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고비와 성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을 넘기기 전에 볼 요건과 5년 사후관리

회사를 자녀에게 넘기려는 대표님이 가장 먼저 듣는 제도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대표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고, 증여세 과세특례는 살아 계실 때 주식을 미리 넘기면서 증여세를 낮게 매기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증여세 과세특례만 다룹니다. 특례를 받으면 세율이 크게 낮아지지만, 요건이 많고 증여 뒤 5년 동안 지켜야 할 것이 있어 주식을 넘기기 전에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은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6.09.18)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09.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01.02)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01)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개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면 10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증여세를 낼 수 있지만, 5년 사후관리를 지켜야 하고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에 다시 더해집니다.
1. 특례의 뼈대: 10억 원 공제, 10% 세율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면, 그 주식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이 120억 원을 넘는 부분은 20%) 세율로 증여세를 매깁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과세가액에는 한도가 있어, 부모가 가업을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했으면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 원, 30년 이상이면 600억 원까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제1호~제3호).
여기서 가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 원 이상이면 빠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특례 대상은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이고,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자산은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2026년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가상 사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업무관자산이 없는 비상장 법인 주식 30억 원을 자녀 한 명에게 증여한다고 하겠습니다.
| 구분 | 일반 증여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
| 공제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 10억 원 |
| 과세표준 | 29억 5천만 원 | 20억 원 |
| 세율 | 10~50% 누진 | 10% |
| 산출세액 | 10억 2천만 원 | 2억 원 |
| 신고세액공제(3%) | 3,060만 원 | 적용 안 함 |
| 납부할 세액 | 9억 8,940만 원 | 2억 원 |
일반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와 제56조, 제26조의 세율, 제69조제2항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했습니다. 특례는 가업자산상당액 30억 원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20억 원에 10%를 곱했습니다. 같은 부모로부터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일반 증여 쪽 금액은 달라집니다.
2. 부모(증여자) 요건
부모 쪽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제1호에 있습니다.
- 지분: 부모가 최대주주등이면서 특수관계인과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같은 호 가목이 준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
- 대표이사 재직: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제1호나목). 같은 대분류 안에서 주된 업종을 바꿔 온 기간은 영위기간에 합산합니다.
- 나이와 경영기간: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이고,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지분 10년 보유와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 등기부의 임원 변경 내역으로 연도별로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에 명의신탁 주식이나 대표이사 공백기가 있으면 요건이 흔들립니다.
3. 자녀(수증자) 요건과 특례신청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제2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5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의5제12항). 국세청 안내는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 두 명 이상이 주식을 받아 가업을 승계하면,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한 뒤 받은 주식 가액 비율로 나눕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2항,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제1호). 앞서 다른 자녀가 특례를 받았다면 그 자녀를 수증자로 보아 합산해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제2호).
4. 「가업자산상당액」 — 주식 가액 전부가 특례 대상은 아닙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주식 가액 전체가 아니라 가업자산상당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해 계산하며, 이때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0항). 쉽게 말하면 주식 가액에서 법인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뺀 금액입니다. 사업무관자산은 다섯 가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마목).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자산(비사업용 토지 등), ② 업무무관 자산과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임직원(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주주와 최대주주 등의 친족은 제외)에게 5년 이상 계속 무상으로 임대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 ③ 대여금(임직원 본인·자녀 학자금과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전세금 대여는 제외), ④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200%를 넘는 과다보유현금, 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채권·금융상품입니다. 사택·학자금·전세금 예외와 200% 기준은 2025년 2월 28일 개정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빠진 부분은 특례가 아니라 일반 증여세율로 과세됩니다. 법인이 다른 회사 주식을 들고 있을 때 다툼이 자주 생기는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해 보유한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19누46345 판결, 구법 사안). 판결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판결은 해외 진출이나 사업다각화로 다른 법인을 통해 생산·판매를 하려고 취득한 주식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주식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증여 전에 법인의 투자 주식, 임대 부동산, 대여금 같은 자산을 정리해 두면 특례 범위가 넓어집니다.
5. 일반 증여와 다르게 처리되는 것
특례 주식에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일부가 준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5항).
- 신고세액공제 없음, 다른 증여와 합산 안 함: 특례 주식과 다른 증여재산은 서로 합산하지 않고, 신고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0조의5제11항).
- 상속 때 다시 정산: 일반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것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지만, 특례 주식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같은 법 제30조의5제9항).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 주되, 증여세가 더 많아도 차액은 돌려주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0항).
- 상속 때 가업상속으로 보는 길: 특례 주식을 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갖추며 수증자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9항).
- 중복 적용 불가: 이 특례를 받은 거주자는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7항).
- 연부연납 15년: 특례를 받은 증여재산의 증여세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2호가목). 일반 증여재산은 5년입니다(같은 호 나목).
- 나중에 받는 주식: 가업 승계 뒤 승계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람(그 주식의 증여자와 수증자는 빼고)으로부터 주식을 받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단서).
6. 증여 후 5년 사후관리
수증자가 정해진 대로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사유가 생기면 그 주식에 일반 규정대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
| 사후관리 사유 | 포함되는 경우 |
|---|---|
|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 | 수증자(또는 배우자)가 증여일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같은 대분류 안에서 별표 업종으로 바꾸는 경우 등은 제외),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시행령 제27조의6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제2호·제3호) |
|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수증자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유상증자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주식처분·실권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서 빠지는 경우(시행령 제27조의6제7항)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처분하면서 수증자가 계속 최대주주등인 경우, 상장요건을 갖추려고 지분을 줄인 경우, 시설투자·사업규모 확장 등을 위한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고 실권하고 수증자가 계속 최대주주등인 경우 등은 지분 감소에서 제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 각 호 단서). 수증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신고기한까지 지위를 승계해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와 주식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4항).
