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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수당 예산을 인원 착오로 적게 잡았다면, 모자란 돈을 예비비로 써도 될까?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세 가지 길

조합 강의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입니다. 예산안을 짤 때 회의 참석 인원을 잘못 세어 참석수당이 적게 잡혔고, 막상 지급하려니 돈이 모자랍니다. 이 부족분을 예비비로 써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원 착오로 생긴 부족은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지출」이어서 예비비로 메우기에 약합니다. 먼저 같은 항 안에서의 전용, 대의원회 의결 전용, 예산 변경 총회 순으로 길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예비비는 「예상 못 한 일」을 위한 돈입니다.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한 부족분은 예비비보다 전용·예산 변경으로 푸는 편이 실태점검과 분쟁에서 안전합니다.
이 글은 부산광역시 표준안(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2024. 6. 26.)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시·도 표준안이나 우리 조합이 실제로 의결한 예산회계규정 문구가 다르면 그 문구가 먼저입니다.
1. 예비비는 무엇에 쓰는 돈인가
표준안 제17조제1항은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려고 지출예산에 계상하는 돈으로 정합니다. 문구만 보면 「예산의 초과지출」이 있으니 참석수당 부족분도 들어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판결들은 예비비를 더 좁게 봅니다.
- 인천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가합51273 판결은 예비비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신속하게 충당하려고 예정한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미리 예측할 수 없는」이 초과지출 쪽에도 걸린다고 읽은 것입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노28 판결은 예비비에 긴급성·예비성이 있다고 보고, 배정된 예산을 다 쓴 뒤 같은 성격의 지출을 예비비에서 계속 꺼내 쓴 것을 총회 결의를 피해 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노1909 판결은 예산 의결 당시 예측할 수 있었고 금액도 작지 않은 지출은 예비비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서, 예비비 총액의 8% 정도인 증액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판결들이 보는 것은 ① 미리 알 수 있던 지출인가 ② 급했는가 ③ 예비비·예산 대비 금액이 작은가입니다. 참석 인원을 잘못 센 것은 예산안을 만들 때 조합원 명부로 확인할 수 있던 일이라 ①에서 불리합니다. 금액이 작다면 ③으로 다퉈 볼 여지는 남습니다.
배정된 참석수당 예산을 다 쓴 뒤 같은 항목을 예비비로 채우는 것은 판결이 「예비비 남용」으로 본 모양(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28)과 겉모습이 같습니다.
2. 예비비로 못 쓰는 항목인가
표준안 제17조제1항 단서는 업무추진비, 상근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게 합니다. 조합원·대의원에게 주는 회의 참석수당은 이 세 항목 이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참석수당을 받는 사람이 상근 임원이고 조합이 그 수당을 인건비로 계상해 왔다면, 단서에 걸리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3. 먼저 볼 세 가지 길
| 길 | 누가 정하나 | 조건 | 근거 |
|---|---|---|---|
| ① 같은 항 안 목간 전용 | 회계책임자(이사회에 보고) | 운영비 예산이고 부득이할 때, 같은 항 안의 목 사이 | 표준안 제18조제2항 단서·제3항 |
| ② 대의원회 의결 전용 | 대의원회 | 총회가 승인한 총 지출예산 범위 안 | 표준안 제18조제2항 본문 |
| ③ 예산 변경 의결 | 총회 | 다음 총회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을 때 |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 |
①은 참석수당이 우리 예산서에서 어느 과목에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표준안 과목표는 운영비의 회의비(추진위원회의비·이사회의비·대의원회의비·기타회의비)와 사업비의 총회비를 나눠 둡니다. 참석수당이 운영비 쪽 회의비에 있다면 같은 항의 다른 목에서 남는 돈을 돌릴 수 있지만, 사업비(총회비)에 있다면 ①의 단서는 쓸 수 없고 ②나 ③으로 가야 합니다.
