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자주 묻는 질문 1166
- A가지급금·부가세 같은 계정 정리를 먼저 하고, 선급·미지급비용과 미수·미지급이자처럼 일반전표로 직접 넣는 분개를 넣은 뒤, 마지막에 결산자료입력으로 재고·감가상각비·대손·퇴직급여(법인은 법인세까지)를 넣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재고, 감가상각비, 대손상각, 퇴직급여, 법인세처럼 금액만 넣으면 분개가 만들어지는 항목은 결산자료입력에서, 비용의 이연·발생과 이자, 소모품 정리, 부가세 정리는 일반전표에서 직접 넣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합계잔액시산표에서 마이너스 잔액과 가계정 잔액을 보고, 재무제표를 전기와 비교한 뒤 손익대체와 마감후이월로 넘어갑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 다만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아닙니다. 예고수당은 예고 절차에 관한 것이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해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가 한도라서(법인세법 제13조제1항 단서), 소득의 20%에는 과세표준이 남아 법인세가 나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생긴 결손금이 대상입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생긴 결손금은 10년입니다(법률 제17652호 부칙).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신고했거나 결정·경정,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공제됩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산후조리원에 낸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만 의료비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7호).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난임시술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없고 30%를 세액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4호). 다만 의료비 전체가 총급여 3%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빼고 계산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교환도 양도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호). 부모와 자녀 모두 각자 자기 집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양도세를 냅니다. 취득세도 교환으로 집을 취득한 각자가 냅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호, 제7조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작은 집을 주고 큰 집을 받은 자녀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양수한 것이 되어,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나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 시행령 제26조제2항). 부모도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시행령 제167조제3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부모 집을 자녀가 무상으로 쓰면 5년간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이상일 때 증여세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1항, 시행령 제27조제3항·제4항). 이익은 집값의 연 2%를 5년간 연 10%로 할인해 더한 금액이라(시행규칙 제10조), 대략 시가 13억 2천만 원 이상 집부터 문제가 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 15시간에 못 미치므로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4주를 평균해 15시간 미만인지로 봅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유급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주에는 유급 주휴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과 다르게 봅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줘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5조제1항(유급 주휴)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신규 사업자는 개업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3항제1호). 6개월 3,000만 원이면 연 6,000만 원으로 보아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신고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재고납부세액처럼 납부세액에 더해야 할 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 단서).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초등학생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 등 정해진 경우만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마목).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것만 공제되고, 자녀·배우자 대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단서, 제2호나목).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대출로 낸 등록금은 그해 자녀 교육비로 공제하지 않고, 대출받은 학생이 나중에 직접 원리금을 갚을 때 그 사람 본인 교육비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단서, 제2호라목).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자동차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이라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이면 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일반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100만 원 × 12% = 12만 원이 세액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 기본공제 받는 가족 보험료를 합쳐 한 사람 기준이고, 공제 전 남은 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만기에 받는 금액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 본문).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운수업·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 이 경우 3억원)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나목). 그 아래면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이때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사업용 통장과 카드를 장부 프로그램에 연결해 두고, 현금으로 쓴 경비 영수증이나 받은 명세서를 보내 주시는 정도입니다. 나머지 분류·정리·신고 준비는 맡긴 사무소와 나눠 가는 일이 됩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으면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8항). 2026년에는 국세청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안내했고, 그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네, 산정한 금액의 95%로 결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제2항). 자녀장려금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함께 필요한데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5월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5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아닙니다. 환불·취소·정정 전표는 비용 계정의 대변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그 줄이 무슨 사유인지 설명되지 않으면 차변·대변을 거꾸로 고른 전표일 수 있으니 전표번호로 반대편 줄을 열어 확인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우클릭 엑셀변환은 지금 선택한 계정 하나만 받아집니다. 왼쪽 목록에서 여러 계정을 체크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여러 계정을 한 번에 받으려면 화면 위 인쇄 아이콘에서 출력 형식을 엑셀로 고릅니다. 