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사의 고비와 성장

회생 길잡이 · 6편

회생 중인 회사를 인수하려면 실사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인수가격에 반영할 돈 5가지

2026-11-05 · 회생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생 중인 회사를 인수하려면 실사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인수가격에 반영할 돈 5가지 한눈에 보기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회생 중인 회사를 싸게 인수할 기회가 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회생했으니 빚은 다 정리됐겠죠?」인데요. 아닙니다. 회생계획으로 깎이는 빚이 있고,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그대로 남는 돈이 있습니다.

이 글은 채무자회생법(2026. 10. 2. 시행)과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회생절차에서의 M&A)를 기준으로, 인수하려는 쪽이 실사에서 확인할 숫자를 정리합니다. 준칙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조사보고서 숫자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공익채권, 이어받을 계약, 다툼이 남은 채권, 근로관계, 조사 기준일 뒤의 변동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인수는 어떤 길로 하나요?

크게 두 길이 있습니다.

길 근거 요점
인가 전 M&A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제25조 관리인이 법원 허가로 진행, 법원은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 의견 들음. 인수계약을 맺으면 그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을 냄(같은 준칙 제29조제1항)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은 영업양도 채무자회생법 제62조, 같은 준칙 제30조 법원 허가.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 의견을 듣고, 법원이 양도대가 쓰는 방법을 정함

방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영업양수도, 자산매각, 회사 분할 등에서 고릅니다(같은 준칙 제4조제1항). 공개입찰이 기본이고, 법원 허가를 받으면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같은 준칙 제3조).

인가 전 M&A는 조사위원이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본 회사에서도 법원 허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준칙 제26조제1항).

2. 출발점은 조사보고서 숫자입니다

조사위원이 낸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조사보고서가 있으면, 법원은 매각주간사에게 별도 자산·부채 실사를 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제28조).

인수자 쪽에서는 이 숫자를 그대로 믿기보다 기준일이 언제인지부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기준일 뒤 몇 달 동안 매출·현금·채무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관리인이 법원에 내는 월간보고서로 따로 맞춰 봐야 하죠.

3. 인수가격에 반영할 돈과 영업양도 때 볼 것

먼저 누가 부담하는지는 인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유상증자처럼 주식을 사면 회사가 그대로 남아 아래 돈도 회사에 남고, 인수자는 지분을 통해 그 부담을 함께 떠안습니다. 영업양도·자산매각이면 계약으로 넘겨받은 것만 인수자에게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⑥에서 다룹니다). 어느 쪽이든 인수가격을 정할 때 반영해야 할 숫자라 함께 봅니다.

① 공익채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제1항·제2항). 회생계획으로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수 실사에서 자주 보는 것은 이런 항목입니다(같은 법 제179조제1항).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제10호)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안 된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제9호)
  • 관리인이 이행을 고른 계약의 상대방 청구권(제7호), 개시 뒤 사업을 하며 생긴 채무

월간보고서의 공익채권 현황과 장부를 대사해, 인수일 기준 잔액을 숫자로 받아 두세요.

② 이어받을 계약

개시 당시 양쪽 모두 이행을 끝내지 않은 계약은 관리인이 해제·해지하거나 이행을 고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제1항). 이행을 고르면 상대방 청구권이 공익채권이 됩니다(같은 법 제179조제1항제7호). 임대차·공급·리스 계약 중 무엇을 이어받는지 목록부터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③ 다툼이 남은 채권

시부인에서 부인한 채권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 절차로 아직 다퉈지고 있다면, 결과에 따라 회생채권 금액이 늘 수 있습니다. 담보권 금액도 담보 평가 기준이 바뀌며 고쳐지는 일이 있어, 시부인표 최종본과 재판 진행 상황까지 봐야 숫자가 확정됩니다.

④ 근로관계

영업양도라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조제2항제3호·제4호). 앞으로 쌓일 퇴직금 추계액도 인수가격에 반영할 숫자입니다.

