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신규사업자
법인전환 뒤 5년, 이월과세·취득세 감면 추징을 피하려면? 사후관리와 법인 돈 쓰는 법

법인전환 상담에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시는 것은 전환하는 날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환하고 2~3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이름으로 받은 건물 한 층을 세놓았다」, 「자녀에게 주식을 절반 이상 넘겼다」, 「사업장을 옮기면서 옛 공장을 팔았다」처럼 평범한 결정이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법인전환 시리즈 마지막 글입니다. 1편에서 전환 시점을, 2편에서 방식과 절차를 보았고, 여기서는 전환 뒤 5년 동안 지켜야 할 조건과 법인 돈을 쓰는 법을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1. 시계가 두 개입니다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함께 받았다면 사후관리 기간이 두 개 돌아갑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 구분 | 이월과세(양도세) | 취득세 감면 |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단서 |
| 기간 |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 법인의 취득일부터 5년 |
| 추징 사유 | 승계받은 사업 폐지, 전환으로 받은 주식 50% 이상 처분 | 정당한 사유 없는 폐업, 재산 처분(임대 포함), 주식 처분 |
| 내는 사람 | 이월과세를 받은 대표님 개인(양도소득세) | 법인(감면받은 취득세) |
현물출자는 설립등기와 부동산 취득이 거의 같은 때이지만, 사업양수도는 설립 뒤 최대 3개월 안에 자산을 넘겨받으므로 두 시계가 몇 달 어긋납니다. 끝나는 날을 각각 달력에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2. 이월과세 사후관리: 무엇이 「사업 폐지」이고 무엇이 「처분」인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32조제5항은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사유가 생기면, 이월과세를 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법인이 이미 낸 세액은 빼고)을 양도소득세로 내도록 합니다.
①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사업을 실제로 접는 것만이 아닙니다. 법인이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으면 사업 폐지로 봅니다(조특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사업장을 옮기며 옛 공장을 팔거나, 넘겨받은 건물을 비워 두는 경우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법인이 파산한 경우, 적격합병·적격분할 등으로 자산을 넘긴 경우, 회생절차에서 법원 허가를 받아 처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항 각 호).
② 주식 50% 이상 처분. 대표님이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처분에는 팔기뿐 아니라 증여 같은 무상이전, 유상감자·무상감자가 모두 들어갑니다. 주주 지분 비율대로 똑같이 소각하는 감자는 빠집니다(조특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예외도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항 각 호).
- 대표님이 사망하거나 파산해 주식이 넘어가는 경우
- 적격합병·적격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과세특례를 받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 회생절차에서 법원 허가를 받아 처분하는 경우, 법령상 의무를 지키려고 처분하는 경우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 를 받으면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때는 자녀를 이월과세를 받은 사람으로 보고 남은 5년을 이어서 관리하며, 부모가 보유한 기간을 합산합니다(같은 영 제29조제8항).
전환하자마자 지분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크게 나누는 계획이라면 50% 선과 5년을 먼저 확인하세요. 처음부터 가족 지분을 넣고 싶다면 전환 설계 단계에서 출자 구조를 어떻게 할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취득세 감면 추징: 「임대」와 「주식 처분」을 조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은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취득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여기서 처분에는 임대가 포함됩니다.
-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보다 조건이 넓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넘겨받은 건물의 남는 층을 세놓는 것만으로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임대 때문에 넘겨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사업에 쓰지 않게 되면 이월과세 쪽에서도 사업 폐지로 볼 수 있으니(조특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두 제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
-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된 경우
-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으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
- 조특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사망·파산, 적격합병, 회생, 가업승계 특례 증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결국 주식은 두 제도 모두 「50%」가 기준선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각각 따로 판단하므로 증여·양도 계획은 두 조문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4. 3년 동안은 성실신고확인
개인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다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뒤 3년 이내인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개인 때 대상이었는지는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그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4항). 전환한 법인이 이 기간 안에 그 사업을 다른 법인에 다시 넘기면 넘겨받은 법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3호).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은 제외됩니다(같은 항 단서).
5. 법인 돈 쓰는 법: 가지급금을 만들지 않기
전환 뒤 가장 흔한 실수는 법인 통장을 개인사업 때처럼 쓰는 것입니다. 법인 돈은 대표님 돈이 아니므로, 근거 없이 가져가면 회계상 「가지급금」(대표님이 법인에서 빌려 간 돈)이 됩니다.
