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실무
노동조합 회계감사 결과, 조합원이 볼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 회계감사 결과는 조합원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제1항은 대표자가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6조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조합원이 요구하면 열람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조합원이 「요구할 수 있나」를 묻기 전에, 이미 공개돼 있어야 하는 자료라는 점부터 확인합니다.
이 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 2026.3.10.)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기준으로 봅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맡아 보면서 조합원과 집행부 양쪽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1. 감사결과는 요구하지 않아도 공개돼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제25조제1항의 공개는 조합원의 요구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할 일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회계감사원이 6월에 1회 이상 감사하게 한다.
- 감사 대상은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과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이다.
-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회계감사원은 재무·회계 업무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1조의7제1항). 대표자가 회계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거나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감사하게 할 수 있고 이때는 회계감사원이 감사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2. 결산서는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은 회계감사와 별개 의무입니다.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이를 공표해야 하고(제26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감사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처럼 조합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합니다(시행령 제11조의8).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결산결과를 올리면 위 공표를 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1조의9제2항). 다만 공시시스템에 올라가는 것은 항목별로 합친 총액입니다. 공시와 감사가 보는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회계감사, 공시만 하면 끝일까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3. 장부와 영수증까지 열람할 수 있나요?
여기서부터는 법 조문이 정한 것과 규약에 맡겨진 것을 나눠 봐야 합니다.
| 자료 | 법이 정한 것 | 근거 |
|---|---|---|
| 회계감사 내용과 결과 |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 | 제25조제1항 |
| 결산결과·운영상황 | 회계연도마다 공표, 조합원 요구 시 열람 | 제26조, 시행령 제11조의8 |
|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 주된 사무소에 비치, 3년간 보존 | 제14조제1항제5호·제2항 |
| 장부·증빙의 조합원 열람 | 범위·절차를 정한 조항 없음 | 규약(제11조제9호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에서 정함 |
장부와 증빙은 노동조합이 갖춰 두어야 하는 서류이지만, 조합원이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는 법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약이나 회계규정에 열람 신청 방법, 열람 장소와 시간,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의 처리를 미리 적어 두면 요구가 들어왔을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제22조)도 규약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합니다.
4. 공개하지 않으면 조합원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법이 열어 둔 길은 네 가지입니다.
- 회계감사원에게 요청 —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25조제2항).
- 외부 회계감사 요구 —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대표자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의7제2항제2호). 조문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 임시총회 소집 요구 — 조합원(대의원회를 두면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8조제2항). 예산·결산은 총회 의결사항입니다(제16조제1항제4호). 대표자가 소집을 고의로 피하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절차도 있습니다(제18조제3항).
- 행정관청의 보고 요구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제27조),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96조제1항제2호). 행정관청은 요구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10일 전에 요구합니다(시행령 제12조).
과태료 조항(제96조)에는 제25조·제26조 자체를 어긴 경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이끌어 내는 실제 수단은 조합 안의 절차(회계감사원·총회)와 행정관청의 보고 요구가 중심이 됩니다.
5. 집행부가 미리 해 둘 것
- ☐ 회계감사원을 선임했고, 6개월마다 감사 일정을 달력에 넣었다
- ☐ 감사가 끝나면 감사 내용과 결과를 전체 조합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한다
- ☐ 결산결과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외부 감사 시 3개월) 안에, 또는 공시시스템에 4월 30일까지 공표한다
- ☐ 규약이나 회계규정에 장부·증빙 열람 신청 방법과 범위를 적어 두었다
- ☐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한다
공개가 늦어질수록 조합원의 질문은 감사결과가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의심으로 바뀝니다. 정해진 주기에 맞춰 먼저 공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개별 사안은 규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9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11조의8, 제11조의9, 제12조
자주 묻는 질문
- 노동조합 회계감사 결과는 조합원이 요구해야만 볼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제1항). 요구가 없어도 공개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조합원이 노동조합 장부와 영수증까지 열람할 수 있나요?
- 법이 조합원의 요구에 따른 열람을 정한 대상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입니다(같은 법 제26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지만(제14조), 조합원이 이를 열람하는 범위를 정한 조항은 따로 없으므로 규약의 회계 조항에 열람 범위와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조합원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회계감사원에게 감사와 결과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제25조제2항),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대표자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맡길 수 있으며(시행령 제11조의7제2항제2호),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이 분야 많이 본 글
관련 글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