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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무엇이 다를까? 절차·서류·기간 순서표

2026-10-17 · 고침 2026-10-25 · 법인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법인전환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무엇이 다를까? 절차·서류·기간 순서표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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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을 하기로 정하셨다면 다음 질문은 「어떤 방식으로」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법인을 세우고 개인사업을 정리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오래 보유한 공장·사옥처럼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이 있다면,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두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법인전환 시리즈 두 번째 글입니다. 1편에서 전환 시점을 따졌다면, 여기서는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의 요건, 서류, 진행 순서를 봅니다. 세금 혜택의 큰 그림은 0편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1. 두 방식의 공통 요건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32조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월과세는 개인이 지금 양도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팔 때 그 양도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내는 방식입니다(조특법 제2조제1항제6호).

두 방식 모두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됩니다(조특법 제32조제1항 단서).
  • 호텔업·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부 주점업 같은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으로 전환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조특법 제32조제2항, 조특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조특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이 준용하는 조특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새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순자산가액을 셀 때 자주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자산·부채 일부를 빼고 넘겼다면 실제로 넘긴 자산·부채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고(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취득세 면제 사건), 사업주 본인에게서 빌린 돈을 장부에 부채로 적어 두었다가 순자산가액에서 부채로 인정받지 못해 자본금이 모자란 것으로 본 하급심도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8.19. 선고 2024구합12387 판결). 부동산 시가는 장부가가 아니라 감정가 등 시가로 봅니다. 자본금을 정하기 전에 감정과 부채 정리부터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현물출자: 현금 부담은 작고, 절차는 무겁다

현물출자는 공장·토지·설비 같은 사업용 자산 자체를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출자 재산이 곧 자본금이 되므로 별도 현금이 거의 필요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대신 상법 절차를 거칩니다.

  • 현물출자자의 성명, 출자 재산의 종류·수량·가격, 그에 주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290조제2호).
  • 이사는 이를 조사할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검사인은 조사해 법원에 보고합니다(상법 제298조제4항, 제299조제1항).
  •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 조사를 갈음할 수 있고, 감정인도 결과를 법원에 보고합니다(상법 제299조의2). 이 경우에는 검사인 선임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상법 제298조제4항 단서). 실무에서는 감정평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출자 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면서 5천만 원 이하이면 조사가 면제되지만(상법 제299조제2항제1호, 상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부동산을 출자하는 법인전환에서는 해당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감정평가, 법원 보고, 설립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어지므로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몇 달 단위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산 시점과 맞물리면 개인과 법인의 소득 귀속이 꼬이기 쉬우니 전환 기준일을 먼저 정하고 거꾸로 일정을 짭니다.

3. 사업양수도: 절차는 단순하고, 현금이 필요하다

이월과세를 받는 사업양수도는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이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우고,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현금 출자 부담. 법인 설립 때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야 하고, 사업용 자산은 설립 뒤 양수도로 넘기므로 설립 출자는 대개 현금입니다. 그 돈은 나중에 법인이 사업을 사들이는 대금으로 다시 개인에게 돌아오지만, 설립 시점에는 일단 마련해야 합니다.
  • 3개월 기한. 설립등기일부터 계산하는 이 기한을 넘기면 이월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감정, 양수도 계약, 부동산 이전등기 일정을 설립 전에 미리 잡아 두어야 합니다.
  • 포괄 양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야 하므로, 사업용 부동산 일부를 개인에게 남기는 구조라면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 사후설립. 회사가 성립 후 2년 안에 성립 전부터 있던 영업용 재산을 자본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사들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375조). 대부분 전환하는 사장님이 주주이므로 절차상 큰 부담은 아니지만 의사록은 갖춰 둡니다.

