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실무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요? 소멸시효 완성(신고조정)과 2년 경과(결산조정) 구분, 시효 중단까지

결산 때 오래 묵은 외상매출금을 정리하면서 「올해 대손처리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은 대손 사유에 따라 손금이 되는 해를 다르게 정하고 있어서, 사유에 따라서는 올해 장부에 잡아도 올해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인세법·민법·상법 원문으로 사유별 시기를 정리합니다.
핵심 소멸시효 완성처럼 법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유는 그 해에 장부와 관계없이 손금이고, 부도·2년 경과처럼 회수가 어려운 사유는 장부에 대손으로 잡은 해에 손금입니다.
1. 두 갈래: 사유가 생긴 해 vs 장부에 잡은 해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고(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 손금이 되는 사업연도는 사유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신고조정)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 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선급금(제1항제1호~제4호)
- 회생계획인가 결정·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서민금융법에 따른 채무조정으로 면책이 확정된 채권(제5호·제5호의2)
-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제6호)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결산조정)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8호)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과 중소기업의 부도발생일 이전 외상매출금(제9호, 저당권 설정분 제외)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제9호의2, 특수관계인 거래분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무자별 합계 30만 원 이하 채권(제11호) 등
2.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쪽: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해에 손금으로 넣지 않으면 뒤 사업연도에 장부에 대손으로 잡아도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 해 신고를 바로잡으려면 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효 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시행령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상법 제64조). 그래서 민법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 생깁니다.
-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는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제6호). 제조·도소매업의 일반적인 외상매출금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사 도급 대금은 3년입니다(같은 조 제3호). 대여금은 상행위로 빌려준 것이면 5년(상법 제64조), 그 밖에는 10년(민법 제162조제1항)인데, 회사의 대여가 상행위인지는 사실관계로 따지므로 판단이 갈리면 짧은 쪽을 먼저 봅니다.
-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보통 약정한 회수기일)부터 셉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외상매출금은 5년」이라고만 알고 있다가 3년 시효가 지난 해를 놓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3. 시효 중단: 완성 시점이 밀린다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까지 지난 기간은 버리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셉니다(민법 제178조제1항).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었다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실무에서는 거래처가 일부를 갚거나 잔액 확인서에 서명하는 일이 채무 승인으로 인정되어 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증명 같은 최고(催告)만 보낸 경우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고(민법 제174조), 압류·가압류도 권리자의 청구나 법률 규정을 따르지 않은 이유로 취소되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시효 완성 연도를 판단하기 전에 마지막 입금일, 잔액 확인서, 내용증명 발송일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올해 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해 손금에 넣었는데 중간에 승인이 있었다면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됩니다.
4. 결산조정 사유: 장부에 잡아야 손금
부도 6개월·회수기일 2년 경과 같은 결산조정 사유는 장부에 대손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이 아닙니다. 사유가 생긴 뒤 몇 년이 지나 대손 처리해도 그 처리한 해에 손금이 되므로 반대로 시기를 조절할 여지가 있지만, 그 사이 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되면 1절의 신고조정 사유가 되어 시효 완성 연도로 귀속이 정해진다는 점을 주의합니다.
부도 수표·어음과 외상매출금(제9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않은 금액에서 1천 원을 뺀 금액까지만 손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5. 처음부터 손금이 안 되는 채권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일부 예외 제외)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가지급금은 대손 사유가 생겨도 손금이 아닙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은 대손충당금 한도에 정리했습니다.
6. 위반 시 위험
| 이렇게 했을 때 | 생기는 일 | 근거 |
|---|---|---|
| 시효 완성된 해에 손금산입을 빠뜨림 | 뒤 사업연도에 대손 처리해도 그 해 손금이 아니고, 완성 연도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로만 바로잡을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
| 몇 년 전 시효 끝난 채권을 올해 손금 처리 | 올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이 되면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붙을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제2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
|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을 장부에 안 잡음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났어도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해에만 손금이 됨(특수관계인 거래분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2호 |
| 일부 변제를 놓치고 시효 완성으로 처리 |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어 새로 진행하면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되어 손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민법 제168조, 민법 제178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1호 |
|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을 전액 대손 계상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회수 금액에서 1천 원을 뺀 금액까지만 손비로 계상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결산 점검 순서
- 거래처별 채권 연령표를 만들고, 채권 성격별 시효(3년·5년·10년)와 마지막 승인·입금일을 적습니다.
- 올해 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은 장부 처리와 관계없이 손금산입(신고조정)합니다.
- 이미 시효가 지난 채권을 올해 대손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하고, 완성 연도 경정청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 결산조정 사유(부도 6개월, 2년 경과)는 근거 서류(부도 확인, 회수기일)와 함께 장부에 대손 계상합니다.
-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함께 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8항).
개별 사안은 채권의 성격과 시효 중단 사유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은 작성일(2026년 10월 22일) 시행분 기준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이나 메일(cpa@taxhong.com)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몇 년 전에 시효가 끝난 외상매출금을 올해 대손처리하면 올해 손금인가요?
- 아닙니다. 상법·민법 등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1호). 올해 장부에 대손으로 잡아도 올해 손금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경정청구는 그 사업연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이 회수기일에서 2년이 지났으면 자동으로 손금인가요?
- 아닙니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은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같은 조 제1항제9호의2, 제3항제2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생긴 채권은 제외됩니다.
- 거래처가 일부를 갚았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민법 제168조제3호), 중단된 시효는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1항). 일부 변제가 채무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어 시효 완성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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