계정마다 따로 받아 한 파일의 시트로 나눠 두면 거래처별로 비교하기 좋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수정한 칸을 벗어나 빈 행을 한 번 클릭해 저장하고, 왼쪽 계정 목록을 한 번 클릭한 뒤 조회를 다시 누릅니다. 패널을 연 채로 재조회하면 이전 목록이 남아 보일 수 있어서, 거래처원장에서도 잔액이 바뀌었는지 같이 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화면의 작은 글씨로 읽지 말고 손익계산서를 엑셀로 받아 확인합니다. 큰 숫자는 잘못 읽기 쉽습니다. 손익대체를 넣기 전에 한 번 받아 두면 이후 숫자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화면 위 기수 배지를 눌러 목록에서 지난 기수를 고르고, 배지를 읽어 기수가 바뀌었는지 확인한 뒤 조회합니다. 지난 기수는 조회만 하고, 보고 나면 반드시 당기로 돌려 놓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조회 직후 첫 번째 우클릭은 칸만 선택되고 메뉴가 안 뜰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나옵니다. 연달아 두 번 누르면 열렸다가 닫히니 잠깐 간격을 둡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결산일에 인출금(338) 잔액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전표를 넣어 인출금을 0으로 만듭니다. 그 뒤 손익대체로 당기순이익이 자본금으로 넘어가고, 마감후이월을 하면 다음 기수에는 자본금 한 줄만 이어집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인출금입니다. 계정별원장에서 찾아 인출금으로 옮기고, 이미 전송한 전표라면 코드변환으로 고칩니다. 옮긴 뒤 시산표에서 비용 잔액이 줄고 인출금 잔액이 늘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줄지 않습니다. 인출금은 비용이 아니라 자본에서 빼는 계정이라 손익계산서의 이익에는 영향이 없고, 자본금 잔액만 줄어듭니다. 다만 부채가 사업용 자산보다 많아지면 그 초과분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차액전표 0건, 시산표 합계 일치와 마이너스 잔액 해소, 거래처원장 공란과 잔액, 결산분개 입력, 재무제표 종료월 조회를 순서대로 봅니다. 하나라도 고치면 차액전표와 시산표부터 다시 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다시 이월하면 체크한 메뉴의 이월기수 자료는 지우고 덮어쓰고, 이월기수에서 손으로 고친 초기이월 값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월 전에 이 점검표를 끝냅니다. 이월 뒤 틀린 값은 마감한 기수에서 고치고, 마감취소 → 재무제표 종료월 조회·마감 → 다시 이월 순서로 바로잡습니다(24편). 다시 이월할 때는 필요한 메뉴만 체크하고(고정자산등록은 이월기수 자료를 전부 지우고 다시 이월합니다), 이월 뒤 초기이월 값을 확인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아닙니다. 차액전표는 차변과 대변이 다른 전표만 찾습니다. 계정이 틀렸거나 이중으로 들어간 전표는 시산표와 원장에서 따로 봐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처음 한 번 회사·계정·거래처·전기 잔액을 맞추고, 매달 전표를 넣고 월말에 점검하며, 분기마다 부가세를 정리하고, 연말에 결산·점검 후 마감후이월을 합니다. 이월 뒤에는 새 기수의 첫 확인을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처음이면 1~4편, 매달 하는 일은 1절 표의 「매달 입력」·「매달 말」 칸, 결산은 「연말 결산」 칸(17·21편, 28~33편, 37~39편)입니다. 막혔을 때는 20편 실수 모음과 39편 점검표가 가장 빠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아닙니다. 식사대 비과세는 「월 20만 원 이하」라서 달마다 봅니다. 30만 원을 준 달은 10만 원이 과세되고, 10만 원을 준 달의 남은 한도를 끌어다 쓸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사규상 매월 받았어야 할 금액이 늦게 나간 것이라면, 국세청은 미지급분을 한꺼번에 줄 때 귀속 월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합니다(법인46013-1841, 2020년 해석정비에서 유지). 이 경우 각 달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은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 요건이라, 지급기준 없이 연말에 한꺼번에 주는 돈은 비과세가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아닙니다. 6세 이하 여부를 그해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보므로, 1월 1일에 6세 이하였다면 그해 12월까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비과세가 이어집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공장·광산 생산직, 운전·돌봄·조리·매장판매·단순노무 등 정해진 직종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은 수당 중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광산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전액). 260만 원·3,700만 원 기준은 2026년에 지급받는 급여부터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6129호 제3조).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그때그때 생활비·교육비로 쓴 돈은 비과세지만, 쓰지 않고 예·적금으로 모은 돈은 비과세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넣을 때마다 증여가 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이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제2호). 10년이 지났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자녀 이름 실명계좌에 있는 재산은 자녀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부모 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4항). 입증되더라도 자녀가 그 돈을 꺼내 집값으로 쓰는 날 증여가 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총급여 25% 문턱을 넘은 뒤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 문턱을 채우는 몫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빼서 계산하니, 문턱 전에는 어느 수단이든 공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연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 기본이고,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등이 있으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 1명 350만 원·2명 이상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0항).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은 한도를 넘은 부분에서 따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자동차를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산 금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빠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은 부모와 1세대가 되어 주택 수를 합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6호). 양도일 현재 자녀 주택까지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해당하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합산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의 배우자가 따로 산다면, 그 배우자가 부모와 같은 세대인지는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서면-2021-부동산-2534, 2022.8.30.). 배우자 명의 집이 있다면 별도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아닙니다. 주민등록상 현황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현황이 다르면 실제 현황을 따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8-0…4 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그렇습니다.