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실무
[감리지적사례 풀어보기 1] KICPA-2025-01,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주문 제작 금형을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출 잡으면 왜 지적받을까?
![[감리지적사례 풀어보기 1] KICPA-2025-01,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주문 제작 금형을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출 잡으면 왜 지적받을까? 한눈에 보기](/그림/v-9db20a2d09-1080.webp)
감리지적사례 풀어보기 1. KICPA-2025-01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오류 — 주문 제작 금형과 진행기준 (이 글) 2. FSS/2505-04 렌탈 할인액 배분 (K-IFRS) 3. KICPA-2025-31 유상사급 총액·순액 (일반기업회계기준) 4. FSS/2505-12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K-IFRS)
감리지적사례는 「남의 회사 이야기」로 지나치기 쉽지만, 실제로는 우리 회사 결산과 감사 현장에서 똑같이 나오는 쟁점이 많습니다. 이 시리즈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하나씩 골라, 회사가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고 어느 기준에 걸렸는지, 감사인은 무엇을 놓쳤는지 순서대로 풀어 봅니다.
첫 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01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오류」입니다. 2025년에 결정된 건이고, 대상 회계연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쟁점은 공사진행률, 관련 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입니다. 이 글의 「문단 16.xx」는 모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이고, K-IFRS를 적용하는 회사라면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5절 끝 참고).
1. 회사는 어떻게 처리했나
회사는 완성차업체에 들어가는 프레스 금형을 만듭니다. 고객이 요청한 사양대로 주문을 받아 만들고, 한 건을 만드는 데 보통 15~24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금형 매출에 진행기준을 쓰지 않았습니다.
- 매출: 국내 고객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해외 고객은 선적한 때 매출로 잡았습니다.
- 원가: 그해 실제로 들어간 원가 가운데 세금계산서 발행 비율만큼만 매출원가로 넘기고, 나머지는 기말 재공품(재고자산)으로 남겼습니다.
장부만 보면 매출과 매출원가가 짝을 이루고 있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매출을 잡는 기준(세금계산서·선적)도, 원가를 넘기는 기준(발행 비율)도 회계기준이 정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 어디에 위반되나
① 이 계약은 일반기업회계기준상 「건설형 공사계약」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의 공사계약 절은 사전에 확정된 계약으로 총공사수익과 총공사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계약에 적용되고, 건설업이 아니어도 계약 형태가 비슷하면 다른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문단 16.20). 선박·항공기·복잡한 전자장비 제작 같은 특별한 주문생산형 계약과 생산설비·기계장치 공사계약도 여기에 들어갑니다(문단 16.22). 고객 사양대로 1~2년에 걸쳐 만드는 금형은 이 범주로 본 것입니다. 반면 규격을 받아도 표준 공정에서 만들어 통상의 영업망으로 파는 제품이나 규격 제품을 반복 생산해 공급하는 계약은 빠집니다(문단 16.21).
② 결과를 추정할 수 있으면 진행기준이다. 정액공사계약은 총공사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남은 원가와 진행률을 측정할 수 있고, 실제 원가를 총예정원가와 비교할 수 있으면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문단 16.41). 이때는 진행기준으로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당기 수익은 계약금액에 기말 진행률을 곱한 누적 수익에서 전기말까지의 누적 수익을 빼서 구합니다(문단 16.39). 진행률은 실제 발생한 공사비를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비율이 원칙입니다(문단 16.47). 감리 결과 회사는 금형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됐습니다.
③ 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이다. 진행기준에서는 공사수익을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별로 인식하고, 공사원가도 일반적으로 그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문단 16.44). 당기공사원가는 그해 실제로 발생한 총공사비용에서 출발합니다(문단 16.40). 세금계산서 비율로 원가를 나눠 일부를 재공품으로 미뤄 둘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로 진행기준을 쓸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면 회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봅니다(문단 16.49).
3. 숫자로 보면 (가상 수치)
계약금액 10억 원, 총예정원가 8억 원인 금형 한 건을 18개월에 걸쳐 만든다고 합시다. 1년차 말까지 원가 4억 원이 들었고, 세금계산서는 계약금액의 30%인 3억 원만 발행했습니다.
| 1년차 | 회사 방식(지적 사례) | 일반기업회계기준 진행기준(문단 16.39·16.44·16.47) |
|---|---|---|
| 진행률 | — | 50% (= 4억 ÷ 8억) |
| 매출 | 3억 원 (세금계산서 발행액) | 5억 원 (= 10억 × 50%) |
| 매출원가 | 1억 2천만 원 (= 4억 × 30%) | 4억 원 (발생원가 전액) |
| 매출총이익 | 1억 8천만 원 | 1억 원 |
| 기말 재공품 | 2억 8천만 원 | 0원 |
| 청구 안 한 공사대금 | — | 2억 원 (= 5억 − 3억, 미청구공사) |
매출은 2억 원 적게, 원가는 2억 8천만 원 적게 잡혀 이익이 오히려 8천만 원 많아졌고, 재고자산은 2억 8천만 원 부풀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언제 얼마나 끊느냐에 따라 연도별 이익이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지적사례가 「과대(과소) 계상」이라고 적은 것도 해마다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감사인은 무엇을 놓쳤나
이 사례는 회사뿐 아니라 감사인의 절차 미흡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근거로 든 감사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감사기준서 200: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수행해야 합니다(문단 15).
