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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풀어보기 3] KICPA-2025-31,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유상사급 원재료를 매입·매출 총액으로 잡으면 왜 지적받을까?

2026-10-22 · 고침 2026-10-23 · 외부감사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감리지적사례 풀어보기 3] KICPA-2025-31,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유상사급 원재료를 매입·매출 총액으로 잡으면 왜 지적받을까?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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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풀어보기 1. KICPA-2025-01 주문 제작 금형과 진행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2. FSS/2505-04 렌탈 할인액 배분 (K-IFRS) 3. KICPA-2025-31 유상사급 총액·순액 (일반기업회계기준, 이 글) 4. FSS/2505-12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K-IFRS)

이번에는 다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사례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FY2025 심사·감리결과 및 주요 지적사례」(2025년 12월)의 KICPA-2025-31 「매출과 매출원가 과대계상(유상사급)」으로, 2025년에 결정됐고 대상 회계연도는 2022년과 2023년입니다. 관련 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입니다.

자동차·전자 부품처럼 완성품 회사가 원재료를 사서 협력사에 넘겨 주는 업종에서는 흔한 거래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오가니 매입·매출로 잡기 쉽지만, 회계는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1. 회사는 어떻게 처리했나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듭니다. 발주업체(완성품 회사)가 원재료를 회사에 유상으로 넘기면, 회사가 가공해서 다시 발주업체에 납품합니다. 원재료를 받을 때도, 완성품을 납품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회사는 원재료를 받을 때 매입으로, 원재료가 들어간 완성품 납품 전액을 매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 받은 원재료는 발주업체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제3자에게 팔거나 빌려주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다.
  • 남은 원재료는 매입 때와 같은 조건으로 발주업체에 되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 어디에 위반되나

① 재화 판매 수익은 위험과 보상이 넘어가야 인식한다. 재화 판매 수익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가 그 재화를 계속 관리·통제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 인식합니다(문단 16.10). 발주업체가 원재료를 회사에 「판」 것이 진짜 판매인지, 회사가 원재료를 「산」 것이 진짜 매입인지는 이 기준으로 봅니다.

② 유상사급은 위험과 보상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나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은 이 거래를 직접 다룹니다(실16.22).

  • 원재료의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로 넘어갔다면: 발주회사는 원재료 매매차익을 구매대행수수료로 보고, 부품제조회사는 제3자에게서 산 원재료와 똑같이 처리합니다.
  •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넘어가지 않았다면: 무상사급(임가공) 거래와 똑같이 처리합니다. 부품제조회사의 매출은 가공 대가뿐입니다.

③ 연결된 거래는 전체로 본다.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그 경제적 효과가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면 하나의 거래로 보고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합니다(문단 16.8). 재화를 팔면서 나중에 되사는 약정을 함께 맺으면 두 거래 효과가 상쇄되므로 판매로 보지 않는다는 예시도 같은 문단에 있습니다.

이 사례의 원재료는 용도·처분이 묶여 있고 되사 달라고 할 권리까지 있어, 가격 변동이나 쓰지 못하고 남는 위험을 회사가 지지 않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원재료와 완성품 거래를 순액으로 처리해 임가공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숫자로 보면 (가상 수치)

발주업체가 원재료를 60에 넘기고, 회사가 가공해 완성품을 100에 납품합니다. 회사의 가공원가(노무비·경비)는 30입니다.

구분 회사 방식(총액, 지적 사례) 실16.22 순액(임가공)
매출 100 40 (= 100 − 60, 가공 대가)
매출원가 90 (원재료 60 + 가공 30) 30 (가공원가)
매출총이익 10 10
매출총이익률 10% 25%

이익은 10으로 같지만 매출과 매출원가가 각각 60씩 부풀어 있습니다. 사급 비중이 큰 회사라면 매출이 실제 사업 규모보다 몇 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원재료를 받을 때와 납품할 때의 채권·채무를 어떻게 표시할지는 별도로 계약 조건을 보고 판단합니다.