이자상당액은 추징 증여세액에,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생긴 날까지의 기간과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5항, 제11조의2제10항제2호). 추징사유가 생기면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신고하고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8항).
한 가지 덧붙이면, 법인이 주주 모두에게 같은 비율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가 지분 감소인지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판단이 엇갈립니다. 조세심판원은 지분율이 유지되면 지분 감소가 아니라고 본 결정(조심2017부5161, 2018. 3. 26.)과, 2019년 시행령 개정 뒤에는 열거되지 않은 균등 유상감자도 추징사유라고 본 결정(조심2023서10708, 2025. 5. 21.)이 있습니다. 둘 다 상속세(가업상속공제) 사건이라 증여세 과세특례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사후관리 기간 중 감자나 증자를 계획한다면 미리 따져 봐야 할 지점입니다.
7. 조세포탈·회계부정이 있으면
부모나 자녀가 가업 경영과 관련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이나 정해진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정 전이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이미 적용받았으면 일반 규정대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4항).
8. 2027년 7월부터 바뀔 수 있는 것: 정부 제출 개정안(국회 심사 중)
정부는 2026년 9월 3일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함께 고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상속과 그 이후의 증여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 심사 중이라 내용과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Tax Letter 제252호(2026.10.19.) 실무쟁점에 소개된 정부 제출안의 요지이고, 법률이 확정되면 이 절을 고치겠습니다.
| 항목 | 현행(위 1~7장, 2026년 10월) | 정부 제출안 |
|---|---|---|
| 부모 경영기간 | 10년 이상 | 20년 이상 |
| 증여 후 사후관리 | 5년 | 10년 |
| 특례 한도 |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 원(위 1장) |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
| 공제·세율 | 10억 원 공제, 10%(120억 원 초과분 20%) | 그대로 |
| 사업용 토지 | (가업상속공제 기준)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 | 수도권 2배, 그 밖 3배, ㎡당 1,000만 원 한도 |
이 밖에 「가업」의 정의에 특허·영업비밀·숙련기술 같은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할 것이 들어가고, 대상 업종을 법률 별표로 정하면서 일부 업종(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병원·약국 등)이 빠지며, 주업종과 부업종을 매출로 나누는 구분경리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미 특례를 받은 기업이 볼 점: 제출안대로라면 이미 한 증여의 사후관리는 그때 법대로 5년이고 10년으로 소급해 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례 주식은 상속 때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고, 그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상속 시점의 법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제출안에는 이미 증여특례를 받은 주식에 종전 요건을 보장하는 경과규정이 없다고 소개되어 있어, 개정법 시행 뒤 상속이 개시되면 업종·기술 보유·경영기간·토지 기준을 새 요건으로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준비하는 기업이 볼 점: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현행법으로는 특례 대상이지만 제출안 시행 뒤에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년을 넘게 경영한 기업은 한도가 늘어나는 대신 토지 기준이 좁아지고 사후관리가 길어집니다. 서둘러 증여할지는 상속 단계의 가업상속공제까지 포함해 현행법과 개정안을 나란히 계산해 본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위반 시 위험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안 함 | 특례(10억 원 공제, 10% 세율)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증여세율(10~50% 누진)로 계산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5항·제30조의5제1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 자녀가 증여 후 3년 안에 대표이사 미취임 | 가업 미승계로 보아 일반 규정대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자상당액(1일 10만분의 22)이 더해질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제2호·제3항·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0항제2호 |
| 5년 안에 자녀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남 | 일반 규정대로 증여세가 다시 계산되고 이자상당액(1일 10만분의 22)이 더해질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5항·제6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0항제2호 |
| 5년 안에 회사를 1년 이상 휴업·폐업 | 일반 규정대로 증여세가 다시 계산되고 이자상당액(1일 10만분의 22)이 더해질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5항·제6항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0항제2호 |
| 5년 안에 증여받은 주식 일부를 팖 | 지분 감소로 보아 일반 규정대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자상당액(1일 10만분의 22)이 더해질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5항·제7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0항제2호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주식을 넘기기 전에 해 볼 순서
- 회사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평균 5천억 원 미만)인지,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했는지 확인합니다.
- 부모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10년 내내 40%(상장 20%) 이상이었는지,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요건을 채우는지 주주명부·등기부로 맞춰 봅니다.
- 자녀(또는 배우자)가 신고기한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3년 안에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지 일정을 잡습니다.
- 법인 자산 중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계산해 특례가 적용될 범위를 봅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와 특례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증여 후 5년 동안 대표이사 유지, 휴폐업·업종 변경, 주식 처분·증자·감자 계획을 미리 점검합니다.
-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특례 주식이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상속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이 특례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대표님의 나이, 회사 가치가 오를 전망, 자녀가 경영을 맡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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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부모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갖춰야 하고, 자녀나 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
- 일반 증여와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 가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 20%) 세율을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대신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특례를 받은 주식은 증여 후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 상속세로 정산합니다(같은 법 제30조의5제9항·제11항, 제30조의6제5항).
- 증여 후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 증여일부터 5년 동안 수증자(또는 배우자)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으며,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일반 세율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부과하며,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제8항,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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