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실무
퇴직급여충당금·단기매매증권 유보, 추인을 빠뜨리거나 두 번 하지 않으려면

세무조정에서 「유보」는 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다음 해 이후로 넘어간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유보를 만든 해보다 없애는 해에 실수가 더 많습니다. 결산 담당자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를 넘겨받지 못했거나, 회계 처리 방식이 바뀐 해에 특히 그렇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두 항목, 퇴직급여충당금과 단기매매증권을 2026년 10월 현재 법인세법 원문 기준으로 봅니다.
핵심 유보는 「언제 생겼나」보다 「언제 어떻게 없어지나」를 먼저 적어 둡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무상 잔액부터 쓰고, 퇴직연금에서 나간 돈은 두 계정을 함께 정리하며, 유가증권은 처분 비율만큼만 추인합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 왜 대부분 유보로 쌓이나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에 계상해야 손금이 되는 결산조정 항목이고(법인세법 제33조제1항), 한도는 총급여액의 5%와 누적액 한도 중 작은 쪽입니다(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항). 그런데 누적액 한도 비율이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0%라(같은 조 제2항제7호),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같은 조 제4항)을 빼면 지금 장부에 계상하는 충당금은 거의 전부 손금불산입(유보)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회사의 장부상 충당금은 「세무상 잔액(예전에 손금 인정받은 부분) + 유보 잔액」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에 손금 인정받은 잔액이 아직 남은 회사도 있습니다.
2.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줄 때: 세무상 잔액부터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있는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33조제2항).
가상 예시로 보겠습니다. 장부상 충당금 1억 원 중 유보 잔액이 9천만 원(세무상 잔액 1천만 원)인 회사가 직원에게 퇴직금 3천만 원을 충당금과 상계해 지급했습니다.
- 세무상 잔액 1천만 원에서 먼저 지급 → 조정 없음
- 나머지 2천만 원은 유보해 둔 충당금을 쓴 것 → 손금산입 2천만 원(유보 감소)
국세청 법인세 신고안내도 손금산입한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이미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고 설명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5).
이 2천만 원을 빠뜨리면 이미 과세된 금액이 손금으로 돌아오지 못해 같은 돈에 법인세를 두 번 냅니다. 거꾸로 세무상 잔액을 무시하고 3천만 원 전부를 손금산입하면 1천만 원이 두 번 손금이 됩니다.
3. 퇴직연금(DB형)에서 지급될 때: 두 계정을 함께
DB형 부담금은 추계액에서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과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을 뺀 한도 안에서 손금입니다(시행령 제44조의2제4항). 장부에 비용으로 잡지 않고 신고서에서 손금산입하면 퇴직연금충당금 △유보가 생깁니다. 부담금 한도 계산은 퇴직연금 DB형·DC형 부담금 손금에 따로 있습니다.
퇴직자가 생겨 운용사가 퇴직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상계했다면 조정은 둘입니다.
- 퇴직연금충당금 △유보 2천만 원 → 익금산입(△유보 감소): 부담금 낼 때 이미 손금으로 넣었기 때문입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유보 2천만 원 → 손금산입(유보 감소): 세무상 충당금 잔액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입니다. 2016년 이후 누적 한도가 0%라 대부분 회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두 조정이 같은 금액이라 소득금액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만 하면 손금이 한 번 더 들어가거나 빠지고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두 줄이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2015년 이전에 손금 인정받은 세무상 충당금 잔액이 남아 있는 회사나, 운용사 지급분과 회사 직접 지급분이 섞인 해에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의 흐름대로 사람별로 나눠 따져 봅니다.
4. DC형으로 바꿀 때: 과거 근무분은 충당금에서 먼저
DB나 충당금 방식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며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을 내면, 그 금액은 DC 설정자 몫으로 누적액에서 빼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31조제2항). DC 부담금은 직원분이면 전액 손금이고, 임원분은 퇴직할 때까지 낸 부담금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를 따집니다(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같은 돈이 충당금으로 한 번, DC 부담금으로 또 한 번 손금이 되지 않도록 다음을 맞춥니다.
-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는」 충당금은 직전 사업연도 말 세무상 누적액 중 DC 설정자 몫(추계액 비율로 나눈 금액)입니다(시행규칙 제31조제2항). 과거분 지출액 중 이 금액까지는 이미 손금에 들어간 충당금을 쓴 것이고, 넘는 부분이 새로 손금이 됩니다. 장부에서 충당금과 상계했다면 넘는 부분만큼 퇴직급여충당금 유보를 손금산입(유보 감소)으로 정리합니다.
