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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고비와 성장

법인 이월결손금, 올해 이익에서 다 뺄 수 있나요? 15년·80% 한도와 중소기업 예외

2026-11-13 · 법인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법인 이월결손금, 올해 이익에서 다 뺄 수 있나요? 15년·80% 한도와 중소기업 예외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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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적자를 보다가 올해 이익이 난 회사 대표님들이 "그동안 손해 본 게 있으니 올해 법인세는 없겠죠?"라고 묻곤 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이월결손금이 많아도 법인세가 나옵니다. 이 글은 공제 기간과 한도를 법인세법 제13조로 정리했습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월결손금이란

손금이 익금보다 많아 생긴 차액이 그 사업연도의 결손금입니다(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공제하지 못하고 남은 결손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넘겨 소득에서 뺄 수 있는데, 이것을 이월결손금이라고 합니다.

2. 공제 요건 두 가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이월결손금만 공제합니다.

  1.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은 10년)
  2.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

신고를 하지 않아 장부에만 있는 적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적자가 난 해에도 법인세 신고를 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한도: 일반법인 80%, 중소기업 100%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이 한도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100분의 100까지 공제합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 단서).

예) 올해 소득 5억 원, 이월결손금 6억 원 - 중소기업: 5억 원 전부 공제 → 과세표준 0원, 남은 결손금 1억 원은 다음 해로 - 일반법인: 5억 원 × 80% = 4억 원만 공제 → 과세표준 1억 원, 남은 결손금 2억 원은 다음 해로

4. 공제 순서와 함께 볼 것

과세표준은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순으로 뺍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해에도 세액공제나 최저한세 계산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는데 회사가 중소기업 요건을 벗어나면(유예기간 적용 여부는 따로 확인) 80% 한도가 걸릴 수 있으니,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는 중소기업 판정을 해마다 확인하세요.

5. 대표님이 챙길 것

☐ 적자 난 해에도 법인세 신고를 했는가 ☐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와 남은 금액 장부를 관리하는가 ☐ 올해 중소기업 요건을 갖췄는가 ☐ 오래된 결손금은 공제 기간이 남았는가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이월결손금이 많아도 법인세를 내나요?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가 한도라서(법인세법 제13조제1항 단서), 소득의 20%에는 과세표준이 남아 법인세가 나옵니다.
이월결손금은 몇 년 동안 쓸 수 있나요?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생긴 결손금이 대상입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생긴 결손금은 10년입니다(법률 제17652호 부칙).
신고하지 않은 결손금도 공제되나요?
신고했거나 결정·경정,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공제됩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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