⑤ 대표자 보증·제3자 담보

회생계획은 보증인이나 채무자 아닌 사람이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제2항). 회사 빚은 줄어도 옛 대표자의 연대보증이나 가족 명의 담보는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담은 인수자가 아니라 보증인·담보 제공자에게 남지만, 담보로 잡힌 재산이 인수 대상이거나 옛 대표가 거래 조건에 얽혀 있으면 협상 변수가 되니 거래 구조를 짤 때 함께 따져 보세요.

⑥ 영업양도라면 무엇이 넘어오나

주식을 사는 방식(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은 회사가 그대로 남으니 공익채권도 회사에 그대로 남습니다. 반면 영업양도는 계약서에 적은 자산과 채무만 넘어오는 것이 원칙이라(근로관계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어받는지 목록부터 계약에 적어야 합니다.

계약과 별도로 법이 붙이는 책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책임 언제 생기나 피하는 길 근거
상호를 계속 쓰는 양수인의 책임 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 채권을 양수인도 갚을 책임 양수 뒤 지체 없이 「양도인 채무에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양수인이 제3자에게 통지 상법 제42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았고,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일 때 양도일 전에 확정된 국세 해당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음, 생겨도 양수한 재산 가액이 한도 국세기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3조

근로자를 어디까지 이어받는지는 계약과 노무 쟁점이 함께 걸려 있어, 인수 조건을 정하기 전에 따로 검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인수대금은 어떻게 오가나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가 정한 흐름입니다. 법이 아니라 준칙의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단계 준칙 내용 근거
대금 조정 정밀실사 뒤 요청하면 10% 범위에서 차순위 입찰금액을 고려해 협의, 법원 허가로 조정 가능 같은 준칙 제21조
계약금 인수대금의 약 10%, 입찰보증금·이행보증금은 계약금에 충당 같은 준칙 제22조
잔금 관계인집회 결의가 필요하면 집회기일 수 영업일 전까지 전액 납입이 원칙 같은 준칙 제24조

인수대금으로 짠 회생계획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게 변제해서는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제1항제4호). 대금이 청산가치를 넘는지가 인수자에게도 중요한 이유죠.

먼저 손든 인수자를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하는 방식은 스토킹호스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5. 이렇게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오해 실제 근거
회생 회사를 사면 과거 빚은 다 정리된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먼저 변제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인가 전 M&A는 관리인 혼자 한다 법원 허가,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 의견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제25조
조사보고서 숫자가 곧 인수일 숫자다 기준일 뒤 변동은 따로 확인 같은 준칙 제28조
대금 조정 10%·계약금 10%는 법이다 부산회생법원 준칙의 기준 같은 준칙 제21조·제22조
대표자 보증도 같이 줄어든다 보증·제3자 담보에는 회생계획 효력이 미치지 않음 채무자회생법 제250조제2항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인수 실사 체크

① 조사보고서 기준일과 그 뒤 월간보고서 숫자를 맞춰 봤나요? ② 인수일 기준 공익채권(임금·퇴직금·세금·개시 뒤 거래채무) 잔액을 받았나요? ③ 이어받을 계약 목록과 각 계약의 미지급액을 확인했나요? ④ 부인한 채권의 재판·이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나요? ⑤ 퇴직금 추계액과 근로자 대표 의견 절차를 챙겼나요? ⑥ 영업양도라면 상호를 계속 쓸지, 쓴다면 면책 등기를 할지 정했나요?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생 중인 회사를 인수하면 과거 빚은 다 정리되나요?
회생계획에 따라 깎이는 것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하므로 인수 뒤에도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제1항·제2항).
회생 회사의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제1항제10호). 회생계획으로 깎이지 않으니 인수 전에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 전에도 회생 회사를 인수할 수 있나요?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법원은 허가 때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제25조). 영업양도는 법원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조제1항).

이 분야 많이 본 글

  1. 1비상장회사 주권, 발행해 두면 주식 증여·양도가 왜 편한가요?
  2. 2법인이 낸 대출이자인데 비용이 안 된다고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4가지
  3. 3법인회생과 파산, 무엇으로 가르나요?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도 회생할 수 있나요?

「회사의 고비와 성장」 글 전체 보기 (87편) →

관련 글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