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사의 고비와 성장

회생 길잡이 · 3편

회생 신청 뒤 채권자와 먼저 합의할 수 있나요? ARS 프로그램으로 개시결정을 원칙적으로 최대 3개월 미루는 방법

2026-10-31 · 회생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생 신청 뒤 채권자와 먼저 합의할 수 있나요? ARS 프로그램으로 개시결정을 원칙적으로 최대 3개월 미루는 방법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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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을 신청한 회사는 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ARS 프로그램을 신청해, 개시결정 전에 주요 채권자와 먼저 합의할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시 여부 결정을 1개월 미루고, 늘려도 원칙적으로 총 3개월까지입니다.

이 글은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3호(2024. 6. 21. 제정)와 채무자회생법(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봅니다. ARS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법원 실무준칙이라, 다른 법원에서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ARS는 회생을 신청해 두고 법원의 보호 아래 채권자와 먼저 합의해 보는 시간입니다. 합의가 되든 안 되든 그 과정에서 만든 구조조정안은 회생계획안 사전제출로 이어질 수 있고, ARS가 끝나면 회생으로 계속할지 정합니다.

1. ARS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ARS는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곧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회생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채무자와 채권자가 스스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기회를 법원이 보장하는 제도입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3호 제1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채무자회생법 제34조제1항)이 확정적으로 생기기 전의 채무자도 이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3호 제2조제1항). 위기가 깊어지기 전에 쓰라는 취지입니다.

같은 이름의 준칙이 서울회생법원에도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3호, 2023. 12. 19. 제정). 이 글은 부산 준칙 문장을 따릅니다.

2. 누가, 언제, 무엇을 내고 신청하나요?

신청은 채무자가 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하거나, 개시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3호 제3조제1항).

신청서에는 다섯 가지를 적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신청 취지
  2. 신청 이유
  3. 진행하려는 자율 구조조정의 내용(협의할 채권자가 누구이고 무엇을 협의할지)
  4. 절차주재자를 선임할지, 어떤 유형을 원하는지
  5. 바라는 법원의 지원조치

ARS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개시신청서에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적지 않을 수 있고, 관련 서류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가치 평가가 끝나기 전에도 협상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효과는 개시 여부 결정의 보류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결정을 보류하고(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3호 제5조제1항), 보류기간은 1개월입니다(같은 조 제2항).

채무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권자협의회 의견을 들어 1개월 이내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 보류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예외가 있습니다. 부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보류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큰 채권자 한두 곳이 반대하면 시작부터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밖에 이런 지원이 따라옵니다.

  • 비용예납명령 보류: ARS가 끝날 때까지 보류합니다. 다만 검증비용, 절차주재자 보수 등이 미리 필요하면 그 전에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준칙 제6조).
  •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남용으로 볼 객관적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발령하고, 보류결정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준칙 제8조).
  • 그 밖의 지원조치(할 수 있는 조치): 상거래 채권을 변제금지에서 빼는 보전처분, 상거래 채권 변제나 신규자금(DIP 금융) 차입 허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 등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같은 준칙 제9조).

압류·경매를 멈추는 명령 자체는 회생 신청하면 통장 압류·경매가 멈추나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ARS 기간이라고 저절로 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니고, 이 명령들이 발령되어야 효과가 납니다.

4. 협의는 누구와, 어떻게 하나요?

ARS 신청이 있으면 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주요 채권자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3호 제4조제1항). 채무자는 신청 경위와 협의 내용 등 주요 진행사항을 협의회에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때 법원은 협의회 구성원이 받은 정보를 밖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또 법원은 채무자가 원하면 절차가 가능한 한 공개되지 않도록 운용합니다(같은 준칙 제2조제2항). 완전한 비공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 의견을 들어 절차주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준칙 제7조제1항). 보전관리인, 개시 전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조정위원,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가 맡습니다. 절차주재자는 협의를 이끌고 법원과 협의회에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5. 합의가 되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되면 채권자협의회는 앞으로 구조조정안 수행을 감독할 협의회 규정을 마련해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3호 제4조제4항).

합의가 끝내 안 되더라도, 절차주재자는 그 과정에서 만든 구조조정안이 회생계획안 사전제출로 빠르게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같은 준칙 제7조제3항). 사전계획안은 부채의 2분의 1 이상 채권자, 또는 그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개시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23조제1항). 이 사전계획안(P-Plan)은 다음 편에서 다룹니다.

ARS는 다음 경우 끝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3호 제10조제1항).

종료 사유 그 뒤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 절차 끝
ARS 신청 취하 회생으로 계속할지 밝혀야 함
보류기간 종료(다시 연장하는 경우 제외) 회생으로 계속할지 밝혀야 함
부채 3분의 2 이상 채권자가 명시적 반대 회생으로 계속할지 밝혀야 함
개시신청 기각결정 절차 끝

ARS 신청 취하·보류기간 종료·반대로 끝나면 채무자는 회생절차로 계속 진행할 뜻이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신청서에 이미 밝혔으면 다시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 뒤 법원은 대표자 심문과 절차주재자 보고 등을 토대로 개시 여부를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6. 어떤 회사에 맞나요?

준칙이 정한 요건은 아니지만, 제도의 모양을 보면 맞기 쉬운 회사가 보입니다.

  • 채무가 금융기관 등 몇몇 큰 채권자에게 몰려 있어 협상 상대가 분명한 회사
  • 매출은 돌아가지만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막힌 회사
  • 회생 사실이 알려지면 거래처가 떨어져 나갈 걱정이 큰 회사

반대로 채권자가 수백 곳으로 흩어져 있거나, 큰 채권자가 처음부터 반대 의사를 밝힌 회사라면 ARS에 시간을 쓰기보다 바로 회생절차로 가는 쪽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고를지는 법인회생과 파산, 무엇으로 가르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7. 이렇게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오해 실제 근거
ARS는 법에 있는 제도다 법원 실무준칙이고, 법원마다 다를 수 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3호
ARS 기간엔 아무도 손을 못 댄다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돼야 효과 같은 준칙 제8조, 채무자회생법 제43조~제45조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채무자가 원하면 가능한 한 공개되지 않도록 운용 같은 준칙 제2조제2항, 제4조제3항
신청만 하면 반드시 3개월을 번다 기본 1개월, 연장은 법원 판단, 3분의 2 반대면 보류 안 함 같은 준칙 제5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신청 전 체크

① 채권자별 채권액을 정리해 큰 채권자가 부채의 몇 퍼센트인지 계산했나요? ② 3분의 2 이상 채권자가 반대할 가능성을 미리 들어 봤나요? ③ 협의할 채권자와 협의 내용을 신청서에 적을 만큼 구체화했나요? ④ 보전처분·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준비했나요? ⑤ 보류기간이 끝나면 회생으로 계속할지 미리 정해 두었나요?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ARS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개시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3호 제3조제1항·제2항). 신청하면 개시신청서에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준칙 제3조제3항).
ARS를 신청하면 개시결정이 얼마나 늦춰지나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시 여부 결정을 1개월 보류하고,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 보류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3호 제5조제1항·제2항). 부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보류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채권자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류기간이 끝나거나 부채의 3분의 2 이상 채권자가 반대하면 ARS 프로그램은 종료되고, 채무자는 회생절차로 계속 진행할지 밝혀야 합니다. 그 뒤 법원은 대표자 심문과 절차주재자 보고 등을 토대로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3호 제10조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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