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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이제 시기를 고를 수 있습니다 — 시기선택제·연기신청·조사 유예 한 번에 정리

결산 한창일 때, 외부감사 받을 때, 세무조사 안내가 날아오면 정말 난감하죠.
2026년 4월부터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착수 시기를 고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3개월 안에서 원하는 달을 1·2순위로 적어 내는 방식인데요. 이것 말고도 법에 따른 연기신청, 중소기업 조사 유예까지 세 갈래가 있으니 함께 보시죠.
이 글은 2026년 11월 현행 국세기본법(시행 2026.10.2.)·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국세청 누리집 안내(2026년 11월 확인) 기준입니다. 시기선택제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국세청이 운영하는 제도라, 세부 운영은 바뀔 수 있습니다.
1. 시기선택제 — 정기조사 착수 달을 고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흐름은 이렇습니다.
- 정기조사 대상자에게 시기선택제 안내문 발송
- 납세자가 3개월 범위에서 월 단위로 1·2순위 희망 시기 선택
- 국세청이 착수 예정월을 정해 안내
-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사전통지
- 조사 착수
국세청 누리집 안내에 실린 예를 보면, 4월 2일 안내문을 받고 1순위 6월·2순위 7월을 고르면 6월로 정해지고, 5월 20일 사전통지 뒤 6월 10일 착수하는 식입니다. 제도는 2026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국세청 2026.4.2. 발표).
핵심 결산·감사·신제품 출시처럼 바쁜 달을 피해서 고르라는 제도입니다. 다만 「몇 월」을 고르는 것이지 조사를 안 받는 길은 아닙니다.
2. 어떤 조사에 해당하나 — 「정기선정」 조사만
세무조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정기선정 조사: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거나,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로서 업종·규모·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해 신고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거나, 무작위 표본조사인 경우(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
- 그 밖의 조사: 신고·세금계산서 등 협력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거래가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국세청은 시기선택제를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보나 혐의로 시작하는 조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죠.
3. 사전통지는 원래 20일 전입니다
시기선택과 상관없이, 세무공무원은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조사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 다만 사전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 단서).
4. 연기신청 —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조사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2항). 사유는 이렇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급망 등에 상당한 피해가 생긴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 화재 등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 납세자나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조사가 곤란할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가 압수·영치됐을 때
- 위와 비슷한 사유가 있을 때
뒤의 네 가지는 시행령에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 신청은 연기받으려는 기간과 사유를 적은 문서로 하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제2항), 세무관서장은 조사 개시 전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3항).
연기가 됐더라도 사유가 없어지거나 조세채권 확보가 급하면 기간 만료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사유 소멸로 시작할 때는 5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4항·제5항).
5. 정기조사 유예 — 중소기업이라면 확인해 볼 것
국세청은 일정 요건의 중소기업에 정기 세무조사 유예도 운영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뒤 조사착수 예정일 5일 전까지 조사팀에 유예 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국세청 안내).
- 일자리 창출기업: 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를 직전연도보다 2%(최소 1명) 이상 늘릴 계획인 중소기업, 2년(지방 3년) 유예. 청년 창업기업은 신규 채용 1명을 2명으로 쳐 줍니다.
-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 최대 2년, 2026.12.31.까지 신청
- 수출 중소기업: 2024년 매출 기준 수출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최대 2년, 2026.12.31.까지 신청
- 스타트업: 사업개시 10년이 안 된 벤처기업, 2년(지방 3년)
요건과 기한은 국세청 안내 기준이라, 신청 전에 조사팀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직 정기조사 안내를 받기 전이고 2027년에 직원이나 투자를 2026년보다 늘릴 계획이라면, 2025사업연도 법인세(개인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조사 선정에서 빠지는 계획서 제도도 있습니다(2026년 11월 30일까지 제출, 국세청 2026.10.28. 보도자료). 고용·투자 계획서로 정기조사 선정 제외에 정리했습니다.
6. 이렇게 하면 불리해지는 경우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시기선택 안내문을 받고 그냥 둠 | 바쁜 달을 피할 기회를 놓침(희망 시기 미제출 시 처리는 국세청 안내 확인) |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안내 |
| 제보·혐의 조사인데 시기선택을 기대 | 시기선택제는 정기선정 조사 대상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제3항 |
| 연기 사유 없이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연기신청 | 법정 사유가 아니면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 |
| 유예 요건이 되는데 착수 5일 전을 넘김 | 신청 기한이 지나 유예를 받기 어려움 |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안내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기선택제·조사 유예는 국세청 행정 안내라 운영이 바뀔 수 있습니다.
7. 정리
- 정기 세무조사는 안내문을 받으면 3개월 안에서 착수 달을 1·2순위로 고를 수 있습니다.
- 제보·혐의로 하는 조사는 해당하지 않고, 사전통지는 원래 20일 전입니다.
- 재해·질병·장부 압수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연기신청,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 등은 조사 유예를 따로 챙기세요.
안내문이 오면 결산·감사 일정부터 달력에 놓고, 그다음 희망 달을 고르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모든 세무조사에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국세청은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에 시기선택제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탈세 제보·혐의 자료 등으로 하는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는 정기선정 조사가 아닙니다.
- 희망 시기를 고르면 그대로 조사가 시작되나요?
- 납세자가 3개월 범위에서 월 단위로 1·2순위를 고르면 국세청이 착수 예정월을 정해 안내하고,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합니다(국세청 안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 고른 달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시기선택과 별개로 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 사전통지를 받은 뒤 천재지변, 사업의 현저한 손실·부도 우려, 화재 등 재해, 질병·장기출장, 장부 압수·영치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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