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고비와 성장
12월 결산 법인, 연말에 주주 쪽에서 볼 3가지 — 배당 한도, 임원 퇴직금 규정, 자기주식 1년 내 소각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연말에 숫자(매출·비용)만큼 챙겨야 할 게 「주주 쪽」 일입니다. 배당을 할지, 임원 퇴직금 규정은 있는지, 예전에 사 둔 자기주식은 어떻게 할지요.
특히 자기주식은 2026년 상법 개정으로 「1년 안에 소각」이 원칙이 됐습니다. 가지급금 정리 등으로 자기주식을 사 두신 비상장 법인도 해당되니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현행 상법(시행 2026.9.10. 판 — 자기주식 소각 규정은 2026.3.6. 공포·시행된 법률 제21448호분)·법인세법 시행령(시행 2026.10.1.)·소득세법(시행 2026.7.1.) 기준입니다. 결산 전 비용 쪽 점검은 12월 결산 전 법인 7가지 글에 있습니다.
1. 배당 — 할 수 있는 한도부터
이익배당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그동안 쌓은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상법 제462조제1항). 장부상 이익이 있어도 이 한도를 넘으면 배당할 수 없죠.
중간배당은 1년 결산 회사가 정관에 근거를 두면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의3제1항). 한도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상법 제462조의3제2항).
핵심 연말에 배당을 고민한다면 ① 정관에 중간배당 근거가 있는지 ② 직전 결산 기준 한도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배당을 받는 주주 쪽 세금(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은 주주별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금액을 정하기 전에 주주별로 따로 계산해 보는 게 좋습니다.
2. 임원 퇴직금 — 규정이 있어야 손금이 됩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준 퇴직급여는 다음 금액을 넘는 부분을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 정관에 퇴직급여로 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 — 정관에 계산 기준이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 그 밖의 경우: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 × 근속연수(시행령·시행규칙 계산)
규정 없이 지급하면 2번 한도에 걸려 손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손금이 되더라도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부분은 받는 임원 쪽에서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한도 계산은 임원 퇴직금 한도 글에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임원이 있다면 연말 이사회·주주총회 일정에 맞춰 정관·규정을 먼저 정비해 두세요. 규정을 퇴직 직전에 급하게 바꾸면 그 규정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자기주식 — 2026년부터 「1년 안에 소각」이 원칙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개정 상법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상법 제341조의4제1항).
- 예외적으로 ① 주주에게 지분 비례로 균등 처분 ② 주식매수선택권 등 임직원 보상 ③ 우리사주 ④ 다른 법령에 따른 활용 ⑤ 정관에 정한 경영상 목적 — 이런 경우로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보유·처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1조의4제2항).
- 그 계획은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서명합니다(상법 제341조의4제3항·제4항).
개정 전에 사 둔 자기주식도 해당됩니다. 시행 당시 보유 중인 기존 자기주식에도 적용되고, 회사가 직접 취득한 것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상법 부칙 법률 제21448호 제2조제1항제1호).
그래서 자기주식을 들고 있는 법인은 내년(2027년) 3월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이런 순서로 보셔야 합니다. 개정 전부터 갖고 있던 자기주식은 시행일(2026.3.6.)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안, 즉 2027년 9월 초까지 소각해야 하거든요(상법 부칙 법률 제21448호 제2조제1항제1호).
- 보유 자기주식 수·취득일·취득 목적 정리
- 소각할지, 예외 목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주총회 승인을 받을지 결정
- 소각하면 자본금·자본잉여금 처리와 세무 영향(주주별 의제배당 등) 검토
자기주식 소각·처분의 세금은 거래 구조와 주주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이 부분은 실행 전에 따로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소각 의무 자체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 글에 더 자세히 있습니다.
4. 연말에 할 일 — 순서표
| 순서 | 확인할 것 | 근거 |
|---|---|---|
| 1 | 정관에 중간배당·이사회 배당 근거가 있는지, 배당 한도 계산 | 상법 제462조제1항, 제462조의3 |
| 2 | 임원 퇴직급여 규정(정관 또는 정관 위임 규정)이 있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5항 |
| 3 | 보유 자기주식 목록, 취득일, 소각 기한 | 상법 제341조의4, 상법 부칙 법률 제21448호 제2조 |
| 4 | 보유를 계속할 거라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주총 안건 준비 | 상법 제341조의4제2항·제3항 |
5. 이렇게 하면 불리해지는 경우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배당가능이익을 넘어 배당 | 상법상 한도 위반 | 상법 제462조제1항 |
| 정관 근거 없이 중간배당 |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 | 상법 제462조의3제1항 |
| 퇴직급여 규정 없이 임원 퇴직금 지급 | 시행령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
| 기존 자기주식을 그대로 둠 | 소각 기한 경과, 예외 계획 미승인 시 상법 위반 | 상법 제341조의4, 상법 부칙 법률 제21448호 제2조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정리
- 배당은 배당가능이익 안에서, 중간배당은 정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이 있어야 그 금액까지 손금이 됩니다.
- 자기주식은 2026년 개정 상법으로 1년 내 소각이 원칙이고, 기존 보유분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사 두신 적이 있다면,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넣어야 할지부터 이번 달에 한 번 짚어 보시죠.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회사가 산 자기주식을 계속 들고 있어도 되나요?
- 2026.3.6. 시행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습니다(상법 제341조의4제1항). 임직원 보상 등 정해진 목적으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우만 보유·처분할 수 있고, 그 계획은 매년 승인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41조의4제2항·제3항).
- 개정 전에 사 둔 자기주식도 소각해야 하나요?
- 네. 시행 당시 보유 중인 기존 자기주식에도 적용되고, 직접 취득한 것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상법 부칙 법률 제21448호 제2조제1항).
-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시행령 계산)을 넘는 부분은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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