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섞지 않고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 사업기간을 분할 전부터 이어서 세는 특례는 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에만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원칙적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해 그 사업용 무형자산을 법인이 계속 쓰고, 개인과 법인의 사업 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면 영업권 평가액을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의 50%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의 10%를 뺀 초과이익을, 5년 동안 이어진다고 보고 연 10%로 할인해 더한 금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19조제1항). 법인 전환 예외에 해당하면 3년 순손익에 개인사업 기간이 들어갑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들어갑니다.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 3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까운 해부터 3:2:1로 가중평균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직전 사업연도의 처분이익은 가장 큰 비중인 3으로 반영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유가증권·유형자산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이 3년 가중평균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의 50%를 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의 사유가 있으면,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세무법인 중 둘 이상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쓸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고,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신고기한 안이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아닙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이라, 앞으로의 이익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4항). 앞날 이익이 좋으면 생각보다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그대로는 안 됩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선급비용·개발비 차감, 퇴직금 추계액·법인세·확정 배당금 가산 같은 조정을 거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원칙은 자회사 주식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방식으로 다시 평가해 넣습니다. 다만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를 가진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고, 시가가 있으면 시가가 먼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아닙니다. 충당금은 부채에서 빼고(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제외),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 임원·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에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호다목·제4호).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아닙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민법 제428조제1항),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는 남습니다. 대표 개인의 채무는 대표 본인의 회생이나 파산·면책 절차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라 파산채권이고(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24조).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으로 받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에 한 채무소멸 행위는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91조제2호), 대표이사 같은 특수관계인은 그때 지급정지 등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법 제392조제1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회생계획에 따라 깎이는 것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하므로 인수 뒤에도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제1항·제2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제1항제10호). 회생계획으로 깎이지 않으니 인수 전에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법원은 허가 때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제25조). 영업양도는 법원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조제1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감정평가가액·기준시가 등으로 나눈 금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나눈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2호).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을 나눈 경우, 사는 사람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쓰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받은 돈에 건물분 부가세가 들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 1심 법원도 이 경우 총액에 건물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되 분모에 건물 기준시가의 10%를 더해 건물 공급가액을 나눈 과세를 적법하다고 봤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966).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그렇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그 과세기간 끝날까지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이 있으면 기준시가가 있어도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나눕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 단서).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관리규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도 관리규약 준칙에도 이 사항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지자체 감사 사례집은 관리규약에 정하지 않은 수당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에서 지출한 것을 부적정 사례로 들고, 용도와 금액을 관리규약에 직접 정해 집행하라고 안내합니다. 수당을 새로 만들려면 관리규약을 먼저 고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관리비와 별개인 「사용료 등」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9호).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해 받고, 관리비 등 공개 대상에 들어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2호).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아닙니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지급한 분은 종전 기한을 따릅니다(소득세법 부칙 제19196호 제1조제5호·제6조제2항·제5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이라 둘이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아닙니다. 같은 달에 두 번 이상 지급해도 그달 지급분을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한 번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국세청 「2026 원천세 신고안내」 신규 사업자 주요 오류 유형).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아닙니다. 법은 납부고지·독촉·강제징수나 정부 명령과 관계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때 등기로 하라고 정하고 있어(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등기가 왔다면 고지서·독촉장일 가능성이 크지만 내용은 열어 봐야 압니다. 