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신규사업자
직원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으로 과세될까? 대법원이 정리한 결론과 회사가 챙길 것

「복지포인트는 월급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던데, 왜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 직원이 묻고, 사장님이 다시 성종회계에 물어 오시는 질문입니다. 같은 복지포인트를 두고 노동 사건과 세금 사건의 결론이 달라 보여서 생기는 혼란입니다.
이 글은 복지포인트가 세법상 어떻게 다뤄지는지, 대법원이 정리한 결론을 중심으로 봅니다. 식사대·보육수당 같은 비과세 한도는 직원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과 판결 기준입니다.
핵심 회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로 해마다 배정해 직원이 쓰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어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입니다. 사기업과 공기업 모두 대법원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두 판결은 2016년 12월 개정 전 소득세법 사건이지만, 현행 조문도 같은 표현을 써서 지금도 같은 취지로 봅니다.
1. 왜 헷갈렸나: 임금과 근로소득은 다른 말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특히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 뒤 여러 회사가 임금이 아니면 근로소득도 아니라며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38조제1항은 각종 수당과 경제적 이익을 근로소득에 넣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소득을 지급 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며,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도 포함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2. 대법원이 내린 결론
| 사건 | 회사 | 결론 |
|---|---|---|
|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 사기업 |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파기 |
| 대법원 2025.9.11. 선고 2023두59391 판결 | 공사 |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원심 파기 |
두 판결이 든 이유는 같습니다.
- 회사가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해 쓰게 한 것이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어도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대가관계가 있는 급여입니다.
- 건강관리·자기계발 등으로 용도가 제한되고, 기간 안에 안 쓰면 소멸하며, 양도할 수 없어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는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빼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기본 근로조건을 제외한다는 뜻일 뿐, 후생 같은 다른 근로조건까지 근로와 무관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2016년 12월 개정 전 소득세법이 적용된 사건이고 원심을 파기해 환송한 판결입니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도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는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 지금의 복지포인트에도 같은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023두59391 판결은 단체보험 보험료처럼 사용이 강제된 부분은 판단 대상에서 뺐습니다. 회사가 용도를 정해 대신 써 버리는 부분은 성격이 다를 수 있으니 따로 보아야 합니다.
3. 회사가 챙길 것
-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넣습니다. 복지포인트를 배정해 직원이 쓴 금액은 급여에 더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임금이 아니다」라는 노동 판결을 이유로 원천징수를 빼면 나중에 원천징수 부족분과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실익을 다시 봅니다.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낸 경정청구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금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비과세는 따로 설계합니다. 복지포인트를 식사·보육·교육에 썼다고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2조가 정한 항목과 한도에 맞춰 지급할 때 적용되므로, 식사대(월 20만 원) 같은 비과세 항목은 급여 규정에 별도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용이 강제된 부분은 구분해 둡니다. 단체보험료처럼 회사가 정한 용도로 자동 차감되는 부분은 복지포인트 사용분과 나눠 기록해 두면 나중에 판단할 때 근거가 됩니다.
4. 직원 입장에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그만큼 총급여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총급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 같은 여러 공제 요건에 쓰이므로,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에 복지포인트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5. 위반 시 위험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임금 아님」 판결 믿고 원천징수 생략 | 원천징수 부족분을 추가로 내야 하고,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에 미납 기간 1일 10만분의 22를 더한 금액(이 둘의 합계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 한도)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
| 포인트로 밥 사 먹었으니 식대 비과세 처리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식대 비과세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식사대에 적용됨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러목 |
| 2019년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 | 대법원이 근로소득으로 판단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환급을 기대하기 힘들 수 있음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
| 연말정산 총급여에서 포인트 누락 | 총급여가 적게 잡혀 공제 요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나중에 바로잡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 |
이 글은 작성일 당시 법령과 판결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의 복지제도 내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나요?
-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노동 사건입니다. 세금 쪽에서는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구별된다는 전제에서, 회사가 정기적으로 배정해 쓰게 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 사용처가 건강관리·자기계발로 제한되고 남으면 없어지는데도 근로소득인가요?
-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용도가 제한되고 이월·양도가 안 되더라도, 정해진 기간과 용도 안에서는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9.11. 선고 2023두59391 판결).
- 복지포인트를 식사에 쓰면 식사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 복지포인트를 어디에 쓰느냐로 비과세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식사대 같은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2조와 시행령이 정한 항목과 한도에 맞게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비과세를 쓰려면 급여 설계 단계에서 따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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