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고비와 성장
2027년부터 회사가 내 주식을 사 주면 배당소득? 비상장 자기주식 세금 개편안 정리

가족 주주가 대부분인 비상장회사에서 「퇴사한 주주 지분을 회사가 사 주자」, 「대표 지분 일부를 회사에 넘겨 가지급금을 정리하자」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이 거래를 매매로 짜면 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바로 이 지점을 바꾸려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심사 전인 정부 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과 현행 법령 원문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핵심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2027년부터는 비상장회사가 증권시장 밖에서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사는 거래 대부분이 주주에게 배당이 됩니다. 매매로 짜서 양도소득세를 내던 개인 대주주는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1. 현행(2026년 10월): 매매면 양도소득, 소각 목적이면 의제배당
현행 소득세법은 주식을 팔아 생긴 소득을 양도소득으로(제94조제1항제3호),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주주가 받은 돈 중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을 의제배당으로(제17조제2항제1호) 봅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는 거래는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늘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자기주식 취득이 제한되던 옛 상법 시절, 회사가 처분 계획 없이 사들여 1년 3개월 뒤 소각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각 목적의 자본거래로 보고, 소각 결정 전에 지급한 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까지 과세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세율 차이도 큽니다. 비상장 대주주의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이고,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은 30%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 대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입니다(같은 호 나목). 배당소득은 이자·배당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최고 45%)로 종합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제55조제1항).
2. 정부안이 바꾸려는 다섯 가지
① 주주: 자기주식 취득 대금을 배당으로.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가 받는 금액 중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을 의제배당에 추가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법인세법 제16조 개정안). 거래소 등 증권시장에서 사는 경우는 빠지지만, 시간외 대량매매 등은 포함됩니다. 비상장회사가 주주에게서 직접 사는 거래는 대부분 여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② 회사: 처분손익을 자본거래로.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으로는 자기주식 양도금액이 익금이어서(제11조제2호의2)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나옵니다. 정부안은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7조),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제20조) 항목에 추가합니다.
③ 이중과세 조정에서 제외. 이익소각 외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은 개인 주주의 배당가산(Gross-up)과 법인 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④ 불균등 거래 규제. 일부 주주에게서만 사거나 일부에게만 파는 불균등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부당행위계산 유형(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과 증여 예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39조의2)에 추가합니다.
⑤ 귀속시기는 대금 지급일.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은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날에 귀속됩니다. 현행처럼 소각 결의일에 귀속되는 구조에서 생기던 「대금은 먼저 나갔는데 배당은 아직」인 시차는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시기는 ①②③④⑤ 모두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처분분(②는 처분분)이고, ①에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가 붙어 있습니다. 경과조치는 ①에만 적혀 있어, 2026년에 산 자기주식을 2027년 이후 처분하면 ②가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3. 누구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개인 대주주. 지금 매매로 인정받으면 양도소득세 20~25%(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은 30%)로 끝나던 거래가 배당소득이 됩니다.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2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③에 따라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도 없습니다. 지분 정리 금액이 크면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③의 배당가산 제외는 이익소각 외 목적의 취득에 한정됩니다.
법인 주주. 이익소각 외 목적의 취득이면 받은 돈이 수입배당금이 되지만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빠지므로,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이 그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매매 처분이익이 익금이던 현행과 결과는 비슷하지만, 소득의 종류와 귀속시기가 달라집니다.
회사. 자기주식을 다시 팔아 남긴 이익에 법인세가 나오지 않고, 손실도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주주에게 대금을 줄 때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를 챙겨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4. 지금 확인해 둘 것
- 상법 절차부터.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가액 총액은 직전 결산기 순자산에서 자본금·준비금 등을 뺀 금액(배당가능이익)을 넘을 수 없고, 미리 주주총회 결의(종류·수, 취득가액 총액 한도, 1년 이내 기간)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배당할 수 있게 정했다면 이사회 결의로 갈음합니다(상법 제341조제1항·제2항). 취득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모든 주주에게 통지·공고하는 방법 등으로 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1항제2호, 상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특정 주주 한 사람에게서만 사는 거래는 이 틀에 맞는지 먼저 봅니다.
- 2026년 안의 거래도 매매로 인정받아야 양도소득입니다. 경과조치가 있다고 해서 연말에 서둘러 산 주식이 저절로 양도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각을 전제로 한 거래라면 지금도 의제배당입니다.
- 소각 의무와 함께 봅니다. 2026년 3월 개정 상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하고(보유처분계획 승인 예외 있음), 개정 전부터 갖고 있던 자기주식도 부칙에 기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래 들고 있던 자기주식, 이제 소각해야 하나요?에 있습니다.
- 가격은 시가로. 특수관계인 주주에게서 시가보다 높게 사면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기고, 대표 지분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는 가지급금 정리의 다른 방법과 함께 비교합니다.
- 12월 공포 법령 확인. 이 글은 정부 세제개편안(상세본) 기준입니다. 국회에서 적용시기나 제외 범위가 바뀔 수 있으므로, 2027년 이후 거래는 공포된 법률·시행령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5. 한눈에 비교
| 구분 | 현행 | 정부안(2027.1.1. 이후) |
|---|---|---|
| 주주가 받은 돈 | 매매면 양도소득, 소각 목적이면 의제배당(실질 판단) | 취득가액 초과분 의제배당(증권시장 취득 제외) |
| 개인 대주주 세율 | 양도소득 20~25%(1년 미만 보유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 30%) | 배당소득(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이익소각 외 목적이면 배당가산 없음) |
| 법인 주주 | 매매면 처분이익 익금 | 이익소각 외 목적이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없음 |
| 회사 처분손익 | 익금·손금 |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 |
| 주주 배당 귀속시기 | 소각 등 결의일(의제배당) | 대금 지급일 |
| 2026.12.31. 이전 취득분(주주 과세) | — | 종전 규정(처분손익은 2027년 이후 처분분부터 새 규정) |
법령은 작성일(2026년 10월 22일) 현행 법령과 정부 세제개편안(상세본) 기준입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고, 개별 거래는 정관·취득 경위·대금 결정 방법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지금 회사에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인가요, 배당소득세인가요?
- 현행법에서는 거래의 실질로 나눕니다. 회사가 다시 팔 생각으로 사들인 매매라면 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이고, 소각이나 자본 환급을 위해 사들였다면 의제배당(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서 문구보다 취득 경위, 대금 결정 방법, 이후 처리까지 전체 과정을 봅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 개편안대로 되면 언제 거래부터 달라지나요?
- 정부안의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이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가 붙어 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니 12월 공포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자기주식을 다시 팔아 이익이 나면 법인세가 나오나요?
- 지금은 자기주식 양도금액이 익금이라(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의2)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나옵니다.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처분분부터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익금불산입,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 항목에 넣어 자본거래로 다루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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