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재산
집 있는 자녀가 부모 집에 들어와 살면 부모 집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깨질까?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주택 합산 정리

자녀가 사정이 생겨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자녀 앞으로 집이 따로 있다면, 부모님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깨질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는 부모와 한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합치기 때문이죠. 자녀 배우자 명의 집이 있다면 그것도 합치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행 소득세법(시행 2026.7.1.)·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1.) 기준입니다.
1. 「1세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이 말하는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6호).
- 실제 현황을 봅니다. 주민등록상 현황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현황이 다르면 실제 현황을 따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8-0…4 제1항).
-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이어야 하죠(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고, 그 전에 등기를 넘기면 등기접수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2. 가상 예시 — 집 있는 아들이 들어온 경우
가상 예시입니다. 어머니가 오래 산 집 한 채를 가지고 혼자 사셨습니다. 결혼한 아들은 아내와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아내와 따로 지내게 되면서 어머니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몇 달 뒤 어머니가 집을 팝니다. 어머니는 「내 이름으로 된 집은 한 채뿐」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양도일 현재를 보면 이렇습니다.
- 아들은 어머니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므로 어머니와 같은 1세대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6호).
- 아들이 그 아파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이 1세대의 주택은 어머니 집 + 아파트 = 2주택입니다.
결국 어머니 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1주택을 가진 사람이 1주택을 가진 장남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2주택이고,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된다고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8, 2005.5.4.).
아내 단독 명의 집이 따로 있다면 어떨까요. 부부는 세대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본다는 통칙이 있지만(소득세법 기본통칙 88-0…4 제2항), 어머니와 따로 사는 며느리까지 어머니와 한 세대인지는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서면-2021-부동산-2534, 2022.8.30.). 그래서 그 집은 「합쳐질 수도 있는 집」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집이 있는 자녀와 같은 집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안 부모님 집을 팔면, 자녀 집까지 합쳐 주택 수를 셉니다.
3. 특례 — 동거봉양 합가(10년)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제1호), 부모 중 한 분이 60세 미만이어도 다른 한 분이 60세 이상이면 됩니다(같은 시행령 제155조제4항제2호). 중증질환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 부모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제3호).
따져 볼 점은 이렇습니다.
- 조문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자녀 쪽이 이미 2주택이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다만 자녀가 새 집을 사고 처분기한 안에 있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동거봉양 특례를 겹쳐 적용할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1240, 2026.3.16.). 이때도 새 집을 산 날부터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안에 파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 합친 목적이 동거봉양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정으로 들어온 경우까지 동거봉양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4. 합가가 실제로 끝난 뒤 파는 경우
1세대는 양도일 현재로 판단하므로, 자녀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 실제로 따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면 다른 세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로는 함께 살면 실제 현황을 따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8-0…4 제1항).
-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잠시 떨어져 사는 가족은 여전히 같은 세대로 봅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6호).
- 자녀가 30세 미만이고 혼인한 적이 없으며(배우자와 사별·이혼한 경우는 제외), 일정 수준의 소득도 없다면 따로 살아도 별도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6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세무서는 실제로 따로 사는지를 전입 기록이나 공과금 납부처럼 생활의 흔적으로 확인합니다.
5.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집 있는 자녀와 함께 사는 상태에서 「내 명의는 한 채」라며 비과세로 신고 |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부인되고 양도소득세와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제47조의4제1항 |
| 비과세라고 믿고 아예 신고하지 않음 |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제47조의4제1항 |
| 자녀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옮기고 계속 함께 삶 | 실제 현황에 따라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4 제1항 |
| 동거봉양 특례를 믿고 합가했는데 자녀 쪽이 이미 2주택(일시적 2주택 아님) | 특례 전제가 맞지 않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팔기 전에 확인할 것
- 양도일(잔금일, 그 전에 등기를 넘기면 등기접수일) 현재 함께 사는 가족이 누구인지
- 그 가족 명의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몇 개인지, 따로 사는 가족 배우자 명의 집이 있는지
- 자녀가 들어온 날, 들어온 이유, 부모님 연령(동거봉양 특례 요건)
- 자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인지, 처분기한은 언제인지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종전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이혼 전후 주택 수 판단은 이혼하면서 집을 넘겨주면 세금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잔금일을 정하기 전에 「그날 우리 집에 누가 살고 있나」부터 한 줄 적어 보시면, 비과세가 되는지 훨씬 빨리 보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집이 있는 자녀가 부모 집에 들어와 살면 부모 집을 팔 때 비과세가 안 되나요?
-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은 부모와 1세대가 되어 주택 수를 합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6호). 양도일 현재 자녀 주택까지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해당하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 자녀가 배우자와 별거 중이면 그 배우자 집은 상관없나요?
- 합산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의 배우자가 따로 산다면, 그 배우자가 부모와 같은 세대인지는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서면-2021-부동산-2534, 2022.8.30.). 배우자 명의 집이 있다면 별도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만 따로 두면 다른 세대로 봐 주나요?
-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현황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현황이 다르면 실제 현황을 따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8-0…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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