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고비와 성장
법인 이월결손금, 올해 이익에서 다 뺄 수 있나요? 15년·80% 한도와 중소기업 예외

몇 해 적자를 보다가 올해 이익이 난 회사 대표님들이 "그동안 손해 본 게 있으니 올해 법인세는 없겠죠?"라고 묻곤 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이월결손금이 많아도 법인세가 나옵니다. 이 글은 공제 기간과 한도를 법인세법 제13조로 정리했습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월결손금이란
손금이 익금보다 많아 생긴 차액이 그 사업연도의 결손금입니다(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공제하지 못하고 남은 결손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넘겨 소득에서 뺄 수 있는데, 이것을 이월결손금이라고 합니다.
2. 공제 요건 두 가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이월결손금만 공제합니다.
-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은 10년)
-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
신고를 하지 않아 장부에만 있는 적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적자가 난 해에도 법인세 신고를 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한도: 일반법인 80%, 중소기업 100%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이 한도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100분의 100까지 공제합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 단서).
예) 올해 소득 5억 원, 이월결손금 6억 원 - 중소기업: 5억 원 전부 공제 → 과세표준 0원, 남은 결손금 1억 원은 다음 해로 - 일반법인: 5억 원 × 80% = 4억 원만 공제 → 과세표준 1억 원, 남은 결손금 2억 원은 다음 해로
4. 공제 순서와 함께 볼 것
과세표준은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순으로 뺍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해에도 세액공제나 최저한세 계산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는데 회사가 중소기업 요건을 벗어나면(유예기간 적용 여부는 따로 확인) 80% 한도가 걸릴 수 있으니,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는 중소기업 판정을 해마다 확인하세요.
5. 대표님이 챙길 것
☐ 적자 난 해에도 법인세 신고를 했는가 ☐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와 남은 금액 장부를 관리하는가 ☐ 올해 중소기업 요건을 갖췄는가 ☐ 오래된 결손금은 공제 기간이 남았는가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이월결손금이 많아도 법인세를 내나요?
-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가 한도라서(법인세법 제13조제1항 단서), 소득의 20%에는 과세표준이 남아 법인세가 나옵니다.
- 이월결손금은 몇 년 동안 쓸 수 있나요?
-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생긴 결손금이 대상입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생긴 결손금은 10년입니다(법률 제17652호 부칙).
- 신고하지 않은 결손금도 공제되나요?
- 신고했거나 결정·경정,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공제됩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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