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세무 실무

퇴직급여충당금·단기매매증권 유보, 추인을 빠뜨리거나 두 번 하지 않으려면

2026-10-22 · 고침 2026-10-25 · 법인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퇴직급여충당금·단기매매증권 유보, 추인을 빠뜨리거나 두 번 하지 않으려면 한눈에 보기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세무조정에서 「유보」는 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다음 해 이후로 넘어간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유보를 만든 해보다 없애는 해에 실수가 더 많습니다. 결산 담당자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를 넘겨받지 못했거나, 회계 처리 방식이 바뀐 해에 특히 그렇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두 항목, 퇴직급여충당금과 단기매매증권을 2026년 10월 현재 법인세법 원문 기준으로 봅니다.

핵심 유보는 「언제 생겼나」보다 「언제 어떻게 없어지나」를 먼저 적어 둡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무상 잔액부터 쓰고, 퇴직연금에서 나간 돈은 두 계정을 함께 정리하며, 유가증권은 처분 비율만큼만 추인합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 왜 대부분 유보로 쌓이나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에 계상해야 손금이 되는 결산조정 항목이고(법인세법 제33조제1항), 한도는 총급여액의 5%와 누적액 한도 중 작은 쪽입니다(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항). 그런데 누적액 한도 비율이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0%라(같은 조 제2항제7호),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같은 조 제4항)을 빼면 지금 장부에 계상하는 충당금은 거의 전부 손금불산입(유보)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회사의 장부상 충당금은 「세무상 잔액(예전에 손금 인정받은 부분) + 유보 잔액」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에 손금 인정받은 잔액이 아직 남은 회사도 있습니다.

2.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줄 때: 세무상 잔액부터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있는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33조제2항).

가상 예시로 보겠습니다. 장부상 충당금 1억 원 중 유보 잔액이 9천만 원(세무상 잔액 1천만 원)인 회사가 직원에게 퇴직금 3천만 원을 충당금과 상계해 지급했습니다.

  • 세무상 잔액 1천만 원에서 먼저 지급 → 조정 없음
  • 나머지 2천만 원은 유보해 둔 충당금을 쓴 것 → 손금산입 2천만 원(유보 감소)

국세청 법인세 신고안내도 손금산입한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이미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고 설명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5).

이 2천만 원을 빠뜨리면 이미 과세된 금액이 손금으로 돌아오지 못해 같은 돈에 법인세를 두 번 냅니다. 거꾸로 세무상 잔액을 무시하고 3천만 원 전부를 손금산입하면 1천만 원이 두 번 손금이 됩니다.

3. 퇴직연금(DB형)에서 지급될 때: 두 계정을 함께

DB형 부담금은 추계액에서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과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을 뺀 한도 안에서 손금입니다(시행령 제44조의2제4항). 장부에 비용으로 잡지 않고 신고서에서 손금산입하면 퇴직연금충당금 △유보가 생깁니다. 부담금 한도 계산은 퇴직연금 DB형·DC형 부담금 손금에 따로 있습니다.

퇴직자가 생겨 운용사가 퇴직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상계했다면 조정은 둘입니다.

  • 퇴직연금충당금 △유보 2천만 원 → 익금산입(△유보 감소): 부담금 낼 때 이미 손금으로 넣었기 때문입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유보 2천만 원 → 손금산입(유보 감소): 세무상 충당금 잔액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입니다. 2016년 이후 누적 한도가 0%라 대부분 회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두 조정이 같은 금액이라 소득금액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만 하면 손금이 한 번 더 들어가거나 빠지고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두 줄이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2015년 이전에 손금 인정받은 세무상 충당금 잔액이 남아 있는 회사나, 운용사 지급분과 회사 직접 지급분이 섞인 해에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의 흐름대로 사람별로 나눠 따져 봅니다.

4. DC형으로 바꿀 때: 과거 근무분은 충당금에서 먼저

DB나 충당금 방식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며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을 내면, 그 금액은 DC 설정자 몫으로 누적액에서 빼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31조제2항). DC 부담금은 직원분이면 전액 손금이고, 임원분은 퇴직할 때까지 낸 부담금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를 따집니다(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같은 돈이 충당금으로 한 번, DC 부담금으로 또 한 번 손금이 되지 않도록 다음을 맞춥니다.

