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신규사업자
법인전환 언제 하면 이득일까? 소득 구간별 세금 비교와 전환이 손해인 경우

「매출이 이 정도면 법인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요?」 성종회계에서 개인사업자 사장님께 가장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율표만 놓고 보면 답이 쉬워 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최고 45%까지 올라가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가 10%이니까요. 그런데 상담을 해 보면 「세율 차이」만으로 결정했다가 다시 개인으로 돌아갈 방법을 묻는 분도 계십니다.
이 글은 법인전환 시리즈의 첫 편입니다. 전환 방식(현물출자·사업양수도)과 이월과세·취득세 감면의 큰 그림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세금 쪽 체크리스트에 먼저 정리해 두었고, 여기서는 그보다 한 단계 앞에서 「지금 바꾸는 게 이득인가」를 판단하는 순서를 봅니다. 세율과 금액은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이고, 사례 숫자는 가상 수치입니다.
1. 세율표부터: 개인과 법인은 어디서 벌어지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과세표준 5천만 원 초과 구간은 24%, 8,800만 원 초과는 35%, 1억 5천만 원 초과는 38%, 3억 원 초과는 40%입니다.
법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가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호,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21217호, 2025.12.23.) 제5조). 양쪽 모두 지방소득세가 본세의 10% 수준으로 따로 붙습니다(지방세법 제92조, 제103조의20).
두 세율표를 겹쳐 보면 차이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곳은 개인 과세표준 8,800만 원(35%)을 넘는 구간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차이가 작고, 법인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장부 작성·신고 비용, 급여에 붙는 사회보험료, 법인 자금 관리의 번거로움)이 차이를 상당 부분 먹어 버립니다.
2. 가상 숫자로 비교해 보기
사업이익(대표님 몫을 빼기 전 이익)이 연 3억 원인 사장님을 가정하겠습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개인 쪽은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3억 원이라고 놓고, 대표 급여 쪽에는 근로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150만 원)만 넣었습니다. 다른 공제·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 사회보험료는 빼고 산출세액끼리 비교합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속할 때
-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 원 → 3,706만 원 + (3억 원 − 1억 5천만 원) × 38% = 9,406만 원
법인으로 바꾸고 대표 급여를 연 1억 원 받을 때
- 법인: 3억 원 − 급여 1억 원 = 과세표준 2억 원 → 2억 원 × 10% = 2,000만 원
- 대표 근로소득: 총급여 1억 원 − 근로소득공제 1,475만 원(소득세법 제47조제1항) − 기본공제 150만 원 = 과세표준 8,375만 원 → 624만 원 + (8,375만 원 − 5,000만 원) × 24% = 1,434만 원
- 합계 3,434만 원
숫자만 보면 6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법인 쪽에는 세금을 내고 남은 1억 8천만 원이 법인 통장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였다면 세후 이익이 모두 사장님 것이지만, 법인에서는 이 돈을 가져올 때마다 다시 소득세가 붙습니다.
3. 법인에 남긴 돈은 꺼낼 때 다시 과세된다
법인 이익을 대표님이 가져오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 꺼내는 길 | 대표님 쪽 세금 | 법인 쪽 |
|---|---|---|
| 급여·상여 | 근로소득세(누진세율) | 비용(손금) 처리 |
| 배당 | 배당소득세. 이자·배당 합계 연 2천만 원 이하면 14% 원천징수로 끝(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넘으면 종합과세 | 세금을 낸 뒤의 이익에서 지급 |
| 임원 퇴직금 | 퇴직소득세(일정 한도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 정관에 정한 금액 안에서 손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
배당은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나가므로 이중으로 과세되는 셈인데, 종합과세되는 배당에는 배당세액공제로 일부를 덜어 줍니다(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 제56조). 그래도 남은 돈을 한꺼번에 배당으로 꺼내면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들어가 2장에서 본 차이가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의 실제 효과는 「얼마를 법인에 남겨 두고, 언제 어떤 길로 나눠 꺼낼 것인가」 에 달려 있습니다. 번 돈 대부분을 해마다 생활비로 써야 하는 사업이라면 효과가 작고, 이익을 설비 투자나 운영자금으로 법인에 계속 남길 수 있는 사업이라면 효과가 큽니다.
근거 없이 법인 돈을 가져가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법인은 대표님에게서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차입금 이자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법인 통장을 개인 통장처럼 쓰던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가 전환 전에 꼭 짚을 점입니다.
