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고비와 성장
분식회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한공회 감리 사례로 본 허위계상·감사방해 4가지 유형과 징후

분식회계는 매출과 재고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고, 실제 감리 사례에서는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고수불부를 고쳐 없는 재고를 만들거나, 허위 계약서로 가공의 부채와 이익을 만들거나, 자금이 스쳐 가기만 한 거래를 대여금·선수금으로 부풀리거나, 원가 코드와 출고 수량을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이 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개한 심사·감리지적사례(2024·2025년 결정분)와 회계부정신고 유의사항(2025)의 익명 사례, 그리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2025.4.1. 시행본)을 바탕으로 회사 안에서 볼 수 있는 징후를 정리합니다. 각 유형의 점검 포인트는 사례에서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부분의 사례 앞에 「압박」이 있었습니다. 대출 만기연장, 차입약정의 이익 조건, 영업 목표, 세무조사 우려가 보이면 그해 결산은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1. 분식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나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부정신고 등으로 심사·감리에 착수한 건의 오류를 유형별로 세면(한 건에 오류가 둘 이상 들어 있을 수 있음) 당기손익·잉여금·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오류가 27개로 가장 많았고, 그 안에서 매출·매출채권 과대(소)계상이 10개, 재고자산·매출원가 과대(소)계상이 9개였습니다(「회계부정신고 등 현황 및 사례를 통한 유의사항 안내」, 2025). 그다음이 특수관계자 거래·지급보증 주석 누락입니다.
2. 유형 1: 재고수불부를 고쳐 없는 재고를 만든다
철강 구조재를 만드는 한 비상장회사는 원재료 값이 급등해 큰 당기순손실이 예상되자, 신규 자금 조달과 다음 해 만기 대출 연장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팔았거나 공정에 투입한 원재료와 판매가 끝난 제품을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용 재고인 것처럼 재고수불부를 조작해, 매출원가를 줄이고 기말 재고를 부풀렸습니다(한국공인회계사회 FY2024 심사·감리지적사례 「재고자산 과대계상(허위계상)」). 이 사례에서 감사인은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감사의견을 바꾸지 않아 함께 지적받았습니다. 같은 수법이 회계부정신고 유의사항(2025)에 사례①로 소개되어 있는데, 그 사례는 회계처리에 관여했던 직원이 퇴사한 뒤 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서 드러났고, 회사와 대표이사, 회계담당임원, 공인회계사에게 검찰통보·과징금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회사 안에서 미리 볼 만한 점검 포인트는 원재료 값이 급등했는데 매출원가율이 그대로인 것, 진행 예정 프로젝트 재고가 갑자기 늘어난 것, 실물 재고와 수불부를 대조하지 않는 관행입니다.
3. 유형 2: 허위 계약서로 가공의 부채와 이익을 만든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한 비상장회사는 해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이 관계사를 거쳐 우회 회수되었는데도 채권을 장부에서 지우지 않고, 관계사와 짜고 허위 차입계약서를 만들어 들어온 돈을 관계사차입금으로 적었습니다. 이어 환율 손실로 적자가 예상되자 금융기관 차입약정(당기순이익 조건)을 지키려고, 관계사가 차입금 일부를 면제한다는 공문과 이사회의사록을 만들게 해 허위의 채무면제이익을 잡았습니다. 다음 해에는 채권이 이미 회수된 사실을 감추려고 계약서에 장기성매출채권인 것처럼 문구를 덧붙여 변조했습니다(KICPA-2025-28).
이 사건에서 감사인은 채권·채무 외부조회와 차용증, 이사회의사록 검토까지 했지만, 회사가 주요 계약 내용을 알리지 않고 관계사와 공모해 허위 증빙을 내며 외부조회처에 사실과 다른 회신을 부탁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이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 감사인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면 회계담당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외부감사법 제42조제8호).
