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사의 고비와 성장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우리 회사 대주주도 신고 대상일까? 판정 순서와 계산

2026-10-22 · 고침 2026-10-25 · 증여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우리 회사 대주주도 신고 대상일까? 판정 순서와 계산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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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각자 회사를 하나씩 가진 집안에서 「동생 회사 물건을 형 회사가 대부분 사 주는데 괜찮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거래가 시가대로라도 매출 대부분이 특수관계 법인에서 나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흔히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먼저 봅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률과 시행령(2026.10.1. 시행)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매출을 받은 회사(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중소 50%, 중견 40%, 그 밖 30%)을 넘으면, 그 회사의 지배주주와 지분 많은 친족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거래 상대가 중소기업인지, 수혜법인이나 지배주주 가족이 상대 법인 지분을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 계산에서 빠지는 매출이 많습니다.

1. 누가 내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거래로 매출을 올린 수혜법인의 주주입니다. 지배주주는 대체로 최대주주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고(시행령 제34조의3제1항), 지배주주의 친족은 사업연도 말 수혜법인 지분(직접+간접)이 한계보유비율을 넘는 사람만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8항). 한계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면 10%, 그 밖이면 3%입니다(같은 조 제9항).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입니다(같은 조 제5항). 지배주주나 친족이 지분 30% 이상을 가진 법인, 지배주주가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이 여기에 듭니다.

2. 과세 대상인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을 정상거래비율과 비교합니다(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시행령 제34조의3제7항).

  • 중소기업: 50% 초과
  • 중견기업: 40% 초과
  • 그 밖의 법인: 30% 초과, 또는 20%(30%의 3분의 2) 초과이면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1천억 원 초과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이면 매출액을 모두 합칩니다(같은 조 제11항).

3. 계산에서 빠지는 매출: 과세제외매출액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빠집니다.(시행령 제34조의3제10항제1호) 중소기업 가족회사끼리의 거래라면 대개 여기서 끝납니다. 이 밖에도 다음 매출이 빠집니다(같은 항). 빠지는 매출은 거래비율을 따질 때 특수관계법인 매출에서 제외하고(법 제45조의3제4항),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도 과세매출비율로 줄여 줍니다.

  • 수혜법인이 지분 50% 이상 가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50% 미만이면 그 매출액에 수혜법인의 지분율을 곱한 만큼)
  •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와 한 거래
  • 수출 목적 거래, 영세율 용역 국외 공급 목적 거래
  •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한 거래 등

지배주주등이 거래 상대 특수관계법인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 지분율만큼의 매출도 과세제외매출액에 넣어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14항제3호). 상대 회사 주인이 같은 사람이면 이익이 이미 그 사람에게 있다고 보는 셈입니다.

4. 얼마인가: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면 다음 식입니다(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가목).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중견기업은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의 각 절반(20%, 5%)을 빼고, 그 밖의 법인은 거래비율에서 5%를 빼고 주식보유비율은 그대로 곱합니다(같은 호 나목·다목).

세후영업이익은 회사 영업손익에 일부 세무조정을 반영하고,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뺀 뒤 과세매출비율(1 − 과세제외매출액 ÷ 매출액)을 곱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3제12항). 영업외손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로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A의 매출 100억 원 중 70억 원이 대표 형님이 지분 전부를 가진 중견기업 B에 대한 매출이고, A의 세후영업이익이 5억 원(과세제외매출액 없음 가정), A 지분은 대표 60%, 배우자 20%이고 형님은 A 주주가 아닙니다.

  • 대표: 5억 원 × (70% − 50%) × (60% − 10%) = 5,000만 원
  • 배우자: 5억 원 × (70% − 50%) × (20% − 10%) = 1,000만 원

이 금액이 사실상 그대로 과세표준이고(법 제55조제1항제2호, 50만 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음) 증여재산공제나 10년 합산이 없으며(합산배제증여재산, 제47조제1항·제2항), 세율은 1억 원 이하 10%부터입니다(제56조, 제26조).

5. 위반 시 위험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일 근거
신고기한 넘기도록 증여세 신고 안 함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면 40%)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음. 기한 지난 뒤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그 가산세의 50% 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2호
지분 10% 넘는 배우자 몫 신고 누락 그 친족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을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제9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중견기업 상대 매출을 빼고 계산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부정행위분은 4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붙을 수 있음. 기한 지난 뒤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그 가산세의 90% 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0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
기간 밖 배당까지 넣어 공제 공제가 줄어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붙을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5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언제·어떻게: 증여시기와 신고기한, 뒤에 챙길 것

  •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법 제45조의3제3항).
  •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제1항 단서). 12월 결산이면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 말이므로 6월 말,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 법인세 신고기한이 4월 말이면(법인세법 제60조제1항) 7월 말입니다.
  • 배당을 받았다면 공제: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이번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간접 출자했다면 그 중간 법인 포함)에서 받은 배당이 있으면 산식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에서 빼고, 빼고 남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4조의3제15항).
  • 나중에 주식을 팔 때: 과세받은 증여의제이익은 그 주식의 취득가액에 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1호). 같은 이익에 두 번 세금을 내지 않도록, 신고서와 계산 근거를 보관해 두십시오.

거래 자체를 줄이기 어렵다면 거래 구조(중소기업 여부, 지분 관계)와 사업부문별 구분경리(시행령 제34조의3제3항·제4항)가 계산을 어떻게 바꾸는지 결산 전에 먼저 맞춰 봅니다. 가족법인과의 일상 거래로 주주에게 증여세가 나오는 다른 길은 특정법인 증여의제에 따로 있습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은 작성일(2026년 10월 22일) 시행분 기준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회사가 내나요, 주주가 내나요?
주주가 냅니다. 혜택을 본 회사(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회사 지분을 한계보유비율(중소·중견기업 10%, 그 밖 3%)보다 많이 가진 지배주주의 친족이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9항).
중소기업끼리 거래해도 과세되나요?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이라 계산에서 빠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0항제1호). 상대 법인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면 빠지지 않습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3항),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제68조제1항 단서). 12월 결산 법인이면 보통 그다음 해 6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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