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실무
해외 여러 나라에 사업장이 있는데 한 나라가 적자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법(대법원 2026)

해외 법인이 아니라 내국법인이 직접 여러 나라에 지점·사업장을 두거나 국외원천소득을 받는 경우, 외국에서 낸 법인세는 우리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실무에서 늘 다툼이 되던 것이 「한 나라는 흑자, 다른 나라는 적자일 때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였는데, 2026년 6월 대법원이 과세관청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원문과 2026년 10월 현재 법인세법 원문으로 봅니다.
핵심 적자 난 나라의 결손금은 흑자 나라 소득에서도 비율만큼 빼고 공제한도를 계산합니다. 흑자 나라 한도가 생각보다 작아질 수 있으니, 공제하지 못한 금액의 10년 이월을 함께 관리합니다.
1. 공제한도의 기본 식
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법인세법 제57조제1항).
공제한도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 나라에 있으면 이 한도를 나라별로 구분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4조제7항).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생긴 소득을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준용해 산출하고, 한도를 계산할 때는 그 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용·배분비용을 빼며(같은 조 제2항),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등을 공제했다면 그만큼도 뺍니다(같은 조 제6항). 위 식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나 감면·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은 따로 빠집니다(법 제57조제1항).
2. 한 나라가 결손일 때: 대법원 판단
법령은 나라별로 계산하라고만 할 뿐, 어느 나라가 결손이면 그 결손을 어떻게 다룰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원고는 특정 나라에서 생긴 결손금을 다른 나라 국외원천소득에서 빼지 않는 방식으로 한도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결손금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빼는 방식이 맞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 이유는 이렇습니다.
- 결손을 다른 나라 소득에서 전혀 빼지 않으면 그 결손이 사실상 국내소득에서만 빠지고, 국내소득 몫의 법인세까지 외국세액 공제 대상이 되어 국내 과세권이 잠식됩니다.
- 한도식의 분모인 과세표준이 결손으로 줄었다면 분자인 국외원천소득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한·중 조세조약이 공제의 일반원칙만 정하고 구체적 방법은 국내법에 맡긴 것이라고도 보았습니다. 같은 쟁점의 다른 사건(2026두30552)도 하루 앞서 심리불속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은 2018 사업연도 사안이지만, 나라별로 구분해 계산하면서 결손 처리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구조는 현행 제57조제1항·시행령 제94조제7항도 같습니다(현행은 대응비용 차감 규정이 더 있습니다).
3. 숫자로 보면
가상 예시입니다. 이월결손금·비과세·감면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국내소득 90억 원, A국 소득 20억 원, B국 결손 10억 원 → 과세표준 100억 원
- A국 외국법인세 4억 원, 우리 산출세액을 18억 원으로 가정
판결은 분모를 구체적으로 풀어 쓰지 않았지만, 사안에서 결손을 흑자 나라(국내 포함) 소득 비율로 나눈 방식을 적법하다고 했으므로 그렇게 계산합니다. B국 결손 10억 원을 흑자 소득(국내 90억 원 + A국 20억 원 = 110억 원)의 비율로 나누면 A국 몫은 10억 원 × 20/110 ≈ 1억 8천만 원입니다.
- 안분 방식: A국 국외원천소득 ≈ 18억 1,800만 원 → 한도 18억 원 × 18.18/100 ≈ 3억 2,700만 원
- 결손을 빼지 않는 방식: A국 국외원천소득 20억 원 → 한도 18억 원 × 20/100 = 3억 6천만 원
안분 방식에서는 A국에 낸 4억 원 중 약 7,300만 원이 그해 공제되지 못하고 이월됩니다. 결손을 빼지 않는 방식이었다면 이월 금액은 4천만 원이었을 것입니다.
4. 공제받지 못한 금액: 10년 이월
한도를 넘은 외국법인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그해 한도 안에서 공제하고, 끝내 공제받지 못하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다만 한도 초과액 중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 나라별로 이월액과 발생 연도를 표로 관리해야 다음 해 한도 계산과 손금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5. 위반 시 위험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결손 난 나라를 0으로 보고 한도 계산 | 한도를 넘어 공제한 세액이 추징될 수 있고, 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붙을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 |
| 지점 회계손익을 그대로 국외소득으로 씀 | 대응비용을 빼지 않아 한도가 과다하면 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붙을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
| 과다 공제분을 늦게 냄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
| 나라별 이월액·발생연도 관리 안 함 | 10년 이월공제기간 안에 공제받지 못하면 세액공제 대신 손금산입만 가능 |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
| 잘못 계산한 것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될 수 있음(조사 착수를 알고 낸 경우 등은 제외) |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실무 점검
- 나라별 소득금액을 국내 소득금액 계산 규정대로 다시 계산했는가(회계상 지점 손익 그대로 쓰지 않기)
- 결손 난 나라가 있으면 흑자 나라·국내 소득 비율로 안분했는가
- 과거 「결손 미배분」 방식으로 경정청구를 준비하던 건은 이 판결로 다시 판단합니다.
- 나라별 이월액과 이월 시작 연도를 관리하고 있는가
판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례와 금액은 가상 수치이고, 개별 사안은 국가별 소득 구성과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은 작성일(2026년 10월 22일) 시행분 기준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해당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을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법인세법 제57조제1항).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 나라에 있으면 나라별로 따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4조제7항).
- 한 나라에서 결손이 나면 그 나라 몫만 0으로 보면 되나요?
- 아닙니다. 대법원은 결손금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 각 나라의 소득금액에서 빼는 방식이 맞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 그만큼 흑자 나라의 국외원천소득이 줄어 공제한도도 줄어듭니다.
-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외국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그해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그 기간에도 공제받지 못하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다만 초과액 중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과 관련된 금액은 이월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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