받기 전에 홈택스·손택스 「고지내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근로소득·연금소득·이자·배당·기타소득만 있으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주로 대상입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적용되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납부고지서·독촉장 등은 홈택스에서 열람하게 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제2항). 3회 연속 열람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자송달된 고지서·독촉장 세액을 기한까지 전액 냈다면 철회로 보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10조제9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기한(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제68조제1항)이 지났다면 불복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취소·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2항, 행정기본법 제18조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경정청구나 불복 결정이 아니라 고충민원 처리로 돌려받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52조제3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5년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는 기한 안에 신고하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판결로 거래가 달라진 경우 같은 후발적 사유가 생겼다면 결정을 받은 사람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서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적용되므로, 받는 사람은 아이를 낳은 부모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2항). 손주가 받으면 미성년 직계비속 공제 2천만 원만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53조제2호).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아닙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3조의2제3항). 결혼 때 1억 원을 다 썼다면 출산 공제는 더 없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6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 다만 목돈은 이 범위로 보기 어려우니 공제와 세액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2025사업연도(개인은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개인사업자입니다.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전문 인적용역 법인·전문직 개인사업자는 빠집니다(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10.28.).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아닙니다. 빠지는 것은 2025사업연도(귀속) 「정기」 세무조사 선정이고, 탈세 제보·혐의 등으로 하는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정기조사 선정 대상인데 계획서로 빠졌다가 계획대로 고용·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됩니다(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10.28.).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2026.3.6. 시행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습니다(상법 제341조의4제1항). 임직원 보상 등 정해진 목적으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우만 보유·처분할 수 있고, 그 계획은 매년 승인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41조의4제2항·제3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네. 시행 당시 보유 중인 기존 자기주식에도 적용되고, 직접 취득한 것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상법 부칙 법률 제21448호 제2조제1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시행령 계산)을 넘는 부분은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5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경로당 자체는 단체가 아니라 시설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는 경로당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가목은 주민공동시설로 정합니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경로당을 운영하는 노인회 같은 입주자등의 모임입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아닙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6조는 입주자등 10명 이상이 구성하고, 구성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내 의결로 승인받도록 합니다. 준칙 제34조제3항도 노인회와 「제76조제1항에 따라 구성 신고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따로 적고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사업비 지원 신청과 매월 결과보고, 적격증빙 정산 의무가 생기고(준칙 제76조제3항·제6항·제7항), 잡수입에서 지원비를 우선 지출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준칙 제59조제4항제1호).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은 그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준칙 제31조제2항제1호).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지 제7호 서식 비고 1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인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닌 입주자등이 모두 3명 이상 평가하도록 합니다. 재계약할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와 같은 회사면 관리주체는 평가위원에서 빠집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계약이 끝나는 날 기준 60일 전까지 평가하고, 관리주체가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해 이의신청을 받습니다(부산 준칙 제44조의2제1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별지 제7호 서식은 기존계약 수행실적(80점)과 재계약 조건(20점)을 더해 85점 이상을 재계약 기준으로 둡니다. 점수를 넘겨도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준칙 제44조의2제2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관리규약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관리비와 따로 걷는 「사용료 등」이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8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2조제1항은 회의 출석수당을 1회당 금액과 월 한도로 관리규약에 적게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줄 수 있지만 정액이 아니라 실비입니다. 준칙 제32조제1항제6호라목은 업무수행을 위한 확인·견학·점검·조사의 교통비·출장비 등 「실제소요경비」를 운영경비로 두고, 준칙 제32조제4항은 사용목적·참석자를 적은 정산서와 지출증빙을 관리주체에 내도록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상근하지 않는 임원에게 보수는 주지 않지만, 직무수행 경비와 회의 참석비·업무수당은 조합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줄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17조제1항). 지출은 예산 계정과목별로 승인받은 금액 안에서 합니다(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표준안 제35조제1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공제대상 배우자인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므로,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올해 배우자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3조제4항). 다만 배우자의 올해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가 됩니다(같은 법 제50조제1항제2호).