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신규사업자
12월 급여 돌리기 전 비과세 점검 —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월 한도,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연 240만 원

연말정산을 앞두고 비과세 항목을 다시 보는 이유가 뭘까요?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비과세는 모두 「한 달」 단위 한도라서, 한 번 넘긴 달은 연말에 합쳐서 메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넘친 금액은 그 달 과세 급여로 다시 잡아야 연말정산이 맞게 끝납니다.
급여 항목을 처음 나누는 방법은 직원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글에서, 2026년에 보육수당이 자녀 1명당으로 바뀐 내용은 2026 원천세 바뀐 것과 실수 글에서 다뤘는데요. 이 글은 이미 지급한 1~11월 급여를 연말에 다시 훑는 순서만 봅니다. 2026년 11월 현행 소득세법(시행 2026.7.1.)·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1.) 기준입니다.
1.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은 「월」, 생산직 수당만 「연」 한도입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 근거 |
|---|---|---|
| 식사대 | 현물 식사를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이하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으로 업무 수행, 실제 여비 대신 사규 기준으로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
| 보육수당 | 1월 1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 |
| 생산직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요건 맞는 근로자의 수당 중 연 240만 원 이하(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 이 항목만 「연」 한도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핵심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한도는 달마다 따로 봅니다. 1년을 합쳐 보면 한도 안이라도 한 달에 20만 원을 넘긴 부분은 과세입니다.
2. 1~11월 급여대장에서 찾을 다섯 가지
- 20만 원을 넘긴 달 —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칸을 달별로 세로로 보고, 20만 원(보육수당은 자녀 수 × 20만 원)을 넘은 달을 표시합니다.
- 몰아서 준 달 — 「밀린 식대」「3개월 치 차량유지비」처럼 한 달에 몰아 지급한 금액. 사규·근로계약 등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받았어야 할 금액이 늦게 나간 것이면 귀속 월별로 한도를 봅니다. 국세청은 「해당 월에 대한 미지급 소득을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월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한다는 해석을 2020년 해석정비 때 유지했고(법인46013-1841), 연구활동비·육아휴직수당을 몰아 받은 경우도 같은 결론입니다(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27, 서면-2025-원천-0297). 반대로 지급기준 없이 연말에 한꺼번에 주는 돈은 매월 몫이라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해서 지급기준이 없으면 비과세가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보육수당은 예전에 「지급 월 기준」으로 답한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4, 2004.10.28.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2, 2005.10.20.)도 있지만, 지금 국세청이 유지하는 해석은 귀속 월 기준입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매월 지급이 가장 깔끔하죠.
- 식사를 주면서 식대도 준 직원 — 구내식당·식권으로 식사를 받는 직원의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괄호).
- 차가 없거나 업무에 안 쓰는 직원의 차량유지비 — 본인 소유·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쓰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직원이 같은 기간 시내출장 실제 여비(택시비 등)를 따로 받았다면, 실제 여비는 비과세지만 월 정액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서면-2024-원천-1385).
- 보육수당 자녀 나이·인원 — 1월 1일 기준 6세 이하인지, 자녀 수만큼만 한도를 잡았는지 봅니다. 해가 바뀌면 1월 1일 기준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가상 예시: 사규상 식대가 월 20만 원인데 1~3월에 10만 원씩만 나가서, 4월에 4월분 20만 원과 「1~3월 미지급 식대」 30만 원을 같이 줬다고 해 보겠습니다. 30만 원은 1~3월 각 달 몫(10만 원씩)이라 각 달 식대가 20만 원이 되고, 4월분 20만 원도 한도 안이라 모두 비과세인데요. 사규 없이 4월에 그냥 50만 원을 줬다면 매월 몫이라는 근거가 없어 20만 원만 비과세로 보는 쪽이 안전합니다.
3. 출산지원금은 「횟수」를 봅니다
출산지원금은 금액 한도가 없는 대신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1)). 횟수는 지급한 순서대로 첫 번째·두 번째만 세고, 사용자별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사장님의 친족, 법인이면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 등 사용자와 특수관계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가족 직원에게 준 출산지원금은 과세 급여로 잡혀 있는지 같이 확인하세요.
