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실무
결산 때 비용으로 잡았는데 세무조정을 빠뜨리기 쉬운 두 가지 — 외화환산손익, 취득세 등 부대비용

결산을 마감할 때 회계 담당자는 「일단 비용으로 잡자」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세법이 그 처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으로 바로잡아야 하는데, 장부에 비용으로 깔끔하게 잡혀 있어서 오히려 놓치기 쉽습니다. 성종회계에서 결산 검토를 할 때 자주 고치는 두 가지를 2026년 10월 현재 법인세법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기말 환율로 환산했다면 세무서에 「기말 환율 평가」를 신고했는지부터 보고, 부동산을 사며 낸 취득세·수수료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전제로 토지 몫과 건물 몫을 나눠 조정합니다.
1. 외화환산손익: 평가방법을 신고했는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기말 환율로 환산하도록 하지만, 법인세법은 신고한 방법을 따릅니다. 금융회사 등이 아닌 법인은 다음 둘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
2번 방법을 최초로 신고해 적용하기 전 사업연도에는 1번 방법을 적용합니다.(같은 항 단서) 즉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회사는 세법상 취득일 환율로 평가하므로 외화환산손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조정
- 외화환산이익: 익금불산입(△유보)
- 외화환산손실: 손금불산입(유보)
- 다음 해 결제할 때: 회계상 외환차손익은 기말 환산액 기준이고 세법은 원래 기장액 기준이므로(같은 조 제5항), 전기 유보·△유보를 반대로 추인합니다.
가상 예시로, 1만 달러 외상매출금(발생일 1,300원 → 1,300만 원)을 기말 1,400원으로 환산해 환산이익 100만 원을 잡았다면 익금불산입 100만 원(△유보)입니다. 다음 해 1,350원에 회수하면 회계상 외환차손 50만 원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외환차익 50만 원이므로, △유보 100만 원을 익금산입으로 추인합니다.
기말 환율 방법을 쓰려면
- 그 방법을 처음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냅니다(같은 조 제6항).
- 신고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고,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해 5개 사업연도가 지나야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평가한 법인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함께 냅니다(같은 조 제7항).
외화 거래가 꾸준한 회사라면 기말 환율 방법을 신고해 회계와 세무를 맞추는 편이 유보 관리가 훨씬 쉽습니다.
2. 취득세·중개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취득가액
타인에게서 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도 부대비용입니다.
이를 세금과공과나 수수료로 비용 처리했다면 조정은 자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건물·기계 등 감가상각자산 몫: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려고 지출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제23조제4항제1호). 그해 상각범위액을 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그 뒤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같은 조 제5항, 시행령 제32조제1항).
- 토지 몫: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분 취득세 등도 토지의 취득가액이므로(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 비용 처리했다면 전액 손금불산입(유보)하고, 토지를 처분할 때 추인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면서 부대비용을 한꺼번에 비용 처리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취득세는 고지서·신고서에서 토지분과 건물분이 나뉘어 있으니 그대로 나눕니다. 토지와 건물 가액 자체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에 비례해 나누는 것이 원칙이므로(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 중개수수료처럼 나뉘지 않은 비용도 그 비율로 나누는 것이 무난합니다.
3. 비슷하게 걸리는 수선비
이미 가진 건물·설비에 쓴 돈도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이면 같은 방식(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봄)입니다(법인세법 제23조제4항제2호, 시행령 제31조제2항). 다만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의 5% 미만이거나, 3년 미만마다 하는 주기적 수선이면 비용 처리해도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1조제3항). 감가상각 신고·시부인 전반은 법인 감가상각비 신고에 있습니다.
4. 위반 시 위험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평가방법 신고 없이 외화환산손실을 비용 처리 | 세법상 취득일 환율로 평가하므로 환산손실이 손금불산입(유보)될 수 있음. 이를 빼지 않고 신고해 세금을 덜 냈다면 덜 낸 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붙을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
| 건물 취득세·수수료를 세금과공과로 처리 |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넘는 부분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음. 조정을 빠뜨려 세금을 덜 냈다면 덜 낸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음 | 법인세법 제23조제4항제1호·제23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
| 토지분 취득세·중개수수료를 비용 처리 |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비용 처리액 전액이 손금불산입(유보)될 수 있음. 세금을 덜 냈다면 덜 낸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
| 600만 원 이상 개량 수선비를 비용 처리 | 다른 예외(장부가액 5% 미만, 3년 미만 주기적 수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넘는 부분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23조제4항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
| 조정 누락으로 덜 낸 세금을 뒤늦게 납부 | 덜 낸 세액에 1일 10만분의 22 비율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결산 마감 전 점검
- 외화 계정이 있으면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낸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외화환산손익 계정 잔액과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가 맞는지 봅니다.
- 그해 부동산·차량·설비 취득이 있었다면 세금과공과·수수료 계정에서 취득 관련 지출을 골라냅니다.
- 토지분과 건물분을 나눠 조정하고, 토지분 유보는 처분할 때 추인하도록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표시해 둡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회계처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은 작성일(2026년 10월 22일) 시행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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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외화외상매출금을 기말 환율로 환산했는데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 금융회사가 아닌 법인은 취득일·발생일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과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중 신고한 방법을 따르고, 기말 환율 방법을 최초로 신고해 적용하기 전에는 취득일 환율 방법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신고하지 않았다면 외화환산이익은 익금불산입(△유보), 외화환산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결제하는 해에 추인합니다.
- 건물 취득세를 세금과공과로 처리했는데 괜찮나요?
-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려고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23조제4항제1호). 토지분 취득세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손금불산입(유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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