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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많은 법인의 주식, 팔거나 물려줄 때 무엇이 다른가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세금 정리

2026-10-22 · 고침 2026-10-25 · 양도소득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부동산 많은 법인의 주식, 팔거나 물려줄 때 무엇이 다른가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세금 정리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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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물이나 공장 부지를 가진 가족법인의 지분을 넘기려 할 때, 대표님들은 보통 「비상장 주식이니 양도세 20%」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법인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면 세법은 그 주식을 사실상 부동산으로 봅니다. 성종회계에서 지분 이전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부동산 비율부터 계산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을 기준으로 봅니다.

핵심 법인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이면, 과점주주가 지분 절반 이상을 넘길 때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처럼」 누진세율로 양도세를 내고, 증여·상속 때 주식 평가도 순자산가치 쪽으로 무거워집니다.

1. 어떤 법인이 해당하나: 부동산 비율 50%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 합계액이 50% 이상이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 그 법인이 가진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같은 항 제1호·제2호 자산)
  • 그 법인이 직접·간접으로 가진 다른 법인(부동산 비율 50% 이상 등 일정 요건) 주식가액 × 그 법인의 부동산 비율

계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건물은 기준시가가 더 크면 기준시가를 씁니다(시행령 제158조제4항). 오래전에 산 땅은 장부가액이 낮아도 기준시가로 비율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비율을 낮추려고 양도 직전에 돈을 빌리거나 증자해 현금을 늘려도, 양도일 전 1년 사이 차입·증자로 늘어난 현금·대여금·금융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빠집니다(같은 항 제2호). 같은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약정이 따로 없으면 서로 상계합니다(같은 조 제5항).

2. 양도세: 과점주주가 50% 이상 넘기면 「기타자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라도 모든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과점주주(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지분 합계가 50% 초과)가 그 법인 주식 50% 이상을 과점주주 아닌 사람에게 넘길 때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시행령 제158조제1항).

나눠서 넘겨도 빠지지 않습니다. 양도일부터 거꾸로 3년 안에 과점주주들이 넘긴 주식을 합쳐 50% 이상이면 해당하고, 이때 부동산 비율은 합산 기간 중 처음 양도한 날 현재로 봅니다(시행령 제158조제2항). 외부에 50% 이상 넘긴 날부터 거꾸로 3년 안에 과점주주끼리 주고받은 주식이 있어도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3항).

해당하면 달라지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율: 일반 비상장 대주주 주식이면 20~25%(제104조제1항제11호)인데, 6~45%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제104조제1항제1호).
  • 비사업용 토지가 많으면 가산: 법인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가 50% 이상이면 누진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합니다(제104조제1항제9호, 시행령 제167조의7).
  • 예정신고 기한: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지만, 기타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제105조제1항제1호·제2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토지·건물 등에만 있어(제95조제2항) 일반 주식이든 기타자산 주식이든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상 숫자로 차이를 보겠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억 원이라면, 일반 대주주 주식은 3억 원×20% + 7억 원×25% = 2억 3,500만 원입니다. 기타자산이면 1억 7,406만 원 + 5억 원×42% = 3억 8,406만 원으로 약 1억 5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지방소득세 별도, 기본공제 등은 빼고 단순 비교).

골프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업, 휴양시설 관련 관광사업, 일정한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은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면 과점주주 여부나 양도 비율과 상관없이 그 주식이 기타자산입니다(제94조제1항제4호라목, 시행령 제158조제8항).

3. 상속·증여: 주식 평가가 순자산가치 쪽으로

비상장주식은 보통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이 비율이 2대 3으로 바뀝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이익은 적은데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오른 법인일수록 평가액이 커집니다.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면, 위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을 때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3호) 순손익가치로 평가액을 낮추는 길이 사실상 막히는 셈입니다. 참고로 모든 비상장주식에는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로 평가하는 하한이 따로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4. 헷갈리기 쉬운 다른 제도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요건에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고(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 법인세율도 일반 법인(2억 원 이하 10%, 제55조제1항제1호)과 달리 200억 원 이하 구간에 20%가 적용됩니다(제55조제1항제2호). 업종 요건이라 부동산 비율 판정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법인 주식을 사서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이 가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7조제5항). 부동산 비율과 관계없이 과점주주가 되는 순간을 봅니다.

5. 위반 시 위험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일 근거
기타자산에 해당하는데 일반 비상장주식 세율(20~25%)로 신고 6~45%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되어 차액에 과소신고가산세(100분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제2호·제47조의4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양도 직전 차입·증자로 현금을 늘려 비율을 50% 미만으로 계산 양도일 전 1년 사이 늘어난 현금 등은 자산총액에서 빠져 기타자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제2호
가족이 지분을 나눠 넘기며 매번 50% 미만으로 판단 3년 안에 과점주주가 넘긴 주식을 합쳐 50% 이상이면 기타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비율을 확인하지 않음 비사업용 토지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누진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7
예정신고 기한을 주식처럼 반기 말 기준으로 계산 기타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어서 무신고가산세(100분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제47조의4제1항제1호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지분을 넘기기 전에 볼 것

  • 양도·증여 예정일 기준으로 부동산 비율을 기준시가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 최근 1년 안에 빌린 돈이나 증자로 늘어난 현금은 빼고 봅니다.
  • 3년 안에 가족이 나눠 넘긴 지분이 있는지 합쳐 봅니다.
  • 비사업용 토지 비율도 함께 봅니다(10%포인트 가산 여부).
  • 증여라면 평가액이 순자산가치 쪽으로 커지는 점을 감안해 시기와 지분 규모를 정합니다. 증여일과 평가 기준일은 비상장회사 주권 글도 함께 보십시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법인의 자산 구성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은 작성일(2026년 10월 22일) 시행분 기준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어떤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과점주주가 주식 50% 이상을 넘기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기타자산으로 보아 6~45% 누진세율(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제104조제1항제1호). 그 법인 자산 중 비사업용 토지가 50% 이상이면 10%포인트를 더한 세율입니다(제104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7).
부동산 비율 50%는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장부가액이 기준이지만 토지·건물은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양도일 전 1년 사이 차입이나 증자로 늘어난 현금·대여금·금융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빼므로, 돈을 빌려 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주식을 증여할 때도 차이가 있나요?
비상장주식은 보통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지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대 3으로 순자산가치 비중이 커집니다.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면 이렇게 계산한 값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을 때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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