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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예비비를 예산의 30%로 잡아도 될까? 10% 표준안, 정관에 적힌 경우, 진짜 위험은 집행

조합 강의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우리 조합은 예비비를 지출예산의 30%로 잡고 있는데 괜찮으냐는 것입니다. 답은 두 층입니다. 편성 비율은 도시정비법령에 숫자가 없고 부산광역시 표준안이 10% 범위로 정합니다. 그보다 더 큰 위험은 집행입니다. 예비비를 크게 잡아 두어도 총회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지 않고, 포괄적으로 꺼내 쓴 지출은 판결에서 정당한 예비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예비비 30%는 「총회 없이 쓸 수 있는 30%」가 아닙니다. 비율은 규정에 맞추고, 쓸 때마다 예측할 수 없던 지출인지를 남겨야 합니다.
이 글은 부산광역시 표준안(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2024. 6. 26.)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도는 표준안 문구가 다를 수 있으니 그 시·도 표준안과 우리 조합이 의결한 규정을 먼저 봅니다.
1. 비율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둘 뿐(제45조제1항제3호), 예비비를 몇 %까지 잡으라는 숫자는 법·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숫자는 표준 예산·회계 규정에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표준안 제17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려고 계상한다(제1항). 업무추진비, 상근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로는 쓸 수 없다(같은 항 단서).
- 예비비는 지출예산 총액의 10% 범위에서 편성하고, 매 회계연도 예산안에 넣어 총회 의결을 거친다(제2항).
- 예비비를 쓰면 예비비명세서를 작성한다(제3항).
표준안 과목표도 운영비·사업비의 예비비를 각각 「예비비를 제외한 운영비(사업비)의 10% 이내」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표준안대로 예산회계규정을 의결해 두었다면, 30% 편성은 자기 규정을 어긴 예산이 되어 실태점검에서 시정 대상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안을 처음 정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87호 부칙 제1조도 조합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예산·회계 규정을 표준안에 맞게 제정·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칙의 대상은 예산·회계 규정이고 정관은 아니어서, 정관 문제는 아래 2절에서 따로 봅니다.
2. 정관에 30%가 적혀 있다면
질문 중에는 「정관에 예비비 30%가 들어 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 표준안 제5조제1항은 조합의 예산·회계 업무를 관계법령, 정관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르게 합니다. 인가받은 정관에 비율이 명시돼 있다면, 규정의 10%보다 정관이 앞선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그렇더라도 정관과 예산회계규정이 다른 숫자를 말하는 상태는 그대로 두기 어렵습니다. 점검반은 둘을 맞추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 예비비 비율이 정관의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면, 정관 쪽을 바꿀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제40조제3항 단서).
3. 진짜 위험은 집행 쪽이다
예비비 비율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잡아 둔 예비비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 정당한 예비비 지출이 아니면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은 총회가 정한 예산 항목이 아닌 지출은 정당한 예비비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크고 포괄적인 예비비는 정당화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고정196 판결은 정비사업비 예산 52억 7,000만 원 중 약 1/5인 10억 원을 예비비로 잡고 「추가로 선정되어야 할 업체가 발생할 경우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는 취지만 적어 둔 경우, 조합원이 개별 계약의 부담을 예상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예비비 지출로 보지 않았습니다. 남은 예비비를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 쓸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 배정 예산을 다 쓰고 예비비로 이어 쓰는 것도 위험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노28 판결은 예비비에 긴급성·예비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 항목 예산이 바닥난 뒤 예비비로 반복 집행한 것을 총회 결의를 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비비가 30%면 「예비비 범위 안」이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지출이 많아 보이지만, 판결들은 범위 안이냐보다 미리 예측할 수 없던 지출이냐, 급했느냐, 금액이 작으냐를 봅니다. 예비비가 클수록 그 안에서 나간 큰 지출이 이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4. 이렇게 정리해 두면 안전합니다
- 이미 예상되는 지출(용역, 소송, 총회 비용 등)은 예비비가 아니라 해당 과목에 구체적으로 편성한다
- 예비비는 규정 비율(부산 표준안 10%) 안으로 줄이고, 정관과 규정이 다르면 둘을 맞추는 안건을 준비한다
- 예비비를 쓸 때마다 예측할 수 없던 사유·금액·예비비 총액 대비 비율을 기록하고, 정관·예산회계규정에 예비비 사용 절차(대의원회 의결 등)가 있으면 집행 전에 거친다
- 쓴 뒤에는 예비비명세서를 작성하고(표준안 제17조제3항), 결산 부속명세서로 대의원회에 보고한다(표준안 제11조제3항)
- 남은 예비비는 다음 해로 넘겨 쓰지 않는다
5. 놓치면 생기는 일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규정 한도를 넘는 예비비를 편성 | 자기 예산회계규정 위반, 실태점검 시정 대상 | 표준안 제17조제2항 |
| 정당한 예비비로 보기 어려운 지출·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집행 | 예산 외 계약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조합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4호, 제137조제6호, 대법원 2010다105112 |
| 예비비를 쓰고 명세서를 만들지 않음 | 규정 위반, 정당한 예비비였다는 설명이 약해짐 | 표준안 제17조제3항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 법령에는 예비비 한도 숫자가 없다, 부산 표준안은 지출예산 총액의 10% 범위
- 표준안대로 규정을 둔 조합이 30%를 잡으면 자기 규정 위반
- 정관에 30%가 있으면 규정과 맞추는 일이 남는다(정관 변경은 3분의 2 찬성과 인가)
- 위험의 중심은 집행: 예측 가능·포괄·거액 지출은 예비비 범위 안이어도 총회 의결이 필요할 수 있다
예산이 모자란 항목을 예비비로 메우려는 경우는 참석수당 예산 부족과 예비비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당시의 도시정비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과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표준안(2024. 6. 26.)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판결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을 그대로 옮길 수 없고, 여기 든 하급심 판결은 각 사건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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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조합 예비비는 예산의 몇 %까지 잡을 수 있나요?
- 도시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예비비 비율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표준안 제17조제2항은 예비비를 지출예산 총액의 10% 범위에서 편성하고 매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해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합니다. 조합이 이 표준안대로 예산회계규정을 의결했다면 10%를 넘는 편성은 자기 규정 위반이 됩니다.
- 정관에 예비비 30%가 적혀 있으면 문제없나요?
- 표준안 제5조제1항은 관계법령·정관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빼고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하므로, 인가받은 정관의 문구는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관과 규정이 서로 다르면 실태점검에서 정리하라는 요구를 받기 쉽고, 예비비 비율을 정관의 「조합의 회계」 사항으로 보면 바꿀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인가가 필요합니다(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8호, 제3항 단서).
- 예비비를 크게 잡아 두면 총회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은 정비사업비 예산 52억 7,000만 원 중 약 1/5인 10억 원을 예비비로 잡고 목적을 포괄적으로 적어 둔 경우, 그 예비비로 맺은 개별 계약을 정당한 예비비 지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고정196 판결). 정당한 예비비 지출이 아니면 예산 외 계약으로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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