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한 경우, 1회에 한정해 혼인신고한 날이 속하는 해의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 2027년에 신고하면 현행 법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등이 대상이라, 12월 31일에 집이 있으면 그해 낸 월세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연말정산은 1년간 매달 원천징수한 세금과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해 많이 뗀 만큼 돌려주는 절차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급여가 많지 않으면 애초에 뗀 세금이 적어서, 공제를 더 받아도 돌려받을 몫이 크지 않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결혼식 비용 자체를 공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혼한 해에 받을 수 있는 것은 혼인세액공제 50만 원(2026.12.31.까지 혼인신고, 1회)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 있는 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제1호). 맞벌이라면 각자 공제받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10만 원 × 110분의 100, 약 9만 909원을 세액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제1호). 낼 세금(산출세액)이 있어야 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2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2026년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0%를 공제해, 9만 909원 + 4만 원 = 약 13만 909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제2호, 2026.1.1. 이후 기부분).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근로자 등) 기준이고,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 원 넘는 부분을 필요경비에 넣습니다(같은 항 단서).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네, 거주자면 받습니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 원까지만 110분의 100 세액공제이고, 10만 원 넘는 부분은 세액공제 대신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넣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 단서·제2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소득세에서 공제된 금액의 10%만큼 개인지방소득세도 공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제1항). 10만 원 기부면 소득세 약 9만 909원에 지방소득세 약 9천 원이 더해져 거의 10만 원이 돌아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기부금 합계의 15%,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세액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 대비 한도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안 됩니다. 같은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공제하면 한 사람만 인정되고, 다른 쪽은 과다공제가 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낸 의료비가 대상이라,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낸 의료비도 낸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합칠 수 있는 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등이 낸 기부금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제59조의4제4항). 맞벌이 배우자의 기부는 그 배우자가 공제받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3조제3항). 다만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는 주거 형편상 별거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0, 2007.10.5.).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이나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부모님은 실제 부양이 확인되면 공제한다는 예외 회신이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2.10.).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소득금액 합계에는 양도소득금액도 들어가므로, 과세되는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을 다른 소득금액과 합쳐 100만 원을 넘으면 그해는 공제가 안 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042).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한 사람만 인정됩니다. 누가 받을지 정하지 않았으면 직전 해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사람 쪽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제2호).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아닙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고,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12%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900만 원을 다 채우면 108만 원 또는 135만 원입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이 대상이라, 내년 1월 납입분은 내년 공제로 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올해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1일~6월 30일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3억 원·1억5천만 원·7천500만 원)에 못 미치거나 신규 사업자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아니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다만 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법무사·건축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단서, 같은 영 제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전문직 등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이미 신고한 계좌가 있으면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올해 매출로 내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내년 6월 말까지가 됩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신고 내용의 조사를 한국부동산원에 맡길 수 있고, 위탁 업무에 자료 제출 요구와 접수가 들어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호의2). 요구는 사유·자료 범위·제출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니(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공문 속 번호가 아니라 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거래대금 지급 증빙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이고, 시행령 기준으로 신고가격 6억 원 초과 7억 원 이하면 2,300만 원입니다(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자진신고 감면은 거짓 신고 같은 위반에 적용되고, 요구받은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낸 위반(제28조제1항제3호)은 감면 대상에 없습니다(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자료는 기한 안에 사실대로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아닙니다. 