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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총회 참석수당을 줄 때, 원천징수는 해야 하나? 서면결의서 제출자 포함, 소득 구분과 5만원 기준

2026-10-16 · 고침 2026-10-25 · 정비사업 조합운영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총회 참석수당을 줄 때, 원천징수는 해야 하나? 서면결의서 제출자 포함, 소득 구분과 5만원 기준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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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끝나고 조합원 계좌로 참석수당을 보냈다면, 그 돈은 세법에서 어떤 소득이고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서면결의서만 낸 조합원에게도 같은 수당을 주는 조합이 있어서, 조합 회계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기준으로 차례대로 풀어 봅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당시 법령 기준이며, 이미 지급한 연도의 처리는 지급 당시 조문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개정으로 호 번호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1. 먼저 나눌 것: 줄 수 있는가와 세금은 별개입니다

참석수당 문제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조합이 이 돈을 줄 수 있느냐는 지급 근거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준 돈이 세법에서 어떤 소득이냐는 세금의 문제입니다. 앞의 것이 괜찮다고 해서 뒤의 것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급 근거 쪽은 이렇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는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과 예산의 사용내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은 정관·업무규정에 근거를 두고, 예산에 반영하고, 총회에서 의결한 뒤 지급하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서면결의서 제출자에게 줄 수 있는지는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55459 판결은 업무규정이 「현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을 지급 근거 규정일 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조합원에게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총회에서 참석 회의비 지급 안건이 가결된 점을 들어, 서면결의서 제출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8. 9. 18. 선고 2018누34406 판결로 항소기각 되었고, 대법원 2018두59946 사건이 2019. 1. 17.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2019. 1. 30.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총회 결의 무효 여부를 다툰 사건이고 세금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또 판결이 본 규정이 우리 조합 정관·업무규정과 같은 문구인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의원회·이사회 회의수당은 「회의개시부터 종료까지 참석한 사람」처럼 요건을 정해 둔 경우가 많아, 총회 참석수당과 같게 보시면 안 됩니다.

2. 세법에서는 어떤 소득일까: 사례금(제21조제1항제17호)과 인적용역 대가(제19호)

조합원은 조합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참석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 쪽에서 찾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은 기타소득을 열거하는데, 참석수당과 가까운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17호 「사례금」입니다. 법은 사례금을 열거할 뿐 따로 풀이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지급 동기와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영수증 정산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현장에 오지 않고 서면결의서만 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준다면 교통비 같은 실비 보전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는 제19호 라목,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입니다. 다만 총회에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내는 일을 용역의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고, 제19호는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는 제17호 사례금으로 보고 처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필요경비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는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제17호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제17호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실제로 쓴 비용 중 통상적인 것만 필요경비가 되므로, 참석수당에는 필요경비가 사실상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액 수당을 제19호로 보고 60%를 빼고 처리하기 전에는 지급 경위를 충분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소득 구분이 애매하면 지급 경위를 정리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질의하는 등 검토를 거쳐 확정한 뒤 원천징수·신고·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비를 영수증으로 정산해 주는 구조라면 사정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비로 운영하시려면 지급 목적, 대상, 한도, 증빙과 정산 기준을 따로 정해 두셔야 하고, 정액 수당 방식은 실비변상이라는 주장에 불리합니다.

3. 5만원 기준: 지급액이 아니라 건별 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 제84조는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26년 현재 조문에서는 제84조 제3호입니다. 기준이 지급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 즉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필요경비가 없다고 보면 지급액이 곧 소득금액이 됩니다. 가상의 세 구간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 지급액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원천징수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실제 입금액
40,000원 40,000원 해당 0원 0원 40,000원
60,000원 60,000원 초과 12,000원 1,200원 46,800원
100,000원 100,000원 초과 20,000원 2,000원 78,000원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라목의 100분의 20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5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정확히 5만원이면 과세하지 않고, 5만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그 금액 전체에 20%가 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총회를 이유로 한 지급을 여러 번에 나누거나 지급일을 달리해서 건별 금액을 5만원 이하로 맞추려 하지 마세요. 같은 총회 참석이나 서면결의서 제출이 원인이라면 하나의 건으로 보일 위험이 큽니다. 또 서면 참석분과 현장 참석분을 따로 지급했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같은 총회를 이유로 준 것이라면 합쳐서 볼 수 있다는 전제로 계산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조합이 해야 할 일: 원천징수에서 지급명세서까지

조합은 법인이므로(도시정비법 제38조제1항)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6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해 징수하고, 받는 사람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제145조제1항·제2항).