- 그 직원 몫으로 이미 손금산입한 DB 적립금이 DC로 넘어갔다면 3절처럼 퇴직연금충당금 △유보와 퇴직급여충당금 유보를 함께 정리합니다. DB 부담금 한도를 계산할 때 직전까지 낸 부담금에서 DC 전환 금액을 빼는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시행규칙 제24조제2항).
5. 단기매매증권: 처분 비율만큼만 추인
법인세법은 자산을 평가해 장부가액을 올리거나 내려도 평가 전 가액으로 봅니다(제42조제1항). 단기매매증권 같은 주식은 평가 대상 자산이지만(시행령 제73조제2호가목) 평가 방법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등 원가법이라(시행령 제75조제1항), 회계상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고 유보로 남습니다.
가상 예시입니다. 1,000주를 1,000만 원에 사서 기말 공정가치 1,300만 원으로 평가했다면 평가이익 300만 원은 익금불산입(△유보 300만 원)입니다. 다음 해 400주를 560만 원에 팔았습니다.
- 회계: 장부가액 520만 원(1,300만 원 × 40%) → 처분이익 40만 원
- 세무: 원가 400만 원 → 처분이익 160만 원
- 조정: △유보 300만 원 × 40% = 익금산입 120만 원, 남은 △유보 180만 원은 600주에 그대로
자주 보는 실수는 처분할 때 △유보 300만 원을 한꺼번에 추인하는 것(180만 원 과다)과, 기말에 남은 600주를 다시 공정가치로 평가하면서 기존 △유보를 고려하지 않고 새 평가손익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말 조정은 「세무상 장부가액(원가) − 회계상 장부가액」이 유보 잔액과 일치하는지로 확인합니다.
6. 위반 시 위험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퇴직금 지급 때 세무상 충당금 잔액을 무시하고 지급액 전부를 손금산입 | 같은 금액이 두 번 손금이 되어 과소신고가 되면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을 수 있음 | 법인세법 제33조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
| 충당금과 상계해 퇴직금을 줬는데 유보 감소(손금산입)를 빠뜨림 | 퇴직금은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이미 과세된 금액이 손금으로 돌아오지 못해 같은 돈에 법인세를 더 낼 수 있음 | 법인세법 제33조제2항 |
| DB형 운용사 지급 때 퇴직연금충당금 △유보 익금산입을 빠뜨림 | 손금이 한 번 더 들어가 과소신고가 되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을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점검 순서
-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 항목을 계정별로 뽑아, 이번 기에 줄어든 사유가 있는지 하나씩 찾습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초 장부 잔액 = 세무상 잔액 + 유보 잔액인지 먼저 맞추고, 퇴직자별로 「직접 지급 / 퇴직연금 지급 / DC 전환」을 나눕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시행령 제60조제5항, 제44조의2제5항),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기말 잔액이 (을)표와 같은지 봅니다.
- 유가증권은 종목별 보유 수량과 처분 수량을 표로 두고 추인 비율을 계산합니다.
결산조정·신고조정 구분 자체는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정리했습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은 작성일(2026년 10월 22일) 시행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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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했는데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33조제2항은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세무상 충당금 잔액(장부 잔액에서 유보 잔액을 뺀 금액)이 지급액보다 적으면, 모자란 부분은 그동안 손금불산입(유보)해 둔 충당금을 쓴 것이므로 손금산입(유보 감소)합니다.
- 퇴직연금(DB형)에서 퇴직금이 나가면 어떻게 조정하나요?
- 퇴직연금 부담금을 낼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했다면, 운용사가 지급할 때 그 △유보를 익금산입으로 줄이고, 장부에서 상계한 퇴직급여충당금 유보는 손금산입으로 줄입니다(세무상 충당금 잔액이 없는 경우). 한쪽만 하면 손금이 두 번 들어가거나 빠집니다.
- 단기매매증권 일부만 팔았는데 평가이익 유보 전액을 추인하나요?
- 아닙니다. 유가증권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등으로 원가를 계산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평가이익 △유보도 처분한 수량 비율만큼만 추인하고 나머지는 남은 주식에 그대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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