4. 세율 말고 따져 볼 다섯 가지
①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도매·소매업 등은 15억 원,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 등은 7억 5천만 원, 부동산 임대업·전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확인 비용과 부담 때문에 전환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 때 대상이었다면 전환 뒤 3년 동안은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제4항).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은 예외입니다. 「성실신고를 피하려고」 전환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② 건강보험료. 법인 대표는 급여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냅니다. 급여 말고 배당·임대소득처럼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더 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제7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배당을 크게 받는 계획이라면 보험료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③ 대표님 퇴직금. 개인사업자는 사장님 몫이 그대로 사업소득이라 본인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법인 대표는 임원이므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법인은 그 한도 안에서 비용 처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5항). 퇴직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은 편이라 장기적으로 법인이 유리한 대목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이 정한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2조제3항).
④ 가업승계와 지분 나누기. 개인사업은 사업 자체를 넘겨야 하지만, 법인은 주식을 나눠 증여할 수 있어 자녀에게 단계적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가업 주식 증여에는 과세특례도 있지만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다만 이월과세를 받고 전환했다면 전환 뒤 5년 안에 주식 50% 이상을 넘기면 미뤄 둔 양도세를 내야 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제2호), 증여 시점은 이 5년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는 증여 같은 예외는 시리즈 세 번째 글에서 자세히 봅니다.
⑤ 대외 신용과 운영 부담. 입찰·대출·투자에서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법인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등기, 법인 계좌 관리 같은 일이 늘어납니다. 장부 작성과 신고를 맡기는 비용도 개인 때보다 올라갑니다.
5. 전환이 손해이거나 효과가 작은 경우
- 소득이 작은 경우. 개인 과세표준이 5천만 원 안팎이면 세율 차이가 크지 않고, 법인 운영 비용과 급여에 붙는 사회보험료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 번 돈을 바로 생활비로 써야 하는 경우. 해마다 이익을 거의 다 꺼내야 한다면 3장에서 본 것처럼 꺼내는 단계에서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 수입·이자·배당 합계가 매출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은 2억 원 이하 구간의 10% 세율을 받지 못하고 처음부터 20%가 적용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제42조제2항). 주택은 양도세 이월과세에서 빠지고(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단서),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취득세 감면도 받지 못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 곧 사업을 접거나 크게 바꿀 계획인 경우. 이월과세를 받았다면 5년 안에 사업을 폐지(넘겨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절반 이상 처분 포함)하거나 주식 50% 이상을 처분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5년 안에 폐업하거나 넘겨받은 재산·주식을 처분할 때 미뤄 두거나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단서). 자세한 기준은 세 번째 글에서 봅니다.
6. 상담 전에 준비해 두시면 좋은 숫자
- 최근 3년 사업소득 금액과 수입금액(업종별)
- 한 해 생활에 필요한 금액(법인에서 꺼내야 할 돈의 규모)
- 사업용 부동산·설비의 대략적인 시가와 대출 잔액
- 앞으로 5년 안에 자녀 지분 증여, 사업 매각,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지
이 네 가지가 있으면 「법인에 얼마를 남기고, 어떤 길로 얼마씩 꺼낼지」를 두세 가지 안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시리즈 두 번째 글에서는 전환을 하기로 정했다면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가운데 무엇을 고르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를 다룹니다.
이 글은 작성일 당시 법령 기준이고,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입니다. 개별 사안은 업종·자산 구성·가족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리즈
- 0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세금 쪽 체크리스트
- 1편 법인전환 언제 하면 이득일까(이 글)
- 2편 현물출자냐 사업양수도냐, 절차·서류·기간
- 3편 전환한 뒤 5년, 추징 안 당하려면
- 4편 사업을 넘기면 남은 투자세액공제는?
7. 위반 시 위험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근거 없이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감 |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법인 소득에 더하고, 차입금 이자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5항 |
| 정관에 정하지 않고 대표 퇴직금을 지급 |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
| 소규모 부동산임대 위주 법인으로 전환 |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임대업 주업 등,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2억 원 이하 10% 구간 없이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에 20%가 적용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2호,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
| 이월과세 후 5년 안에 주식 절반 이상 처분 |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주식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넘겨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해도 사업 폐지로 봅니다. 납부 기한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7항 |
| 취득세 감면 후 5년 안에 폐업·재산 처분(임대 포함)·주식 처분 | 50% 경감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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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인사업 소득이 얼마쯤 되면 법인전환을 검토하나요?
-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으면 35%,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38% 세율이 적용되므로(소득세법 제55조제1항), 법인세율 10%(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와 차이가 커지는 이 구간부터 비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에 남긴 돈을 언제 어떻게 꺼낼지까지 계산해야 실제 차이가 나옵니다.
- 법인으로 바꾸면 남은 이익을 마음대로 가져와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법인 돈은 대표님 돈이 아니어서 급여·상여·배당·퇴직금 같은 정해진 길로만 가져올 수 있고, 그때마다 소득세가 붙습니다. 근거 없이 가져가면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생깁니다(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 부동산 임대업도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 수입·이자·배당 합계가 매출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은 첫 원부터 20% 세율이 적용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제42조제2항). 주택은 양도세 이월과세에서도 빠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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