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고비와 성장
장애인 고용부담금, 법인세 손금이 되나요? 대법원 판결, 2025년 개정, 지방소득세 환급까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회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냅니다. 이 돈을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오래 다툼이 있었는데, 2026년 3월 대법원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 사이 법인세법 문구도 바뀌어 사업연도마다 답이 다릅니다. 법인세를 돌려받을 때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환급을 어떻게 챙기는지도 함께 봅니다. 판결 원문과 2026년 10월 현재 법인세법·지방세법 원문으로 봅니다.
핵심 2024년까지의 사업연도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손금이므로 손금불산입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하고, 2025년 이후 사업연도는 바뀐 법 문구로는 손금불산입으로 읽힐 가능성이 커서 보수적으로 손금불산입을 전제로 처리합니다(12월 결산 법인 기준).
1. 대법원이 본 것: 「제재」인가
개정 전 법인세법 제21조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이기는 하지만,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0809 판결).
판결이 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담금은 의무고용률을 지킨 사업주와 지키지 못한 사업주 사이의 경제적 부담을 나누려는 제도이고, 걷은 돈으로 의무고용률을 넘겨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줍니다.
-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벌금·과태료와 달리, 요건만 맞으면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됩니다.
- 공과금은 사업경비 성격이라 손금이 원칙이고, 손금불산입은 법률이 정한 예외에 한정됩니다.
2. 2025년부터는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법인세법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제21조제5호를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바꾸었고, 판결도 이 개정으로 「제재」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부칙 제1조), 이 조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습니다. 이 글의 「2024 사업연도까지 / 2025 사업연도부터」는 12월 결산 법인 기준이고, 사업연도 중간에 시행일이 걸리는 법인은 따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바뀐 문구 아래에서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읽힐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법원이 개정 문구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신고는 보수적으로 손금불산입을 전제로 하고 다르게 처리하려면 해석을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지난 사업연도: 경정청구 기한부터 확인
개정 전 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12월 결산 법인을 예로 들면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이 다음 해 3월 31일이므로(법인세법 제60조제1항), 2021 사업연도분은 2027년 3월 31일까지, 2022 사업연도분은 202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2020 사업연도분은 2026년 3월 31일로 이미 지났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신고기한이 한 달 늦어 기한도 한 달 뒤입니다.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연도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납부 내역
- 그해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불산입한 금액
- 경정청구서와 판결 요지(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0809 판결)
4. 지방세 환급: 법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청구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쓰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1항),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법인세 과세표준이 줄면 같은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라서 세무서가 아니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할 때 세무서의 법인세 경정 자료를 근거로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지방세법 제103조의25제3항), 법인세 경정만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함께 환급된다고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법인세 경정청구를 낼 때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도 함께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5개월)이라(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1항), 12월 결산 법인이면 법인세(다음 해 3월 말)보다 한 달 늦은 다음 해 4월 말부터 5년을 셉니다. 기한이 따로 흐르므로 법인세 쪽이 한 달 먼저 끝납니다.
- 청구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특별자치시·도 포함)입니다. 납세지는 법인세 납세지이고,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각 사업장 소재지입니다(지방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이때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지별 청구서를 일괄해 낼 수 있고,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곳에 통보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4제3항).
- 내는 방법: 위택스나 서면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냅니다. 청구할 때 법인세 경정청구서 사본을 붙이고, 세무서 경정 통지서는 받은 뒤 보완해 내면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기 쉽습니다.
-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통지를 받지 못하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3항·제4항).
예시(가상)를 들면, 개정 전 법이 적용되는 12월 결산 법인이 2022 사업연도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3,000만원을 손금불산입했고 그해 과세표준이 5억원이었다면, 손금으로 바뀔 때 법인세는 3,000만원 × 20% = 600만원, 법인지방소득세는 3,000만원 × 2% = 60만원(표준세율 기준,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음) 줄어듭니다. 2022 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법인세 20%, 법인지방소득세 2%였습니다(2022년 시행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 사업연도별 세율이 다르므로 해당 연도 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낸 부담금은 소득세법이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2호도 개정 전에는 법인세법과 같이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았고,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바뀌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 문구가 적용되는 2024 과세기간까지 필요경비불산입했다면 같은 논리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4두30809 판결은 법인세법을 판단한 것이라 소득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람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96조제1항).
5. 위반 시 위험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2024년 이전분 경정청구를 5년 넘겨 냄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지나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길이 막힐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
| 법인세만 청구하고 지방소득세는 안 냄 |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청구해야 하며,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할 수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
| 법인세 기한을 지방세 기한(4월 말)에 맞춤 |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달 말일부터 3개월(지방세는 4개월)이라, 법인세 경정청구 기간이 한 달 먼저 끝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
| 2025년 이후 부담금을 손금으로 신고 | 손금불산입으로 경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붙을 수 있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21조제5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제2호·제47조의4제1항제1호·제48조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결산 담당자가 볼 것
- 2025년 이후 사업연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을 전제로 처리하고, 구법 판결만을 근거로 손금 처리하지 않습니다.
- 2024년 이전 사업연도: 손금불산입했던 금액과 경정청구 기한을 표로 정리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한 달 늦음)도 같은 표에 적습니다.
- 다른 부담금·공과금은 개별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의무 불이행이나 금지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면 2025년 이후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21조제5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아닌 공과금도 손금이 아닙니다(같은 조 제4호).
판결 원문은 대법원 판례 검색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부담금의 성격과 사업연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은 작성일(2026년 10월 22일, 지방세 부분은 10월 23일 보완) 시행분 기준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예전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개정 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2024 사업연도까지는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0809 판결에 따라 손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 2025 사업연도 이후 부담금도 손금인가요?
- 개정 법인세법 제21조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합니다. 대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는 손금불산입을 전제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인세를 경정청구하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환급되나요?
-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라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경정청구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세무서 환급이 지방세 환급으로 저절로 이어진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함께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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