국세청은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에 시기선택제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탈세 제보·혐의 자료 등으로 하는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는 정기선정 조사가 아닙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납세자가 3개월 범위에서 월 단위로 1·2순위를 고르면 국세청이 착수 예정월을 정해 안내하고,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합니다(국세청 안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 고른 달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사전통지를 받은 뒤 천재지변, 사업의 현저한 손실·부도 우려, 화재 등 재해, 질병·장기출장, 장부 압수·영치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나오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재산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그 용도에 직접 쓴 것이어야 하니 병원에 바로 결제하는 편이 깔끔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이어야 하고, 주거 형편상 따로 사셔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3조제3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의료비 공제 대상은 의료기관 진료비, 의약품,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개인 간병인에게 직접 주는 간병비는 이 목록에 없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2019~2021년에 공급한 분은 0원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세가 나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2호, 시행령 제64조제1항). 2022. 1. 1. 이후 공급분은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 부칙 법률 제18577호 제1조·제7조).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서울고등법원 2023누69727(2026. 4. 10.)은 안분 규정이 과세표준을 정하는 의제일 뿐 실지거래를 바꾸지 않는다고 보아 미발급 가산세를 취소했습니다. 반면 조세심판원 조심 2022구6133(2022. 10. 27.)은 같은 쟁점에서 미발급 가산세를 정당하다고 봐서, 결론이 갈립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2025.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구분한 가액이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 나도 인정합니다(소득세법 제100조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8항제2호, 소득세법 부칙(2024. 12. 31.) 제9조). 그 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00조제2항·제3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바뀔 수 있습니다. 기존 영업이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뺀 금액이었는데(대체된 제1001호 문단 한138.2), 제1118호의 영업손익은 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범주에 들지 않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담습니다(제1118호 문단 52). 기타수익·기타비용 가운데 일부가 영업손익 안으로 들어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당분간은 주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118호 문단 한132.4는 대체된 제1001호 방식의 영업이익과, 그 금액과 새 영업손익의 차이 조정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하게 하고, 이 문단은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문단 한C8.1).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그 지표를 재무제표 밖 공개적인 의사소통(IR 자료 등)에 쓰고 기업 전체 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는 데 쓴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1118호 문단 117). 내부 보상 산정에만 쓰고 공개하지 않는다면 문단 117 ⑴ 요건을 채우지 않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두 가지입니다. 간접법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구할 때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바뀌고, 이자와 배당 관련 현금흐름의 분류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K-IFRS 제1118호 제정에 따른 K-IFRS 제1007호 개정으로 안내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이자지급과 배당금지급은 재무활동, 이자수취와 배당금수취는 투자활동으로 분류합니다(개정 제1007호 문단 33A·34A, 개정 문단 31은 이 분류를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함). 지금까지 영업활동으로 넣던 회사는 영업활동현금흐름 숫자가 달라집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새 기준은 소급 적용하므로(제1118호 문단 C2), 2027년 재무제표에 비교표시하는 2026년 현금흐름표도 새 분류로 다시 작성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채무자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그런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은 때부터 개시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23조제1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머릿수가 아니라 채권액 기준입니다.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23조제1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사전계획안을 내거나 동의한다고 표시한 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가결할 때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획안이 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23조제7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대개 줄지 않습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지고, 이미 낸 증여세는 한도 안에서 빼 줄 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8조). 그 사이 증여세 신고와 더 높은 증여 취득세가 따로 듭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뺍니다(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E). 그래서 미리 증여한 만큼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같은 법 제19조제4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상속은 시가표준액에 1천분의 28, 증여는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등)에 1천분의 35가 원칙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기준 금액과 세율이 모두 증여 쪽이 높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하면 중과세율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합계잔액시산표의 기간은 범위가 아니라 날짜 하나입니다. 날짜 칸 옆 달력에서 기준일을 고른 뒤 조회를 눌러야 그 날짜까지 쌓인 금액이 나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흔한 원인은 통장 입금이 빠졌거나 출금이 두 번 들어간 경우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을 쓰는 회사라면 기중에는 그대로 둘 수 있고, 결산일에만 단기차입금으로 옮겨 적습니다. 먼저 통장 잔액과 장부 잔액을 맞춰 보시죠.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는 전표가 있다는 뜻입니다. 조회할 때 차액 전표 창이 뜨면 그 창에서 해당 전표를 바로 열어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친 뒤 다시 조회해 두 합계가 같은지 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채무자회생법에 「스토킹호스」라는 말은 없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가 「공고 전 인수예정자」라는 이름으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제2조제7호, 제34조~제38조). 관련 글 보기 →회생