②는 대의원회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도시정비법 제46조제4항과 시행령 제43조는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열거하는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4호)은 들어 있고 예산안(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예산 안에서의 전용은 대의원회 의결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표준안 구조입니다. 다만 같은 목록에 「정비사업비의 변경」(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호, 제43조제12호)도 들어 있어서, 참석수당이 사업비에 있고 사업비 항목 사이에서 돌리는 전용이라면 정비사업비 변경으로 보일 수 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경우는 ③ 총회 쪽이 더 안전합니다. 우리 조합 정관이 대의원회 권한을 따로 좁혀 두었는지는 먼저 확인합니다.
4. 그래도 예비비를 써야 한다면
금액이 작고 다음 총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예비비를 쓴다면, 나중에 「정당한 예비비 지출」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게 다음을 남깁니다.
- 사유 기록: 인원 산정이 왜 달라졌는지(명부 변동, 참석 대상 범위 해석 차이 등), 부족액과 예비비 총액 대비 비율
- 사전 절차: 우리 정관·예산회계규정이 예비비 사용 절차(대의원회 의결 등)를 두고 있으면 집행 전에 그 절차부터
- 예비비명세서: 예비비를 쓰면 작성해야 합니다(표준안 제17조제3항). 명세서가 없던 것이 판결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노1508 판결).
- 보고: 예비비명세서는 결산 부속명세서의 하나이고(표준안 제11조제3항), 결산 때 예산결산대비표와 함께 조합원에게 보고(표준안 제20조)
총회의 사후 추인은 안전판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추인으로 계약 효력을 인정한 판결(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1273)이 있지만, 형사에서는 사후 추인이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없다고 본 판결(인천지방법원 2022노4472, 소규모주택정비법 사건)도 있습니다.
5. 놓치면 생기는 일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예산을 넘겨 지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 예산 집행 위반으로 실태점검 지적 대상 | 표준안 제18조제1항 |
| 정당한 예비비로 보기 어려운 지출을 총회 의결 없이 집행 | 총회 의결 없이 제45조제1항 각 호 사업을 임의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도시정비법 제137조제6호 |
| 예비비를 쓰고 명세서를 만들지 않음 | 규정 위반, 정당한 예비비 지출이었다는 설명이 약해짐 | 표준안 제17조제3항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참석수당이 모자랄 때 순서
- 우리 예산서에서 참석수당이 운영비(회의비)인지 사업비(총회비)인지 본다
- 운영비라면 같은 항 안 목간 전용 후 이사회 보고
- 아니라면 총 지출예산 범위 안에서 대의원회 의결로 전용
- 지급을 미룰 수 있으면 다음 총회에서 예산 변경 의결
- 예비비는 마지막에, 금액이 작고 급할 때만 — 사유·사전 절차·예비비명세서·결산 보고
참석수당을 줄 근거(정관·업무규정·예산)와 원천징수는 총회 참석수당과 원천징수에, 업무추진비를 예비비로 메우면 안 되는 이유는 조합 업무추진비와 경조사비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당시의 도시정비법·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본)과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표준안(2024. 6. 26.)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판결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을 그대로 옮길 수 없고, 여기 든 하급심 판결은 각 사건의 판단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참석수당 예산이 부족한데 예비비로 지급해도 되나요?
- 표준 예산·회계 규정은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쓰도록 합니다(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표준안 제17조제1항). 판결들은 예비비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한 돈으로 좁게 봅니다(인천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가합51273 판결). 인원을 잘못 센 것은 예산 의결 때 알 수 있던 일이어서 예비비로 메우면 실태점검에서 지적받을 여지가 큽니다. 전용이나 예산 변경 의결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다른 항목 예산을 참석수당으로 돌릴 수 있나요?
- 표준안 제18조제2항은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안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전용할 수 있게 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가 정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에 예산안(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조합 정관·예산회계규정이 같은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예비비로 지급하고 다음 총회에서 추인받으면 괜찮지 않나요?
- 민사상 효력은 총회 추인으로 인정된 판결이 있지만(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1273), 형사 사건에서는 사후 추인이 이미 성립한 위반에 영향이 없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노4472 판결, 소규모주택정비법 사건). 추인을 믿고 먼저 쓰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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