4. 생산직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연 240만 원」, 요건은 달마다
생산직 등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위 세 항목과 달리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이고요. 다만 받는 사람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직종 — 공장·광산의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어업 종사자, 운전·운송, 돌봄·미용·숙박·조리·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 단순 노무직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직종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 매달 받는 급여에서 상여 같은 부정기 급여,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영 제17조의4의 복리후생적 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더 받은 수당을 뺀 금액. 매달 받는 식대는 빼는 항목이 아니라 월정액급여에 들어갑니다
-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260만 원·3,700만 원 기준은 2026년 2월 개정으로 210만 원·3,000만 원에서 올랐고, 2026년에 지급받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6129호 제3조). 올해 1~2월분을 옛 기준으로 처리했다면 연말정산 때 새 기준으로 다시 맞춰 보세요.
국세청은 월정액급여 기준 이하인 달의 수당에 연 한도를 적용한다고 회신해 왔습니다(법인22601-1485, 금액은 당시 기준). 그래서 점검은 두 단계입니다.
-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을 넘은 달이 있는지 달별로 보고, 그 달 수당은 과세로 봅니다.
- 나머지 달 수당을 모두 더해 24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과세입니다.
가상 예시: 생산직 직원(전년 총급여 3,200만 원)의 월정액급여가 매달 240만 원이고 1년 연장·야간수당이 300만 원이면, 240만 원은 비과세, 60만 원은 과세 급여입니다.
5. 찾았다면 — 12월 급여·연말정산에서 바로잡기
넘친 금액을 찾았다면 그 금액을 과세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에 넣어 연말정산에서 정산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비과세 금액도 같이 고칩니다. 바로잡지 않고 비과세로 잘못 뺀 채 넘어가면 회사가 원천징수할 세금을 덜 낸 것이 되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몇 달 치 식대를 한 달에 몰아 지급 | 지급기준상 매월 몫이면 귀속 월별 20만 원까지 비과세, 지급기준이 없으면 지급한 달 20만 원 넘는 부분은 과세로 보는 쪽이 안전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법인46013-1841 |
|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도 비과세 처리 | 식대 비과세 적용 안 됨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
| 가족 직원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처리 |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
개별 사안은 사규와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금액은 가상 수치입니다.
6. 정리
-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은 모두 월 20만 원 단위 한도라 넘긴 달은 연말에 메워지지 않습니다. 생산직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만 연 240만 원 한도이고,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인 달인지부터 봅니다.
- 1~11월 급여대장에서 넘긴 달·식사 중복·차량 요건·자녀 나이를 달별로 보고, 몰아 준 돈은 지급기준에 따른 귀속 월로 나눠 봅니다.
- 찾은 금액은 연말정산 때 총급여에 넣고 지급명세서 비과세 칸도 함께 고칩니다.
12월 급여를 마감하기 전에 급여대장의 비과세 세 칸은 달별로, 생산직 수당은 연 합계로, 출산지원금은 횟수와 받은 직원을 한 번씩 먼저 내려 보세요.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식대를 어떤 달은 10만 원, 어떤 달은 30만 원 줬다면 1년 평균 20만 원이니 괜찮나요?
- 아닙니다. 식사대 비과세는 「월 20만 원 이하」라서 달마다 봅니다. 30만 원을 준 달은 10만 원이 과세되고, 10만 원을 준 달의 남은 한도를 끌어다 쓸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 몇 달 치 자가운전보조금을 12월에 한 번에 줘도 되나요?
- 사규상 매월 받았어야 할 금액이 늦게 나간 것이라면, 국세청은 미지급분을 한꺼번에 줄 때 귀속 월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합니다(법인46013-1841, 2020년 해석정비에서 유지). 이 경우 각 달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은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 요건이라, 지급기준 없이 연말에 한꺼번에 주는 돈은 비과세가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 보육수당은 올해 중에 아이가 7살이 되면 그 달부터 과세인가요?
- 아닙니다. 6세 이하 여부를 그해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보므로, 1월 1일에 6세 이하였다면 그해 12월까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비과세가 이어집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 공장·광산 생산직, 운전·돌봄·조리·매장판매·단순노무 등 정해진 직종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은 수당 중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광산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전액). 260만 원·3,700만 원 기준은 2026년에 지급받는 급여부터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6129호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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