소명령 신청 대상)? ③ 보전처분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했나요? ④ 채권자 주소 목록을 송달할 수 있게 준비했나요? ⑤ 보정명령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었나요?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압류가 풀리나요?
- 아닙니다.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개시결정 전까지는 법원이 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44조제1항)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제45조제1항)을 내려야 멈춥니다. 이미 된 압류를 풀려면 따로 취소명령이 필요합니다(제44조제4항, 제45조제5항).
-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 중지명령은 파산절차·강제집행·소송·체납처분 등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골라 멈춥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한꺼번에 금지하며, 중지명령으로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주요 재산에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제1항·제2항).
- 세금 체납처분도 멈추나요?
-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제1항제5호·제2항).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라 체납처분은 중지명령으로 따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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