4. 부가가치세와 영업권

부가가치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포괄 양도인지 애매하면 법인이 대가를 줄 때 부가세를 징수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단서, 제52조제4항). 개인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영업권. 오래 운영한 사업이라면 거래처·인지도 같은 영업권을 함께 평가해 넘기기도 합니다. 개인 쪽에서 영업권 대가는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넘기면 양도소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가목), 따로 넘기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으로 과세됩니다. 법인 쪽에서는 특수관계인인 대표님에게서 시가보다 높게 사들인 것으로 보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영업권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같은 평가 방법이나 감정평가로 근거를 남깁니다.

5. 넘어가는 것과 넘어가지 않는 것

조특법은 이월과세 요건을 갖춰 설립된 법인에 중소기업 통합 때의 승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인이 받던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의 남은 기간과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미공제 세액) 를 승계하는 길이 있습니다(조특법 제32조제4항, 제31조제4항·제6항). 승계 대상과 감면 신청 방법은 시행령이 통합법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니(조특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제8항)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반대로 다음은 저절로 넘어가지 않으니 따로 챙깁니다.

  • 대출과 보증. 개인 명의 대출을 법인이 승계하려면 은행 동의가 필요합니다. 담보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는 순간 대출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전환 전에 협의합니다.
  • 인허가와 등록. 업종에 따라 영업 신고·허가·면허를 법인 명의로 새로 받거나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직원. 근로관계 승계, 4대보험 사업장 변경, 퇴직금 정산 방식(승계 또는 중간 정산)을 정해야 합니다.
  • 계약. 임대차, 공급계약, 카드가맹점, 통장 자동이체를 법인 명의로 바꿉니다.

6. 위반 시 위험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일 근거
법인 설립 후 3개월 지나 사업을 넘김 사업양수도 방식의 이월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순자산가액보다 적은 자본금으로 설립(본인 차입금을 부채로 계산 등)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사업용 부동산 일부를 개인 명의로 남김 포괄 양도로 인정받지 못하면 이월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양도세 예정신고·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을 놓침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현물출자·사업양수도를 한 해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낼 세금이 생기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무신고가산세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대표 본인의 영업권을 근거 없이 비싸게 매입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제3항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진행 순서표

단계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① 준비 전환 기준일 결정, 자산·부채 목록, 부동산·영업권 감정 같음
② 자본금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재산으로 순자산가액 이상, 대개 현금으로
③ 설립 정관에 현물출자 기재 → 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인 감정 → 법원 보고 → 설립등기 발기인으로 설립등기
④ 이전 출자 자산 소유권 이전등기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포괄 양수도 계약·이전등기
⑤ 개인 정리 폐업 신고, 부가세 확정신고 같음
⑥ 세금 신청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때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법인 취득세 신고 때 감면 신청 같음

취득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 두 방식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제외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은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현물출자·양수도의 양도일이 언제인지는 등기 시점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전환 일정을 짤 때 함께 확인합니다.

전환이 끝나면 5년 동안 지켜야 할 조건이 시작됩니다. 시리즈 세 번째 글에서 이월과세·취득세 감면 추징을 피하는 법과 법인 돈 쓰는 법을 다룹니다.

이 글은 작성일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자산 구성·업종·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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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자본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사업을 하던 분이 발기인이 되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워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5항).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라(같은 영 제28조제1항제2호 준용), 부동산 시가가 크면 자본금도 그만큼 커집니다.
현물출자는 꼭 법원을 거쳐야 하나요?
현물출자는 정관에 적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습니다(상법 제290조제2호, 제298조제4항, 제299조제1항).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 조사를 갈음할 수 있고 이때도 결과는 법원에 보고합니다(상법 제299조의2). 출자 재산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면서 5천만 원 이하이면 조사가 면제됩니다(상법 제299조제2항제1호, 상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개인사업자 때 받던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법인으로 넘어가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이월과세 요건을 갖춰 설립된 법인에 중소기업 통합 때의 승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인이 받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남은 기간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를 승계하는 길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4항, 제31조제4항·제6항). 승계 대상·감면 신청 방법은 시행령이 통합법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제8항) 전환 전에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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