4. 감사인은 무엇을 봐야 하나

이 사례는 재무제표 심사로 끝나 감사보고서 감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인 절차 미흡은 지적되지 않았지만, 같은 구조의 회사를 감사할 때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 매입처와 매출처가 같은 회사인지: 원재료 매입처와 제품 매출처가 같은 거래처라면 사급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 계약서의 사급 조건: 원재료 용도 제한, 처분·담보 금지, 잔여 재고 재매입, 원재료 단가 변동을 누가 부담하는지(판가에 그대로 반영되는지)를 읽습니다.
  • 원장의 「사급」 표시: 원재료 매출·사급 매입처럼 별도 계정이나 적요가 있는지, 회사가 총액과 순액 중 무엇을 일관되게 쓰는지 봅니다.

5. 회사와 감사인이 챙길 점

회사 쪽

  1. 사급 거래처별로 계약서를 모아 유상·무상,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를 표로 정리한다(실16.22).
  2. 위험과 보상이 넘어오지 않는 유상사급은 원재료 매입과 해당 매출을 결산 때 상계하는 분개 기준을 정한다.
  3. 세금계산서 발행과 회계 처리를 따로 관리한다(부가가치세 신고 금액과 손익계산서 매출이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게).
  4. 매출액이 외부감사 대상 판단이나 금융 약정의 기준이 되는 경우, 순액 처리에 따른 영향을 미리 확인한다.

감사인 쪽

  1. 매입처·매출처 대사로 사급 거래처를 찾는다.
  2. 주요 사급 계약서를 직접 읽고 판단 근거를 조서에 남긴다.
  3. 총액 처리라면 실16.22의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을 뒷받침하는 증거(자유 처분·가격 위험 부담 등)를 확인한다.

K-IFRS를 적용하는 회사는 위험과 보상이 아니라 「통제」 개념으로 본인·대리인과 판매 여부를 판단하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4편, 수익인식에서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6. 점검표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

  • ☐ 원재료 매입처와 제품 매출처가 같은 거래처를 모두 찾았다
  • ☐ 사급 계약서의 용도 제한·처분 금지·재매입 조건을 확인했다(문단 16.10, 실16.22)
  • ☐ 위험과 보상이 넘어오지 않는 유상사급은 임가공처럼 순액으로 처리했다(실16.22)
  • ☐ 연계된 매입·매출을 하나의 거래로 보고 판단했다(문단 16.8)
  • ☐ 순액 처리에 따른 매출 감소가 외부감사 대상·약정 기준에 주는 영향을 확인했다

다음 편에서도 공개된 감리지적사례를 하나씩 이어서 풀어 봅니다. 사례의 회사 정보는 공개된 지적사례 범위에서만 적었고, 숫자 예시는 가상 수치이며, 개별 사안은 계약 조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2026년 10월) 당시 기준서 기준입니다.

감리지적사례 풀어보기 시리즈 — 한국공인회계사회·금융감독원 공개 지적사례를 한 편에 하나씩 풀어 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FY2025 심사·감리결과 및 주요 지적사례」(2025년 12월) KICPA-2025-31 「매출과 매출원가 과대계상(유상사급)」 /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2019년 개정, 수정목록 20-1 반영) 문단 16.8·16.10, 실무지침 실16.22

자주 묻는 질문

KICPA-2025-31은 어떤 감리지적사례인가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25년 공개한 FY2025 심사·감리지적사례로, 자동차 부품 회사가 발주업체에서 유상으로 공급받은 원재료를 가공해 다시 발주업체에 납품하면서 원재료 매입과 완성품 매출을 모두 총액으로 잡은 건입니다. 원재료의 위험과 보상이 회사로 넘어오지 않았으므로 임가공 수수료(순액)만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 매출과 매출원가가 각각 과대계상됐다고 판단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6.10, 실16.22).
유상사급이면 무조건 순액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로 넘어갔다면 제3자에게서 산 원재료와 똑같이 처리하고,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넘어가지 않았다면 무상사급(임가공) 거래와 같이 처리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실16.22). 원재료를 다른 곳에 쓰거나 팔 수 있는지, 남은 원재료를 되사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가격 변동 위험을 누가 지는지 같은 계약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순액으로 바꾸면 이익도 달라지나요?
대개 이익은 같습니다. 매출과 매출원가에서 같은 원재료 금액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줄어 매출총이익률이 달라지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따지는 외부감사 대상 판단·금융기관 약정·각종 지원사업 요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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