- 감사기준서 500: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도록 상황에 맞는 감사절차를 설계·수행해야 합니다(문단 6).
-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가 해당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됐다고 판단할 때만 적정의견을 표명합니다.
지적의 요지는, 장기간 주문생산으로 수행되는 주요 계약에 진행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따져 보지 않고 회사의 세금계산서·선적 기준 처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감사기준서 240은 수익인식에 부정위험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해 어떤 수익 유형이 그 위험을 낳는지 평가하도록 합니다(문단 27). 생산기간이 1년을 넘는 주문 제작품의 수익인식 시점은 그 평가에서 먼저 떠올려야 할 곳입니다.
5. 회사와 감사인이 챙길 점
회사 쪽
- 계약 유형별로 표준 제품 판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6.21)인지, 주문생산형 공사계약(문단 16.20·16.22)인지 분류표를 만든다.
- 공사계약이면 계약별 총예정원가와 진행률을 관리하고, 원가 투입 현황을 결산 때마다 갱신한다.
-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진행기준 수익의 차이를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로 정리한다.
- 결산 담당자 혼자 판단하지 말고 생산·영업 부서와 함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내부통제를 둔다.
감사인 쪽
- 수익인식 관련 내부통제를 이해하고, 그 결과를 감사절차에 반영한다.
- 결산 담당자 설명에만 기대지 말고 생산·영업 등 현업 담당자를 면담한다.
- 주요 매출계약서를 직접 읽어 제작 기간·사양·대금 지급 조건·해지 조건을 확인한다.
- 재공품이 크게 쌓이거나 매출총이익률이 해마다 들쭉날쭉하면 수익인식 기준부터 다시 본다.
같은 금형 계약을 K-IFRS로 보면 판단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K-IFRS 제1115호에서는 회사 공장에서 만드는 이런 주문 제품이라면 대체 용도가 없고 수행 완료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있어야 기간에 걸쳐 인식하므로(제1115호 문단 35에는 다른 경로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4편, 수익인식에서 확인해 보세요. 다섯 단계 전체는 수익인식 5단계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6. 점검표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
- ☐ 주문 제작 계약을 표준 제품 판매와 공사계약으로 나눈 기준이 있다(문단 16.20~16.22)
- ☐ 공사계약별 총예정원가와 진행률 산정 근거가 있다(문단 16.41·16.47)
- ☐ 당기 발생원가를 전액 공사원가로 인식했다(문단 16.40·16.44)
- ☐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공사수익의 차이를 미청구·초과청구공사로 정리했다
- ☐ 재공품에 공사계약 원가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 ☐ 회계상 수익 시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작업진행률 기준 차이를 세무조정에 반영했다
다음 편에서도 공개된 감리지적사례를 하나씩 이어서 풀어 봅니다. 사례의 회사 정보는 공개된 지적사례 범위에서만 적었고, 숫자 예시는 가상 수치이며, 개별 사안은 계약 조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2026년 10월) 당시 기준서와 법령 기준입니다.
감리지적사례 풀어보기 시리즈 — 한국공인회계사회·금융감독원 공개 지적사례를 한 편에 하나씩 풀어 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01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오류」(2025년 결정) /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2019년 개정, 수정목록 20-1 반영) 문단 16.20~16.22, 16.39~16.41, 16.44, 16.47, 16.49 / 한국공인회계사회 2026 감사편람 — 감사기준서 200 문단 15, 240 문단 27, 500 문단 6, 700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 KICPA-2025-01은 어떤 감리지적사례인가요?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25년에 결정한 심사·감리지적사례로, 주문생산 방식으로 15~24개월 동안 프레스 금형을 만들어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회사가 공사진행기준을 쓰지 않고 국내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해외는 선적 시점에 매출을 잡은 건입니다. 원가도 실제 발생액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 비율만큼만 매출원가로 넘기고 나머지를 재공품으로 남겨, 연도별 공사수익·공사원가·재고자산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됐다고 판단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6.39·16.40·16.41·16.44).
- 주문을 받아 만드는 제품은 모두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구매자가 규격을 정했더라도 표준화된 공정에서 만들어 통상의 영업망으로 파는 제품이나 규격화된 제품을 반복 생산해 공급하는 계약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빠집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6.21). 반대로 선박·복잡한 전자장비·생산설비처럼 특별한 주문생산형 계약은 건설업이 아니어도 들어갑니다(같은 기준 문단 16.20·16.22). K-IFRS 적용 회사는 제1115호의 기간에 걸친 인식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의 사양·제작 기간·대금 조건을 보고 어느 쪽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만큼 매출로 잡으면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은 제조·예약매출을 포함한 건설등의 익금과 손금을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계약이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에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만 인도일 기준을 허용합니다. 회계처리를 진행기준으로 바로잡을 때는 귀속 사업연도에 맞춰 세무조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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