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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계감사보고서가 틀렸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감사인의 법적 책임

2026-10-17 · 공동주택 회계감사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아파트 회계감사보고서가 틀렸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감사인의 법적 책임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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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직원의 횡령이 뒤늦게 드러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감사는 뭘 했나, 감사인에게 물어내라고 하자」입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책임의 순서는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이 글은 작성일(2026-10-17) 기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공인회계사법을 바탕으로 세 주체의 책임을 나눠 봅니다. 아래에서 「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무제표는 누가 만들고, 감사인은 무엇을 보나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정합니다.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도 관리주체입니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3조제1항).

감사인은 이 재무제표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합니다(시행령 제27조제4항·제5항). 그래서 공동주택 감사보고서에는 두 문단이 나란히 들어갑니다.

  • 관리주체의 책임: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목적은 재무제표에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이지만,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이 개입될 수 있어 오류보다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즉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이지, 「횡령이 한 건도 없다」는 보증서가 아닙니다.

2. 관리주체가 지는 책임

관리주체에게는 법이 직접 의무를 지우고, 어기면 형벌이나 과태료가 따릅니다.

의무 근거 어기면
매년 회계감사를 받을 것 법 제26조제1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99조제1호)
감사인의 자료 요구·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지 말 것 법 제26조제5항 같은 벌칙(법 제99조제1호의2)
장부와 증빙을 작성해 5년 보관할 것 법 제27조제1항 같은 벌칙(법 제99조제1호의3, 거짓 작성 포함)
감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공개할 것 법 제26조제3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102조제3항제6호)

회계 담당자 개인의 책임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7조는 회계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때 배상할 책임을 지고,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망실·훼손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변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횡령이라면 형사책임은 별개로 따릅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할 일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합니다(법 제26조제4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고,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면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같은 항).

감사보고서를 받은 뒤에는 감사인에게 보고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제7항). 보고를 받고 끝내지 말고, 예금 잔액을 금융기관에서 직접 확인했는지, 관리주체가 협조하지 않은 절차가 있었는지를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이 좋습니다.

4. 감사인이 지는 책임

감사인 쪽 책임은 세 갈래로 나눠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① 법이 정한 제출·공개 의무.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며(법 제26조제6항), 어기거나 거짓으로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02조제3항제6호의2). 관리주체에게는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7조제6항).

② 공인회계사로서의 징계와 형사책임. 감사에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징계 사유가 되고, 징계는 등록취소, 2년 이하의 직무정지,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입니다(공인회계사법 제48조).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3항, 제53조제2항제1호).

서울고등법원 2022누60983 판결(2023.12.20.)은 이 징계가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보여 줍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예금 횡령이 있었던 단지의 감사인이 금융기관 조회를 하지 않고 관리사무소가 준 예금잔고증명서를 장부와 대조하는 데 그쳤는데, 법원은 이것을 충분하고 적합한 대체 절차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리주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속 조회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알렸어야 하고, 적절한 대체 절차를 하지 못했다면 적정의견이 아닌 한정의견 등을 냈어야 한다고도 봤습니다. 감사보고서일을 실제 감사일보다 앞당겨 적은 것도 위반으로 보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 일부직무정지 9개월과 직무연수 12시간의 징계를 유지했습니다.

③ 민사상 손해배상.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2088 판결(2023.1.13.)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 횡령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정의견을 낸 감사인들에게 외부감사법 제31조와 공인회계사법 제19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근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외부감사법 제31조의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이 감사인 자격을 외부감사법에서 빌려 쓴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회사」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사 대상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관리주체라고 봤습니다.
  • 공인회계사법 제19조는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공제나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조항일 뿐 책임의 성립 근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사계약을 관리주체가 맺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위촉인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가 내세운 두 근거만 판단했습니다. 감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이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감사인이 감사기준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급심 한 건의 판단이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5.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한 점검표

  1. 감사계약서의 당사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했다(관리주체인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2.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가 보고·공개했는지 확인했다(법 제26조제3항)
  3. 감사인에게 예금·예치금을 금융기관 조회로 확인했는지 물었다(시행령 제27조제7항 설명 요청)
  4. 관리주체가 감사인의 자료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
  5. 매월 통장 원본과 장부를 대조하는 내부 절차를 따로 두었다

감사 지적이 어디서 자주 나오는지는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어떤 부분이 자주 지적될까? 글에, 감사 결과 제출·공개 기한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외부회계감사 「완료일」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령과 감사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최신 원문을 보시고, 손해배상 청구처럼 다툼이 예상되면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관련 자료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국토교통부 · 고시 제2023-300호 · 2023-06-13 시행 · 수록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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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보고서가 적정의견이었는데 나중에 관리사무소 직원 횡령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인에게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2088 판결(2023.1.13.)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감사법 제31조와 공인회계사법 제19조를 근거로 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감사법상 「회사」가 아니고 감사계약의 위촉인도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원고가 내세운 두 근거만 판단했으므로, 감사계약이나 민법에 따른 책임은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다퉈 볼 문제입니다.
재무제표가 틀렸을 때 1차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관리주체입니다.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관리주체가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주석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3조제1항은 관리주체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감사보고서에도 「관리주체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다」는 문단이 들어갑니다.
부실하게 감사한 감사인은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1항제2호는 감사에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를 징계 사유로 두고, 징계는 등록취소, 2년 이하의 직무정지,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60983 판결(2023.12.20.)은 금융기관 조회를 하지 않고 적정의견을 낸 공동주택 감사인에게 내려진 공동주택 회계감사 일부직무정지 9개월과 직무연수 12시간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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