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회사의 고비와 성장

회계감리에서 걸리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2026년 증선위 조치 18개 회사로 본 위반 유형과 처벌 수준

2026-10-29 · 외부감사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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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외부감사 방해 등으로 새로 조치받은 회사는 18곳이었습니다. 18곳 모두 감사인지정을 받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고(2곳은 금액 결정 전), 위반은 매출 허위·과대계상(10곳) 과 외부감사 방해(8곳) 가 가장 많았습니다. 상장회사만의 일도 아닙니다. 18곳 가운데 6곳은 비상장회사였습니다.

이 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보도참고자료(2026년 1~10월 23건)를 회사 쪽 시각에서 다시 묶은 것입니다. 개별 회사 이름은 쓰지 않습니다. 분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분식회계 4가지 유형과 징후 글에 따로 있고, 여기서는 실제로 어떤 조치가 나왔는지에 집중합니다.

핵심 감리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회사는 감사인지정과 과징금을 함께 받는 것이 보통이고, 임원 해임 권고와 경영진·감사 개인 과징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무엇이 가장 많이 걸렸나요?

18개 회사의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세면 다음과 같습니다(한 회사에 여러 유형이 있으면 각각 셈).

위반 유형 회사 수 실제 지적의 모습
매출 허위·과대계상 10 허위 세금계산서로 가공매출, 거래처와 짜고 매출 부풀리기, 진행률 조작, 대리인인데 총액으로 매출 인식, 요건 안 되는 미인도청구 매출, 매출할인·판매장려금 누락
외부감사 방해 8 거래처에 채권조회서를 거짓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 위조 장부 제시, 다른 회사 재고를 자기 재고로 실사
재고자산 4 입·출고 수량 조작, 부산물을 정상제품으로 바꾸고 중량 부풀리기, 평가손실 과소계상
투자주식 손상 3 종속·공동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투자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주석 누락 3 금융자산 담보제공, 지급보증,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유·무형자산 손상 2 공장 설비 손상차손, 영업권 손상차손 과소계상
충당부채·부채 과소 2 토양·지하수 정화 충당부채, 개발사업 공공기여 부채 과소계상
대손충당금 1 종속회사 대여금 대손상각비 과대계상

절반 이상이 매출입니다. 그리고 매출을 부풀린 회사의 절반 넘게는 그것을 감추려고 감사를 방해했습니다. 매출 허위계상 10곳 중 6곳에서 외부감사 방해가 함께 지적됐습니다.

손상·충당부채·재고 평가처럼 추정이 들어가는 계정도 적지 않습니다. 이 영역은 금융감독원이 2026년 중점심사 이슈로도 예고한 곳이라 2026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글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2. 회사는 어떤 조치를 받았나요?

조치 회사 수 근거
감사인지정 18(1년 1·2년 4·3년 13) 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4호
과징금 18(2곳은 금액 결정 전) 제35조제1항
임원 해임(면직) 권고(상당 포함) 16 제29조제1항·제2항
수사기관 고발 6 —
수사기관 통보만 3 —

감사인지정은 사실상 기본값입니다. 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4호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회사를 감사인 지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경미한 위반은 제외), 2026년 18곳은 모두 지정을 받았습니다. 3년 지정이 13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정되면 그 기간 동안 회사가 감사인을 직접 고르지 못합니다.

과징금은 회사 한 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35조제1항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막지 못한 이사·감사 등에게 회사 과징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합니다. 2026년 조치에서도 대표이사·담당임원뿐 아니라 감사·상근감사·내부감사에게 과징금이 매겨진 회사가 여럿 있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비상장회사에서도 감사 개인에게 수백만 원대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절차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먼저 감사인지정·해임 권고·고발 등을 의결하고, 과징금은 몇 주 뒤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2026년 1~10월 보도 23건 중 9건이 이 18곳에 대한 과징금 확정 보도였습니다(나머지 1건은 2025년에 조치가 의결된 회사의 확정 보도).

3. 비상장회사도 걸리나요?

걸립니다. 2026년 18곳 중 6곳이 비상장회사였고, 업종도 식품 제조, 화물 운송, 전동기 제조, 육류 도매, 부동산 개발, 유가공으로 다양했습니다. 6곳 중 4곳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곳은 금융감독원이 감리했습니다.

