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사의 고비와 성장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 보증빚과 대표가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파산 때 대표자가 볼 숫자 4가지

2026-11-05 · 회생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 보증빚과 대표가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파산 때 대표자가 볼 숫자 4가지 한눈에 보기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회사보다 자기 몫인데요. 「회사가 망하면 내 보증빚은요? 내가 회사에 넣은 돈은요?」

이 글은 채무자회생법(2026. 10. 2. 시행)과 민법을 기준으로 법인파산 쪽에서 정리합니다. 회생에서 같은 문제는 법인회생과 파산 가르는 기준 글에 따로 있습니다. 아래 숫자는 가상 예시입니다.

핵심 회사의 파산은 회사의 일입니다. 대표 보증빚은 대표에게 남고, 대표와 회사 사이에 오간 돈은 파산관재인이 따로 따집니다.

1. 가상 예시

부채 15억 원인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려 합니다. 대표와 회사 사이에는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항목 금액 방향
대표 연대보증(은행 대출) 5억 원 대표가 은행에 짐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 2억 원 회사가 대표에게 갚을 돈
회사가 대표에게 준 돈(가지급금) 8천만 원 대표가 회사에 갚을 돈
지급정지 뒤 대표가 회수한 대여금 5천만 원 이미 회사 밖으로 나감

하나씩 보겠습니다.

2. 대표 연대보증 5억 원은 남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회사가 파산해 은행에 다 못 갚으면, 은행은 남은 금액을 대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파산해도 대표의 보증채무가 함께 없어지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대표 개인의 채무를 어떻게 할지 같이 정해야 합니다. 대표 본인의 회생이나 파산·면책을 검토하게 되는데, 개인이 면책을 받아도 그 개인의 보증인이나 담보 제공자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채무자회생법 제567조).

대표가 과점주주라면 회사 세금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보증빚과 별도로 챙길 것이 회사가 못 낸 세금입니다. 비상장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다 내지 못하면, 그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현재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과점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으면서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입니다(같은 조 제2호).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로 나눈 뒤,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까지입니다(같은 조 단서). 가상으로 회사가 못 낸 국세가 1억 원이고 대표 지분이 60%라면 6천만 원까지라는 뜻이죠.

지분이 언제 50%를 넘었는지, 세금이 언제 성립했는지가 숫자를 가릅니다. 주주명부와 체납 세목별 성립일을 함께 맞춰 보세요.

3. 대표가 빌려준 2억 원은 파산채권입니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어(같은 법 제424조), 대표도 다른 채권자처럼 신고하고 배당을 기다려야 합니다.

법이 대표의 대여금을 자동으로 뒤로 미루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고 약정했다면 그 약정대로 후순위가 됩니다(같은 법 제446조제2항). 대여 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4. 가지급금 8천만 원은 회수 대상입니다

회사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2조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같은 법 제384조). 회사가 대표에게 받을 가지급금 채권도 재단 재산이라, 파산관재인이 대표에게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가 받을 2억 원과 갚을 8천만 원을 서로 지울 수 있을까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으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16조). 다만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을 알고 나서 진 채무 등은 상계가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422조). 가지급금이 언제 생겼는지가 상계 가능 여부를 가르는 숫자입니다.

5. 지급정지 뒤 회수한 5천만 원은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대표가 자기 대여금부터 먼저 빼 가고 싶어지는데요.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 지급정지·파산신청 뒤 갚은 경우: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소멸 행위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제2호). 대표이사는 회사의 임원이라 특수관계인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 특수관계인은 그때 지급정지 등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법 제392조제1항).
  • 변제기 전에 미리 갚은 경우 등: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채무소멸 행위는 지급정지 등 전 60일 안의 것도 부인 대상인데, 특수관계인이 상대방이면 1년으로 늘어납니다(같은 법 제391조제3호, 제392조제2항).

부인되면 받은 돈을 파산재단에 돌려놓고, 대여금은 다시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6. 이렇게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오해 실제 근거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 보증빚도 끝난다 보증채무는 대표 개인에게 남음 민법 제428조제1항
대표가 빌려준 돈은 먼저 돌려받는다 파산채권으로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제424조
회사 세금은 회사가 망하면 끝난다 과점주주는 지분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
가지급금은 장부에서 지우면 된다 재단 재산으로 파산관재인이 회수 채무자회생법 제382조·제384조
파산 전에 내 돈부터 빼면 된다 지급정지 뒤 변제 등은 부인 대상, 특수관계인은 앎 추정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제392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법인파산 전 대표자 체크

① 대표가 선 보증채무와, 과점주주라면 회사 체납 세금의 지분비율 몫을 정리했나요? ② 가수금·가지급금 잔액과 각각 생긴 날짜를 장부로 확인했나요? ③ 대여금에 후순위 약정이 있는지 계약서를 봤나요? ④ 최근 1년 안에 대표나 가족에게 나간 돈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⑤ 대표 개인의 채무 정리 방법을 법인파산과 함께 정했나요?

회사와 대표 사이의 숫자는 장부를 열어야 보입니다. 파산을 결정하기 전에 가수금·가지급금 원장부터 맞춰 보시죠.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빚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민법 제428조제1항),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는 남습니다. 대표 개인의 채무는 대표 본인의 회생이나 파산·면책 절차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파산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라 파산채권이고(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24조).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으로 받습니다.
파산 직전에 대표가 빌려준 돈을 먼저 돌려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에 한 채무소멸 행위는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91조제2호), 대표이사 같은 특수관계인은 그때 지급정지 등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법 제392조제1항).

이 분야 많이 본 글

  1. 1비상장회사 주권, 발행해 두면 주식 증여·양도가 왜 편한가요?
  2. 2법인이 낸 대출이자인데 비용이 안 된다고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4가지
  3. 3법인회생과 파산, 무엇으로 가르나요?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도 회생할 수 있나요?

「회사의 고비와 성장」 글 전체 보기 (87편) →

관련 글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