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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예비비를 예산의 30%로 잡아도 될까? 10% 표준안, 정관에 적힌 경우, 진짜 위험은 집행

2026-10-30 · 정비사업 조합운영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재개발·재건축 조합 예비비를 예산의 30%로 잡아도 될까? 10% 표준안, 정관에 적힌 경우, 진짜 위험은 집행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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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강의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우리 조합은 예비비를 지출예산의 30%로 잡고 있는데 괜찮으냐는 것입니다. 답은 두 층입니다. 편성 비율은 도시정비법령에 숫자가 없고 부산광역시 표준안이 10% 범위로 정합니다. 그보다 더 큰 위험은 집행입니다. 예비비를 크게 잡아 두어도 총회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지 않고, 포괄적으로 꺼내 쓴 지출은 판결에서 정당한 예비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예비비 30%는 「총회 없이 쓸 수 있는 30%」가 아닙니다. 비율은 규정에 맞추고, 쓸 때마다 예측할 수 없던 지출인지를 남겨야 합니다.

이 글은 부산광역시 표준안(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2024. 6. 26.)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도는 표준안 문구가 다를 수 있으니 그 시·도 표준안과 우리 조합이 의결한 규정을 먼저 봅니다.

1. 비율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둘 뿐(제45조제1항제3호), 예비비를 몇 %까지 잡으라는 숫자는 법·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숫자는 표준 예산·회계 규정에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표준안 제17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려고 계상한다(제1항). 업무추진비, 상근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로는 쓸 수 없다(같은 항 단서).
  • 예비비는 지출예산 총액의 10% 범위에서 편성하고, 매 회계연도 예산안에 넣어 총회 의결을 거친다(제2항).
  • 예비비를 쓰면 예비비명세서를 작성한다(제3항).

표준안 과목표도 운영비·사업비의 예비비를 각각 「예비비를 제외한 운영비(사업비)의 10% 이내」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표준안대로 예산회계규정을 의결해 두었다면, 30% 편성은 자기 규정을 어긴 예산이 되어 실태점검에서 시정 대상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안을 처음 정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87호 부칙 제1조도 조합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예산·회계 규정을 표준안에 맞게 제정·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칙의 대상은 예산·회계 규정이고 정관은 아니어서, 정관 문제는 아래 2절에서 따로 봅니다.

2. 정관에 30%가 적혀 있다면

질문 중에는 「정관에 예비비 30%가 들어 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 표준안 제5조제1항은 조합의 예산·회계 업무를 관계법령, 정관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르게 합니다. 인가받은 정관에 비율이 명시돼 있다면, 규정의 10%보다 정관이 앞선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그렇더라도 정관과 예산회계규정이 다른 숫자를 말하는 상태는 그대로 두기 어렵습니다. 점검반은 둘을 맞추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 예비비 비율이 정관의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면, 정관 쪽을 바꿀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제40조제3항 단서).

3. 진짜 위험은 집행 쪽이다

예비비 비율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잡아 둔 예비비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 정당한 예비비 지출이 아니면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은 총회가 정한 예산 항목이 아닌 지출은 정당한 예비비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크고 포괄적인 예비비는 정당화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고정196 판결은 정비사업비 예산 52억 7,000만 원 중 약 1/5인 10억 원을 예비비로 잡고 「추가로 선정되어야 할 업체가 발생할 경우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는 취지만 적어 둔 경우, 조합원이 개별 계약의 부담을 예상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예비비 지출로 보지 않았습니다. 남은 예비비를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 쓸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 배정 예산을 다 쓰고 예비비로 이어 쓰는 것도 위험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노28 판결은 예비비에 긴급성·예비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 항목 예산이 바닥난 뒤 예비비로 반복 집행한 것을 총회 결의를 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비비가 30%면 「예비비 범위 안」이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지출이 많아 보이지만, 판결들은 범위 안이냐보다 미리 예측할 수 없던 지출이냐, 급했느냐, 금액이 작으냐를 봅니다. 예비비가 클수록 그 안에서 나간 큰 지출이 이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4. 이렇게 정리해 두면 안전합니다

  • 이미 예상되는 지출(용역, 소송, 총회 비용 등)은 예비비가 아니라 해당 과목에 구체적으로 편성한다
  • 예비비는 규정 비율(부산 표준안 10%) 안으로 줄이고, 정관과 규정이 다르면 둘을 맞추는 안건을 준비한다
  • 예비비를 쓸 때마다 예측할 수 없던 사유·금액·예비비 총액 대비 비율을 기록하고, 정관·예산회계규정에 예비비 사용 절차(대의원회 의결 등)가 있으면 집행 전에 거친다
  • 쓴 뒤에는 예비비명세서를 작성하고(표준안 제17조제3항), 결산 부속명세서로 대의원회에 보고한다(표준안 제11조제3항)
  • 남은 예비비는 다음 해로 넘겨 쓰지 않는다

5. 놓치면 생기는 일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일 근거
규정 한도를 넘는 예비비를 편성 자기 예산회계규정 위반, 실태점검 시정 대상 표준안 제17조제2항
정당한 예비비로 보기 어려운 지출·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집행 예산 외 계약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조합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4호, 제137조제6호, 대법원 2010다105112
예비비를 쓰고 명세서를 만들지 않음 규정 위반, 정당한 예비비였다는 설명이 약해짐 표준안 제17조제3항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 법령에는 예비비 한도 숫자가 없다, 부산 표준안은 지출예산 총액의 10% 범위
  • 표준안대로 규정을 둔 조합이 30%를 잡으면 자기 규정 위반
  • 정관에 30%가 있으면 규정과 맞추는 일이 남는다(정관 변경은 3분의 2 찬성과 인가)
  • 위험의 중심은 집행: 예측 가능·포괄·거액 지출은 예비비 범위 안이어도 총회 의결이 필요할 수 있다

예산이 모자란 항목을 예비비로 메우려는 경우는 참석수당 예산 부족과 예비비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당시의 도시정비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과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표준안(2024. 6. 26.)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판결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을 그대로 옮길 수 없고, 여기 든 하급심 판결은 각 사건의 판단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합 예비비는 예산의 몇 %까지 잡을 수 있나요?
도시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예비비 비율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표준안 제17조제2항은 예비비를 지출예산 총액의 10% 범위에서 편성하고 매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해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합니다. 조합이 이 표준안대로 예산회계규정을 의결했다면 10%를 넘는 편성은 자기 규정 위반이 됩니다.
정관에 예비비 30%가 적혀 있으면 문제없나요?
표준안 제5조제1항은 관계법령·정관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빼고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하므로, 인가받은 정관의 문구는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관과 규정이 서로 다르면 실태점검에서 정리하라는 요구를 받기 쉽고, 예비비 비율을 정관의 「조합의 회계」 사항으로 보면 바꿀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인가가 필요합니다(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8호, 제3항 단서).
예비비를 크게 잡아 두면 총회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은 정비사업비 예산 52억 7,000만 원 중 약 1/5인 10억 원을 예비비로 잡고 목적을 포괄적으로 적어 둔 경우, 그 예비비로 맺은 개별 계약을 정당한 예비비 지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고정196 판결). 정당한 예비비 지출이 아니면 예산 외 계약으로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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