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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정보공개, 추진위원회·조합은 무엇을 언제 올려야 하나? 15일 공개·분기 서면 통지·열람복사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정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총회·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같은 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한 뒤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함께 써서 공개해야 하고(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부산 표준안은 그 인터넷 공개를 조례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 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에 분기가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목록을 서면으로 알리고, 열람·복사 요청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이 글은 부산의 추진위원회·조합 실무자가 「이번 달에 무엇을 올려야 하나」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대상과 기한을 정리합니다.
작성일 당시 도시정비법(2026. 7. 1. 시행)과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표준안(2024. 6. 26.) 기준이며, 아래에서 「표준안」은 이 표준안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그 조합이 총회에서 정한 정관과 예산·회계규정이므로 자기 조합 규정의 문구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의사록·계약서 같은 증빙 정리는 조합 실태점검 대비, 평소에 챙겨 둘 증빙과 장부 7가지,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업무추진비와 경조사비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핵심 공개 대상 서류는 만들거나 고친 날부터 15일 이내(서류마다 따로 셈), 업무추진비 내역은 사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 서면 통지는 분기가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무엇을 올려야 하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이 정한 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 제2호: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 제3호: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 제4호: 사업시행계획서
- 제5호: 관리처분계획서
- 제6호: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 제7호: 회계감사보고서
- 제8호: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 제8의2호: 도시정비법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 제9호: 결산보고서
- 제10호: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은 여기에 다섯 가지를 더합니다.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연간 자금운용 계획, 월별 공사 진행 사항,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개 의무를 지는 사람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이고, 조합이면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입니다. 기한은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이고, 방법은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한 곳에만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언제까지 올려야 하나
도시정비법의 기한에 부산 표준안이 정한 기한을 겹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할 일 | 기한 | 근거 |
|---|---|---|
| 공개 대상 서류 공개(통합홈페이지와 그 밖의 방법) | 작성·변경 후 15일 이내 |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표준안 제44조제1항 |
| 공개 목록 등 서면 통지 |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도시정비법 제1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
| 열람·복사 요청 응대 |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 |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별지 제9호 서식) | 사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표준안 제39조제5항 |
| 감사의 조합 카드 사용 점검 결과 | 점검을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 | 표준안 제42조제2항 |
| 자금수지보고서 |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 공개(공개 시한은 표준안에 따로 없음) | 표준안 제45조 |
| 추진위원회 지출내역서 | 매 분기 게시 또는 공개(시한은 표준안에 따로 없음) | 표준안 제44조제2항 |
표준안의 업무추진비 내역과 감사의 카드 점검 결과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목록에 직접 나오지 않지만, 부산 표준안을 받아들인 조합이라면 자기 규정상 의무가 됩니다. 서류 공개의 15일은 서류마다 만든 날부터 따로 흐르므로, 서류를 만들거나 고칠 때마다 날짜를 적고 그날부터 15일을 셉니다. 매월 15일은 업무추진비 내역과 분기 통지를 확인하는 날로 따로 잡아 두면 둘이 섞이지 않습니다.
분기 서면 통지에는 무엇을 적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이 정한 통지 사항은 여섯 가지입니다.
- 공개 대상의 목록
-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 공개 장소
-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 열람·복사 방법
- 등사에 필요한 비용
도시정비법 제124조제2항은 공개 대상 서류의 목록 등을 분기별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기한과 여섯 가지 사항은 위 시행령이 정합니다.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렸다고 이 통지가 저절로 갈음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분기마다 그 분기의 공개 목록을 뽑아 통지문으로 보내고 발송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열람·복사 요청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는 공개 대상 서류뿐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를 포함한 정비사업 시행 서류 전반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받습니다(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
처리할 때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빼고 공개합니다(도시정비법 제124조제3항). 명부를 복사해 줄 때 특히 주의합니다.
- 복사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고, 납부 방법·시기·금액은 시·도조례로 정합니다(도시정비법 제124조제5항).
- 받은 사람은 서류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도시정비법 제124조제6항). 요청서에 적힌 사용목적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통합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보이나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사용자 지침서(v1.0) 화면을 보면, 사업구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는 정보공개안내, 최근공개자료, 단계별공개자료로 나뉩니다. 단계별공개자료는 위탁지원자, 추진위원회, 조합, 구청 탭으로 나뉘고, 항목마다 등록건수와 등록필요건수, 그리고 이를 나눈 정보공개율이 함께 표시됩니다. 통합홈페이지 쪽에는 사업구역별 정보공개 건수 통계 화면도 있습니다.
항목별 등록건수와 공개율이 화면에 함께 표시되므로, 덜 올린 항목은 공개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침서에는 자료를 보는 쪽 화면만 실려 있고 올리는 쪽 관리 화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등록 방법이 헷갈리면 통합홈페이지의 이용안내와 자주하는 질문을 먼저 보고,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속기록·녹음은 언제까지 보관하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의 서류와 관련 자료는 청산 시까지 보관하고, 총회나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 중요한 회의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이고, 구체적으로는 용역 계약(변경계약 포함)과 업체 선정에 관한 대의원회·이사회, 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해임·징계와 토지등소유자(조합 설립 뒤에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이사회입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4조제3항).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하면 관계 서류를 시·도조례에 따라 시장·군수등에게 인계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125조제2항).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공개 대상 서류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음 | 추진위원장·조합임원 등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 |
| 서류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허위 사실이 담긴 자료를 열람·복사해 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137조제12호·제13호 |
|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않거나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않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8호 |
| 완료·폐지 뒤 관계 서류 인계를 게을리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도시정비법 제140조제2항제4호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기 서면 통지와 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직접 겨냥한 벌칙 조항은 위 표에 없지만, 둘 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제2항·제3항이 정한 의무이므로 벌칙이 없다고 건너뛸 일은 아닙니다.
벌칙은 먼저 추진위원장·조합임원 개인에게 향하고, 조합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139조, 조합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는 제외). 공개 담당자를 정해 두더라도 임원이 공개율 화면을 정기적으로 열어 보면 누락을 점검하는 보조 수단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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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조합 서류는 언제까지 통합홈페이지에 올려야 하나요?
-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공개 대상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표준안 제44조제1항도 같은 15일 안에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6조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 홈페이지에 올렸으면 분기 통지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따로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제2항은 공개 대상 서류의 목록 등을 분기별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은 그 기한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통지 사항을 공개 대상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대상자별 정보공개 범위, 열람·복사 방법, 등사 비용의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복사를 요청하면 응해야 하나요?
- 네,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은 토지등소유자 명부와 조합원 명부를 포함한 정비사업 시행 서류에 대해 조합원·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는 빼고 공개하고(도시정비법 제124조제3항), 복사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도시정비법 제12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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