- 인정이자. 법인이 대표님에게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익금에 넣습니다.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씁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 회수하지 않으면. 가지급금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도록 받지 않거나,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익금에 산입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법인 밖으로 나간 돈은 귀속자에 따라 대표님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붙습니다(같은 영 제106조제1항제1호).
그래서 대표님이 법인에서 돈을 가져오는 길은 처음부터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 급여·상여 기준을 먼저 정합니다. 임원 상여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많이 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영 제43조제3항).
-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정관에 둡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금액 안에서 비용이 되고,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5항).
- 배당은 1년 단위로 계획합니다.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면 14% 원천징수로 끝나므로(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해마다 나눠 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지분 증여와 엮인다면 2장의 50% 기준을 함께 봅니다.
- 법인카드와 경비는 업무용으로만. 개인 생활비를 법인 경비로 넣으면 비용이 부인되고 대표님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6. 전환 뒤 1년 안에 마무리할 것
2편에서 본 승계 항목 가운데, 실제로는 전환 뒤에 늦게 정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 개인 명의로 남은 대출. 개인사업을 정리한 뒤에는 그 이자를 비용으로 넣을 개인 사업소득이 없습니다. 법인이 승계하거나 상환 계획을 세웁니다.
- 개인에게 남긴 부동산. 개인이 계속 갖고 법인에 빌려주는 구조라면 임대료를 시가 수준으로 정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라 시가와 크게 다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2조).
- 직원 퇴직금과 4대보험. 근로관계를 승계했다면 근속기간과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이어 갈지 정리하고, 4대보험 사업장 변경을 끝냅니다.
- 인허가·계약 명의. 영업 신고·허가, 임대차, 공급계약, 카드가맹점, 자동이체를 법인 명의로 모두 바꿨는지 점검합니다.
7. 위반 시 위험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5년 안에 받은 주식 절반 이상을 자녀에게 증여 |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증여 포함), 미뤄 둔 양도세(이월과세액)를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내야 할 수 있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는 증여는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
| 넘겨받은 건물 남는 층을 5년 안에 임대 |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처분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고, 처분에는 임대가 포함됨. 추징 대상은 100분의 50 경감받은 취득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
| 넘겨받은 사업용 자산 절반 이상을 팔거나 놀림 |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으면 사업 폐지로 보아,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
| 대표가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돈을 가져감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할 수 없으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
| 가지급금 이자를 1년 넘게 받지 않음 |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받지 않은 이자는 익금에 산입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나목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5년 동안의 점검표
- [ ] 설립등기일과 부동산 취득일, 각각의 5년 끝나는 날을 적어 두었다
- [ ] 넘겨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팔거나 놀리는 계획이 없다
- [ ]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는다(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 [ ] 주식 증여·양도 계획이 있으면 50% 선과 예외(가업승계 특례 등)를 확인했다
- [ ] 임원 급여지급기준과 퇴직금 규정을 정관·결의로 정했다
- [ ] 법인 통장에서 대표님 개인으로 나간 돈이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지 않다
- [ ] 전환 뒤 3년 성실신고확인 일정을 잡았다
법인전환은 전환하는 날보다 그 뒤 5년이 더 깁니다. 지분·부동산·자금 계획이 바뀔 때마다 위 조건을 다시 대 보시면 추징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리즈
- 0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세금 쪽 체크리스트
- 1편 법인전환 언제 하면 이득일까
- 2편 현물출자냐 사업양수도냐, 절차·서류·기간
- 3편 전환한 뒤 5년, 추징 안 당하려면(이 글)
- 4편 사업을 넘기면 남은 투자세액공제는?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전환 뒤 5년 안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도 되나요?
- 이월과세를 받은 분이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5년 안에 처분하면 미뤄 둔 양도세를 내야 하고, 처분에는 증여 같은 무상이전도 들어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는 증여는 예외이지만 이때는 자녀가 남은 기간의 사후관리를 이어받습니다(같은 영 제29조제7항제6호·제8항). 취득세 감면은 50% 미만 처분이면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제4호).
- 전환한 법인이 넘겨받은 건물 일부를 임대해도 되나요?
-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재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데, 여기서 처분에는 임대가 포함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단서).
- 대표님이 법인 돈을 빌려 쓰면 어떻게 되나요?
- 업무와 관련 없이 가져간 돈은 가지급금이 되어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할 수 없으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하고, 그만큼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도록 받지 않거나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하면 익금에 산입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이 분야 많이 본 글
관련 글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