  •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는」 충당금은 직전 사업연도 말 세무상 누적액 중 DC 설정자 몫(추계액 비율로 나눈 금액)입니다(시행규칙 제31조제2항). 과거분 지출액 중 이 금액까지는 이미 손금에 들어간 충당금을 쓴 것이고, 넘는 부분이 새로 손금이 됩니다. 장부에서 충당금과 상계했다면 넘는 부분만큼 퇴직급여충당금 유보를 손금산입(유보 감소)으로 정리합니다.
  • 그 직원 몫으로 이미 손금산입한 DB 적립금이 DC로 넘어갔다면 3절처럼 퇴직연금충당금 △유보와 퇴직급여충당금 유보를 함께 정리합니다. DB 부담금 한도를 계산할 때 직전까지 낸 부담금에서 DC 전환 금액을 빼는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시행규칙 제24조제2항).

5. 단기매매증권: 처분 비율만큼만 추인

법인세법은 자산을 평가해 장부가액을 올리거나 내려도 평가 전 가액으로 봅니다(제42조제1항). 단기매매증권 같은 주식은 평가 대상 자산이지만(시행령 제73조제2호가목) 평가 방법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등 원가법이라(시행령 제75조제1항), 회계상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고 유보로 남습니다.

가상 예시입니다. 1,000주를 1,000만 원에 사서 기말 공정가치 1,300만 원으로 평가했다면 평가이익 300만 원은 익금불산입(△유보 300만 원)입니다. 다음 해 400주를 560만 원에 팔았습니다.

  • 회계: 장부가액 520만 원(1,300만 원 × 40%) → 처분이익 40만 원
  • 세무: 원가 400만 원 → 처분이익 160만 원
  • 조정: △유보 300만 원 × 40% = 익금산입 120만 원, 남은 △유보 180만 원은 600주에 그대로

자주 보는 실수는 처분할 때 △유보 300만 원을 한꺼번에 추인하는 것(180만 원 과다)과, 기말에 남은 600주를 다시 공정가치로 평가하면서 기존 △유보를 고려하지 않고 새 평가손익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말 조정은 「세무상 장부가액(원가) − 회계상 장부가액」이 유보 잔액과 일치하는지로 확인합니다.

6. 위반 시 위험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일 근거
퇴직금 지급 때 세무상 충당금 잔액을 무시하고 지급액 전부를 손금산입 같은 금액이 두 번 손금이 되어 과소신고가 되면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을 수 있음 법인세법 제33조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충당금과 상계해 퇴직금을 줬는데 유보 감소(손금산입)를 빠뜨림 퇴직금은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이미 과세된 금액이 손금으로 돌아오지 못해 같은 돈에 법인세를 더 낼 수 있음 법인세법 제33조제2항
DB형 운용사 지급 때 퇴직연금충당금 △유보 익금산입을 빠뜨림 손금이 한 번 더 들어가 과소신고가 되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을 수 있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점검 순서

  •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 항목을 계정별로 뽑아, 이번 기에 줄어든 사유가 있는지 하나씩 찾습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초 장부 잔액 = 세무상 잔액 + 유보 잔액인지 먼저 맞추고, 퇴직자별로 「직접 지급 / 퇴직연금 지급 / DC 전환」을 나눕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시행령 제60조제5항, 제44조의2제5항),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기말 잔액이 (을)표와 같은지 봅니다.
  • 유가증권은 종목별 보유 수량과 처분 수량을 표로 두고 추인 비율을 계산합니다.

결산조정·신고조정 구분 자체는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정리했습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은 작성일(2026년 10월 22일) 시행분 기준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관련 자료

2026 법인세 신고안내
국세청 · 2026 시행 · 수록 2026-10-15

자료실 전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했는데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33조제2항은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세무상 충당금 잔액(장부 잔액에서 유보 잔액을 뺀 금액)이 지급액보다 적으면, 모자란 부분은 그동안 손금불산입(유보)해 둔 충당금을 쓴 것이므로 손금산입(유보 감소)합니다.
퇴직연금(DB형)에서 퇴직금이 나가면 어떻게 조정하나요?
퇴직연금 부담금을 낼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했다면, 운용사가 지급할 때 그 △유보를 익금산입으로 줄이고, 장부에서 상계한 퇴직급여충당금 유보는 손금산입으로 줄입니다(세무상 충당금 잔액이 없는 경우). 한쪽만 하면 손금이 두 번 들어가거나 빠집니다.
단기매매증권 일부만 팔았는데 평가이익 유보 전액을 추인하나요?
아닙니다. 유가증권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등으로 원가를 계산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평가이익 △유보도 처분한 수량 비율만큼만 추인하고 나머지는 남은 주식에 그대로 둡니다.

이 분야 많이 본 글

  1. 1위하고로 원천세 신고, 순서대로 따라 하기
  2. 2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요? 소멸시효 완성(신고조정)과 2년 경과(결산조정) 구분, 시효 중단까지
  3. 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세무 담당자가 챙기는 작성 순서

「세무 실무」 글 전체 보기 (15편) →

관련 글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