둘째, 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제128조제1항).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반기납부 대상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제128조제2항, 시행령 제186조).

셋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85조제1항). 이 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에 대한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시행령 제185조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 지급분처럼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세액이 0원인 사람도 인원과 지급액을 신고서에 적는 것이 맞습니다.

넷째,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6호).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제3호는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은 제출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제21조제1항제15호와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은 이 면제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을 제19호로 분류했다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도 지급명세서 면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5. 이미 지급했는데 원천징수를 놓쳤다면

가산세가 두 가지 붙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후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모자라게 냈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에 더해 기한 다음 날부터 일수에 따른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81조의11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이 가산세이고, 기한 후 3개월 안에 내면 1천분의 5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4에 따른 특별징수 불이행 가산세도 따로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 받은 사람에게서 원천징수세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조합이 대신 부담한다면 그 부담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급계획, 동의서, 정관과 실제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총회 자료와 함께 세무서나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6. 받는 조합원 쪽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는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가목). 다만 그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에서 제외됩니다. 해마다 다른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사례금 등)이 많은 분은 합산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7.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일 근거
5만원을 넘는 참석수당을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거나, 징수하고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 징수했어야 할 세액(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내지 않은 것이 되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고지 전에 냈으면 납부일 전날)까지의 일수에 1일 10만분의 22를 곱한 금액이 더해지고, 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이 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내지 않음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내면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6호,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항제1호가목
참석수당을 제21조제1항제19호 소득으로 분류하고, 5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음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제출 면제에서 제19호 소득은 제외되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어 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제3호,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6호,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항제1호가목
개인지방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를 특별징수하지 않거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더해지고, 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이 한도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제2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4, 지방세기본법 제56조제1항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점검표

  • ☐ 참석수당이 정관·업무규정과 총회 의결(예산 포함)에 근거하는가
  • ☐ 서면결의서 제출자에게 주는 경우 그 근거 문구가 서면 제출자까지 포함하는가
  • ☐ 정액 수당인지 실비 정산인지, 소득 구분(제17호 사례금 또는 제19호)을 지급 경위와 함께 문서로 정리했는가
  • ☐ 구간별 지급액을 건별 기타소득금액 기준으로 5만원 이하와 초과로 나눠 보았는가
  • ☐ 과세최저한 해당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지급액을 넣었는가
  • ☐ 5만원 초과자는 20% 소득세와 10% 지방소득세를 징수·납부했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했는가
  • ☐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과 면제 대상을 구분했는가(제19호 분류 여부 확인)

참석수당은 금액이 작아 보여도 인원이 많으면 합계가 커지고, 한 번 놓치면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지급 근거, 소득 구분, 건별 판단, 신고 네 가지를 총회 전에 한 번 정해 두시면 지급할 때 훨씬 편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서면결의서만 낸 조합원에게도 참석수당을 줘도 되나요?
이 질문은 세금이 아니라 지급 근거의 문제입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는 예산안과 예산의 사용내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55459 판결은 행정업무규정이 현장 참석자에게 참석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한 것은 지급 근거일 뿐 서면결의서 제출자에게 어떤 명목의 금원도 주지 못하게 하는 금지규정은 아니라고 보았고, 총회에서 회의비 지급 안건이 가결된 점을 들어 서면결의서 제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항소기각, 상고 심리불속행으로 확정). 다만 이 판결은 세금을 판단한 것이 아니며, 우리 조합 정관과 업무규정의 문구가 같은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석수당이 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소득세법 제84조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지급액이 아니라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정액 참석수당을 사례금으로 보면 필요경비를 따로 인정하기 어려워 지급액이 곧 소득금액이 되므로, 건별 5만원 이하면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고 5만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20%를 원천징수합니다.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면 신고와 지급명세서는 모두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제3호에 따라 법 제84조로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에 대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제19호의 기타소득은 이 면제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시행령 제185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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