비상장회사 지적 감사인지정
허위 세금계산서로 가공매출, 재고 수량 부풀리기 2년
종속회사 대여금 대손 과대계상, 사채 관련 선급비용 과대계상 2년
금융자산 담보제공 주석 미기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사항 2년
부산물을 정상제품으로 바꾼 재고 허위계상, 평가손실 과소계상 2년
개발사업 재고자산·부채 과소계상 1년
계열사 자금거래를 매출·매입으로 처리 3년

비상장회사 6곳의 회사 과징금은 약 5천만 원부터 약 14억 7천만 원까지였습니다. 눈여겨볼 곳은 담보제공 주석을 빠뜨린 건입니다. 손익을 부풀린 것이 아니라 금융자산을 담보로 맡긴 사실을 주석에 적지 않은 것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사항이 지적된 건이었는데, 감사인지정 2년과 회사 과징금 약 14억 7천만 원, 임원 해임 권고 상당 조치가 나왔습니다. 주석도 재무제표의 일부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4. 몇 년 전 결산이 지금 돌아옵니다

2026년에 조치받은 위반의 결산기는 가까이는 2024년, 멀리는 20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외부감사법 제35조제3항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매기지 못하게 하지만, 감리가 개시되면 그 기간의 진행이 중단됩니다. 지금의 결산 판단이 수년 뒤 감리에서 다시 읽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인도 함께 조치를 받습니다. 2026년 감사인 쪽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20~80%),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2~5년), 과징금, 소속 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 제한·직무연수 같은 조치가 나왔습니다. 회사가 거짓 자료로 감사를 방해했어도, 감사인이 매출·재고의 외부조회나 대체적 절차를 소홀히 했다면 감사인도 책임을 집니다.

5. 결산 전에 회사가 볼 것

  • ☐ 매출 인식 시점과 근거(계약·인도조건·검수)를 거래별로 남겼다. 미인도청구·진행기준 매출은 요건을 따로 정리했다
  • ☐ 대리인으로 볼 거래(유통·중개)를 총액으로 잡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 ☐ 매출할인·판매장려금·반품을 매출에서 빠짐없이 차감했다
  • ☐ 재고 실사와 수불부가 맞고, 평가손실은 항목별로 따졌다
  • ☐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 영업권, 설비에 손상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근거를 문서로 남겼다
  • ☐ 담보제공·지급보증·특수관계자 거래를 목록으로 만들어 주석과 맞췄다
  • ☐ 감사인 조회서는 거래처가 감사인에게 직접 회신하도록 하고, 회사가 회신 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를 방해하면 그 자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외부감사법 제42조제8호),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39조제1항). 2026년 감사 방해가 지적된 8곳 중 7곳은 회사나 경영진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됐습니다.

조치 내용은 보도참고자료의 요지를 옮긴 것이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2026년 10월) 당시 법령과 발표 기준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2026.1.8.~2026.10.28. 배포 23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제29조제1항·제2항·제35조제1항·제3항·제39조제1항·제42조제8호

자주 묻는 질문

회계감리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회사는 어떤 조치를 받나요?
2026년 1~10월 보도된 조치에서 새로 조치받은 18개 회사는 모두 감사인지정(1년 1곳·2년 4곳·3년 13곳)을 받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으며(2곳은 금액 결정 전), 16곳은 임원(재무담당임원·전 대표이사·전 감사 등) 해임(면직) 권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조치가 함께 나왔습니다. 고의성이 큰 6곳은 회사와 경영진이 수사기관에 고발됐습니다. 근거는 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4호(감사인지정), 제29조제1항·제2항(해임권고 등), 제35조제1항(과징금)입니다.
비상장회사도 회계감리를 받고 조치를 받나요?
받습니다. 2026년 조치 18곳 중 6곳이 비상장회사였고, 그중 4곳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했습니다. 비상장회사 6곳도 모두 감사인지정(1~3년)과 과징금(회사 기준 약 5천만 원~약 14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회사 감사(監事)도 개인적으로 과징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제35조제1항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막지 못한 이사·감사 등에게 회사 과징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하고, 2026년 조치에서도 감사·상근감사·내부감사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가 여럿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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