4. 유형 3: 자금이 스쳐 가기만 한 거래를 대여금·선수금으로 적는다
구조가 비슷한 다른 자동차 부품 비상장회사 사례에서는 대표이사가 인수한 특수관계사 앞으로 들어올 채권 대금이 회사로 입금되었고, 회사는 그 돈을 다시 특수관계사로 보내 자금의 통로 역할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받은 돈을 장기선수금, 보낸 돈을 장기대여금으로 적었고, 나중에는 손실을 피하려고 당초 전표 금액을 소급해 줄이면서 대여금 이자수익까지 인식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금융자산·금융부채는 계약당사자가 될 때만 인식한다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4를 근거로 허위 과대계상으로 판단했고, 감사인도 특수관계자 거래를 식별하고도 계약서 검토와 선수금 외부조회 없이 경영자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함께 지적했습니다(KICPA-2025-29).
점검 포인트는 특수관계사와 같은 금액이 들어오고 곧바로 나가는 거래, 계약서 없이 생긴 장기대여금·장기선수금, 이미 확정된 전표를 소급해 고친 흔적입니다.
5. 유형 4: 원가 코드를 바꾸고 출고 수량을 부풀린다
분식은 이익을 늘리는 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펌프를 만드는 한 회사는 분사 첫해 실적이 좋자 세무조사 가능성과 지배회사 지원 중단을 우려해 이익을 줄이려고, 원재료 출고전표와 매입전표의 프로젝트 코드를 바꿔 아직 팔지 않은 프로젝트의 재료비를 이미 매출한 프로젝트의 매출원가로 옮겼습니다. 경영권을 새로 인수한 대주주가 내부통제를 보완하다 발견했고, 회사 감사가 외부감사법 제22조에 따라 조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했습니다(유의사항 사례④).
의료기기를 파는 다른 회사에서는 영업담당자들이 목표 매출을 맞추려고 도매처와 대금 지급 보류를 합의한 뒤 주문보다 많은 수량을 출고했고, 외부조회에서 도매처가 이견 없다고 회신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회사는 거래처별 매출채권 관리 통제가 없어 수년간 몰랐습니다(유의사항 사례⑤).
점검 포인트는 계약액 대비 재공품 비율이 유난히 낮은 프로젝트, 주문 수량보다 많은 출고와 회수가 늦어지는 특정 도매처 채권입니다.
6. 의심이 들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22조제2항). 통보를 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며(외부감사법 제22조제3항), 조사 결과와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22조제4항). 이사의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 사실을 감사가 먼저 알게 되면 감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22조제6항).
평소에 볼 점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만기·차입약정의 재무 조건과 그해 예상 손익을 함께 보고 있다
- 실물 재고와 재고수불부를 정기적으로 대조한다
- 특수관계사와의 입출금은 계약서와 함께 금액·날짜를 맞춰 본다
- 마감된 전표를 소급 수정할 때 결재와 사유를 남긴다
- 거래처별 매출채권 연령과 주문 대비 출고 수량을 따로 본다
- 외부조회서는 회사가 아니라 감사인이 직접 주고받게 한다
회계부정을 알게 된 사람이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보호받는지는 회계부정 신고 제도 글에, 기준을 잘못 적용한 사례는 감리지적사례 풀어보기 시리즈(예: 공사진행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분식회계는 주로 어떤 계정에서 일어나나요?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부정신고 등으로 심사·감리에 착수한 건의 오류를 유형별로 세면(한 건에 오류가 둘 이상일 수 있음) 당기손익·잉여금·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오류가 27개로 가장 많았고, 그중 매출·매출채권 10개, 재고자산·매출원가 9개였습니다(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부정신고 등 현황 및 사례를 통한 유의사항 안내」, 2025). 매출과 재고가 가장 흔한 무대입니다.
- 회사가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외부감사법 제42조제8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더 무겁습니다(같은 법 제39조제1항).
- 회사 감사가 회계부정을 통보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감사인에게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며, 조사 결과와 시정조치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22조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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