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회계사 홍반장 & 샛별

세무 실무

직원에게 빌려준 주택자금,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상일까? 중소기업 예외와 직원 쪽 근로소득까지

2026-10-22 · 고침 2026-10-25 · 법인세 · 회계사 홍반장 & 샛별
직원에게 빌려준 주택자금,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상일까? 중소기업 예외와 직원 쪽 근로소득까지 한눈에 보기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직원 복지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회사가 늘면서 「이것도 가지급금이라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따라오지만,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자금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 쪽(법인세)과 직원 쪽(소득세)을 함께 2026년 10월 현재 법령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중소기업이 지배주주등이 아닌 직원에게 빌려준 주택 구입·전세자금은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모두에서 빠지고, 비과세 제외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종업원은 그 이익에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쪽 예외와 직원 쪽 비과세는 제외 대상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1. 원칙: 업무무관 대여금은 두 번 걸린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은 두 가지 세무조정이 따라옵니다.

  • 인정이자: 무상·저리로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9조제5항).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가 차입금 이자를 내고 있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비율만큼 지급이자를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시행령 제53조).

법인의 임원·직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므로(시행령 제2조제8항제3호가목) 직원 대여금도 원칙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는 가지급금 정리에 따로 있습니다.

2. 예외: 중소기업 직원 주택자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금전 대여 중에 다음이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단서, 시행규칙 제4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제7호의2)
  •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 급료 가불금(제6호)
  •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학자금(자녀 학자금 포함) 대여액(제7호)

이 금액들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에서도 빠집니다(시행령 제53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예외 요건을 갖추면 회사 쪽 세무조정 두 가지가 모두 없어지는 셈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빌려주는 상대가 지배주주등인 직원이거나, 주택구입·전세가 아닌 용도(생활자금 등)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 쪽 예외는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으로 적혀 있어, 월세 보증금이나 월세 대납이 들어가는지는 규정상 분명하지 않으므로 따로 검토합니다.

3. 직원 쪽: 근로소득이지만 중소기업 종업원은 비과세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빌려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은 이 이익은 비과세 복리후생적 급여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호).

비과세에서 빠지는 사람은 법인의 경우 지배주주등과, 그와 친족관계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같은 호 나목). 회사 쪽 예외에서 빠지는 「지배주주등」은 1% 이상 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등이고(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소득세 비과세는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자까지 빼므로 범위가 더 넓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와 친족관계인 종업원이 비과세에서 빠집니다(같은 호 가목). 그래서 대표의 가족이 직원으로 일하며 주택자금을 빌렸다면 회사 쪽 인정이자는 빠지더라도 그 직원의 비과세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4. 서류와 관리

  • 대여 규정(대상·한도·이율·상환 방법)과 개인별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둡니다.
  • 주택 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 사본으로 용도를 증빙합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유예기간 포함)는 사업연도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퇴사하면 대여금 정리 시점과 남은 잔액을 확인합니다. 퇴사 뒤 남은 잔액은 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어 예외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 예외 대여금은 내부 관리대장에 따로 표시해 두면 세무조사 때 설명이 쉽습니다.

5. 위반 시 위험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일 근거
중소기업이 아닌데 직원 전세자금 무이자 대여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 이자와의 차액이 익금에 산입될 수 있음. 신고에서 빠뜨리면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붙을 수 있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지배주주등인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여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더해 지급이자 일부(가지급금 비율만큼)가 손금에서 빠질 수 있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항
생활자금 용도 대여를 예외로 처리 주택구입·전세 용도가 아니어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제53조제1항
유예기간이 끝났는데 중소기업으로 처리 유예기간(사유 발생 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 뒤에는 중소기업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대표 가족인 직원이 무이자 주택자금 차입 비과세에서 빠져 무이자로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호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 비과세 전반은 직원 복리후생비 비과세에도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작성일(2026년 10월 22일) 시행분 기준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줘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이 지배주주등이 아닌 직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빌려준 것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단서,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지배주주등인 직원에게 빌려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빠지나요?
빠집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 등에서 시행규칙 제44조 각 호의 금액은 제외되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같은 요건의 직원 주택자금 대여금은 지급이자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직원은 무이자로 빌린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나요?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빌려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 중소기업 종업원이면 비과세 복리후생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의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호).

이 분야 많이 본 글

  1. 1위하고로 원천세 신고, 순서대로 따라 하기
  2. 2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요? 소멸시효 완성(신고조정)과 2년 경과(결산조정) 구분, 시효 중단까지
  3. 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세무 담당자가 챙기는 작성 순서

「세무 실무」 글 전체 보기 (15편) →

관련 글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계약서와 상황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