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신규사업자
개인사업을 넘기면 공제 못 받은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전환은 승계, 일반 양도는 양도인에게 남습니다

설비 투자를 많이 한 해에 세액공제를 다 쓰지 못해 다음 해로 넘긴 금액이 남아 있는 사장님이 사업을 넘기려 하면, 「이 공제는 사는 사람이 이어받나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으로 봅니다. 법인전환 시리즈 4편입니다.
핵심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는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은 통합이나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이 아니면 사업을 넘겨도 공제는 넘긴 사람에게 남고, 그 사람의 남은 사업소득세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1. 이월공제는 10년, 사업소득세·법인세에서만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등은 그해 낼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걸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이때 공제할 수 있는 세금은 이월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입니다. 조문 괄호는 제96조의3·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그 밖의 공제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세에서 쓰기 어려운 것으로 읽힙니다(같은 항 괄호).
2. 넘겨받는 쪽이 이어받는 두 경우
중소기업 간 통합.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중소기업 간 통합을 하면 통합법인이 그 미공제 세액을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31조제6항).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으로 바꾸면서 이월과세 요건을 갖추면, 그렇게 설립된 법인에 통합 규정(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을 준용합니다(제32조제4항). 그래서 제32조의 요건(업종·자본금 등)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갖추면 개인이 쓰지 못한 세액공제를 전환한 법인이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승계 방법은 시행령이 통합법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니 전환 전에 확인합니다. 방식별 절차는 2편 현물출자냐 사업양수도냐에 있습니다.
3. 그 밖의 포괄양수도: 공제는 양도인에게 남는다
다른 개인이나 기존 법인에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인끼리의 적격합병은 법인세법에 승계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이 쌓아 둔 이월공제를 쓰지 못하고, 공제는 양도인에게 남습니다. 양도인이 쓸 수 있는지는 남은 사업에 달려 있습니다.
-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면 그 사업소득세에서 남은 이월 기간 동안 공제합니다.
- 사업을 모두 정리하면 공제할 사업소득세가 없어 사실상 쓰지 못합니다.
- 부동산임대업만 남으면 1절의 괄호 때문에 대부분의 공제는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월공제가 큰 사업이라면, 사업을 넘기기 전에 법인전환 요건(이월과세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을 거쳐 승계 길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양도 시기를 늦춰 남은 공제를 먼저 쓰는 것이 나은지 비교해 봅니다.
4. 추징 예외: 사업의 승계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일정한 건물·구축물은 5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임대 포함)하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다만 현물출자·합병·분할·통합·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추징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시행령에 「사업의 승계」의 뜻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을 통째로 넘기면서 투자 자산도 함께 넘어가는 포괄양수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확인합니다. 자산만 따로 파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추징 규정은 제8조의3제3항·제24조·제26조 등으로 공제받은 자산에 적용됩니다.
5. 넘기기 전에 확인할 것
- 이월된 세액공제의 종류·발생 연도·남은 금액(세액공제조정명세서)
- 남은 이월 기간과, 앞으로 양도인에게 남을 사업소득이 있는지
- 법인전환이라면 이월과세 요건(제32조)과 승계 절차
- 투자 자산의 투자완료일과 2년·5년 사후관리 기간
이 글은 작성일(2026년 10월 22일)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공제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리즈
- 0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세금 쪽 체크리스트
- 1편 법인전환 언제 하면 이득일까
- 2편 현물출자냐 사업양수도냐, 절차·서류·기간
- 3편 전환한 뒤 5년, 추징 안 당하려면
- 4편 사업을 넘기면 남은 투자세액공제는?(이 글)
6. 위반 시 위험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이월과세 요건 없이 법인으로 전환 | 미공제 세액 승계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개인이 쓰지 못한 공제를 법인이 이어 쓰지 못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6항 |
|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공제를 그대로 둠 | 공제할 사업소득세가 없어 쓰지 못할 수 있고,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만 이월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
| 임대업만 남기고 다른 사업은 양도 | 제96조의3·제126조의6 외의 공제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세에서 쓰기 어려울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괄호 |
| 투자 2년 안에 설비만 따로 매각 | 공제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납부해야 할 수 있음(일정 건물·구축물은 5년)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2항 |
| 추징세액을 신고에서 빠뜨림 | 과소신고가산세 100분의 10(부정행위는 100분의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10만분의 22가 붙을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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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인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포괄양도하면 남은 투자세액공제도 넘어가나요?
-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사업의 미공제 세액 승계를 중소기업 간 통합(제31조제6항)과 이월과세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제32조제4항이 준용)에 두고 있습니다. 일반 포괄양수도에는 승계 규정이 없어 양수인이 이어받지 못하고, 양도인에게 남습니다.
- 양도인에게 남은 공제는 어디서 쓰나요?
- 이월된 공제는 이월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양도인에게 다른 사업이 남아 있으면 그 사업소득세에서 잔여 기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만 남은 경우는 조문 괄호상 일부 공제 외에는 쓰기 어려운 것으로 읽힙니다.
- 사업을 넘기면 공제받은 세금을 도로 내야 하나요?
-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일정한 건물·구축물은 5년) 안에 처분하면 추징하지만, 현물출자·통합·사업의 승계 등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다만 포괄양수도가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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