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신규사업자
가족법인과 거래했을 뿐인데 증여세? 특정법인 증여의제, 결손법인도 과세되나

가족이 주주인 법인, 흔히 「가족법인」을 두고 계신 사장님이 많습니다. 부모 회사가 자녀 법인에 일감을 주거나, 아버지가 가진 건물을 자녀 법인에 넘기거나, 급할 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 하나가 법인 단계의 법인세와 함께 주주 개인의 증여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종회계에서 가족법인 거래를 검토할 때 먼저 보는 조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입니다. 불균등 감자 같은 자본거래 쪽은 가족법인을 끼운 불균등 감자에 따로 정리했고, 여기서는 매매·임대·무상 제공·금전 대여 같은 일상 거래 쪽을 봅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핵심 가족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이 부모나 그 특수관계인과 시가보다 크게 유리한 거래를 하면, 법인세와 별도로 주주에게 증여세가 나올 수 있고 적자 법인도 빠지지 않습니다.
1. 왜 법인 거래에 주주 증여세가 붙나
영리법인이 재산이나 이익을 받으면 법인세를 냅니다. 그래서 상증법은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주주에게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경우는 예외입니다(상증법 제4조의2제4항). 법인을 거치기만 하면 자녀에게 부를 옮기면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2. 누가, 어떤 거래를 하면 해당하나
특정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입니다(상증법 제45조의5제1항). 주식보유비율은 직접 보유와 간접 보유를 함께 봅니다(상증법 제45조의3제1항).
거래 상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거래해야 합니다. 부모 본인뿐 아니라 부모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도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유형(같은 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제6항).
-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변제해 주는 것(해산 중이고 주주에게 나눌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
여기에 불균등 감자 같은 자본거래가 제3호의2로 들어 있습니다.
「현저히」의 기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봅니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고,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를 준용해 이익을 계산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제7항·제8항).
같은 거래를 증여일부터 거슬러 1년 안에 여러 번 했다면 이익을 합산해 계산합니다(상증법 제43조제2항). 거래를 쪼개도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3. 얼마가 증여로 보이나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 특정법인의 이익 = 받은 재산가액이나 채무 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 − 법인세 상당액(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제4항)
- 법인세 상당액 = 특정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 × (그 이익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을 넘으면 1)
- 증여의제이익 = 특정법인의 이익 × 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
- 주주별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일 때만 증여로 봅니다(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제5항).
- 그 증여세가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세 − 법인세 상당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상증법 제45조의5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제9항).
가상 사례: 아버지가 시가 10억 원인 건물을 자녀가 100% 가진 법인에 6억 원에 팔았습니다. 차액 4억 원은 시가의 40%라 「현저히 낮은 대가」입니다. 이 법인이 그해 결손이어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다면 뺄 법인세 상당액이 없으므로, 4억 원 × 100% = 4억 원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같은 거래를 한 법인이 흑자여서 법인세를 냈다면 그 법인세 중 이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줄어듭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입니다.
4. 결손법인도 과세됩니다
「적자 법인이라 주식 가치가 오르지 않았으니 주주가 이익을 본 게 없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현행 제45조의5는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30%만으로 특정법인을 정하고, 결손 여부로 대상을 나누지 않습니다. 계산에서도 법인세 상당액은 산출세액 기준이라 결손이면 0이 되고, 이익 전액에 지분율을 곱하게 됩니다. 결손법인은 오히려 빼 줄 법인세가 없어 증여의제이익이 그대로 남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은 법인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요건이 따로라는 것입니다. 상대 법인 쪽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와 별개로,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세는 제45조의5의 요건(30% 지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30% 또는 3억 원 차이, 1억 원 이상)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5. 언제 증여받은 것이고, 언제까지 신고하나
증여일은 거래한 날입니다(상증법 제45조의5제1항). 대법원은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재산 저가 양도 사건에서 「거래를 한 날」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1.15. 선고 2025두34823 판결). 계약일과 잔금일이 다르면 어느 날이 기준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일반 증여(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와 다릅니다.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상증법 제68조제1항 단서).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 말이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6월 말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4개월이라(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증여세 신고기한도 한 달 늦어집니다.
금전 대여는 시효를 봅니다: 특수관계 회사가 특정법인에 오래전 빌려준 돈의 이자 상당액을 해마다 증여로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연도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5.12.4. 선고 2025두34494 판결). 반대로 시효가 살아 있는 동안 무이자 상태가 이어지면 해마다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거래 전에 확인할 것
- 자녀·배우자 등 가족 지분 합계가 30% 이상인 법인인지
- 거래 상대가 지배주주 본인이나 그 특수관계인(부모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 포함)인지
- 거래 가격이 시가와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 나지 않는지, 시가 근거(감정평가 등)를 남겼는지
- 법인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적정 이자율로 계약서를 쓰고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는지
- 채무 면제·대신 갚기처럼 법인을 도와주는 거래가 있는지
7. 위반 시 위험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가족법인에 시가보다 30%↑ 싸게 매각 | 시가와 대가의 차액(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이익에 지분율을 곱합니다. 주주별로 1억 원 이상이면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제4항·제5항·제7항 |
| 적자 법인이라 괜찮다고 보고 넘김 | 지분율 30% 이상이면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입니다. 결손이면 뺄 법인세 상당액이 없어 이익 전액에 지분율을 곱하게 되고, 1억 원 이상이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제4항제2호·제5항 |
| 가족법인에 무이자로 돈 빌려줌 | 금전 무상대출 규정을 준용해 이익을 계산합니다. 주주별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제5항·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1항 |
| 거래를 여러 번으로 쪼개 진행 | 증여일부터 거슬러 1년 안의 같은 거래는 이익을 합산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2항 |
| 일반 증여 기한으로 알고 신고 누락 | 신고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시 40%)가 붙을 수 있고, 납부가 늦으면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거래는 법인세 쪽 세무조정과 주주 증여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은 작성일 당시 법령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지분 구조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이 법인세를 냈는데 주주에게 또 증여세를 매기나요?
- 원칙은 영리법인이 받은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등은 예외로 정해져 있어 주주에게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의2제4항). 대신 법인세 상당액을 이익에서 빼고,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세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같은 법 제45조의5제2항).
- 적자 법인이라 주식 가치가 오르지 않았는데도 과세되나요?
- 현행 규정은 결손 여부로 대상을 나누지 않습니다.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이면 특정법인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 이익에서 빼는 법인세 상당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제4항제2호) 결손이라 법인세가 없으면 뺄 것도 없습니다. 주주별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과세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제5항).
- 가족법인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도 특정법인이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익은 금전 무상대출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을 준용해 계산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제7항). 다만 대법원은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그 채권을 전제로 한 이익에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5.12.4. 선고 2025두34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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