- A새 인수희망자가 없거나, 낸 조건이 공고 전 인수예정자의 조건에 못 미치거나 같으면 관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공고 전 인수예정자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제35조제2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관리인은 공개입찰을 진행할 때 해약보상금(break-up fee)을 지급하는 등으로 공고 전 인수예정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매각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제34조제4항). 보상금의 비율은 준칙에 정해져 있지 않아 사안마다 정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DART접수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고유번호 발급신청」으로 전자문서제출인 등록을 먼저 합니다. 법인은 3일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제출용)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고,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결과 조회」로 결과를 확인합니다. 공동인증서 이용을 선택하면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금융감독원 전자문서제출요령 2.1.2).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감사를 받는 회사·증권선물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합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회사는 정기총회나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승인일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내야 하는데, 감사인이 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같으면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제3항, 시행령 제27조제5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DART접수홈페이지 「제출현황조회」에서 접수·유보·거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수 첨부서류 누락 같은 형식 미비로 접수유보된 문서는 제출일로부터 7일간 보존된 뒤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그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전자문서제출요령 1.4.15).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아닙니다.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시면 그분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이 모두 안 계실 때 형제자매가 같은 비율로 상속받습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제1009조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조카는 그 부모(고인의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돌아가셨거나 상속 결격·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만, 그 부모 몫을 대신 받습니다. 이때 먼저 돌아가신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함께 받습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아닙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라서, 포기한 형제의 몫은 남은 다른 형제자매에게 돌아갑니다(민법 제1001조, 제1043조).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아닙니다. 상속재산은 사망일 현재 가액으로 평가하므로 돌아가신 뒤 고인 카드 결제나 예금 인출로 나간 돈은 상속재산을 줄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장례비는 누구 돈으로 냈든 장례비용 공제로 상속재산가액에서 따로 뺍니다(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장례에 직접 든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500만 원을 넘겨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으려면 실제로 쓴 금액이 확인돼야 하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따로 500만 원까지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모든 금융권에서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정지됩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9.7.). 치료비·장례비처럼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내면 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예외 인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합니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6조제1항). 1년에 네 번이고, 연말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내는 결산서에도 들어갑니다(같은 기준 제41조제1항제5호).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공시해야 합니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6조제2항). 공시하는 방법은 기준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단지 관리규약을 확인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외부 회계감사 대상은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주석 네 가지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세입·세출결산서는 여기에 들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보고·승인과 입주자 공시로 관리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원조합원이라면 받습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에만 적용하고,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토지)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셉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시행령 제166조제5항제1호). 인가 뒤에 생긴 차익에는 공제가 없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괄호).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아닙니다. 대법원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고가 조합원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2504 판결).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새 아파트로 팔면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존건물분·청산금납부분으로 나눠 공제합니다. 보유기간은 기존건물분이 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청산금납부분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각각 양도일까지입니다(시행령 제166조제5항제2호 가목·나목). 입주권은 인가 전 차익만, 인가일까지만 공제하므로 같은 차익이라도 공제액이 작게 나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만 적용되는데, 며느리에게 시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입니다. 그래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공제 1천만 원(10년)만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4호, 제53조의2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아닙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결혼식을 올렸어도 혼인신고를 미루면 기준일이 뒤로 밀리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제6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법에 이혼을 이유로 공제를 되돌리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후관리는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제6항)와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제7항) 두 가지입니다. 다만 혼인 공제는 평생 1억 원 한도라 재혼하더라도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제3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가지급금 잔액은 법인세 신고 때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그대로 쓰입니다. 거래처 선지급이나 상대를 모르는 출금이 섞여 있으면 대표자에게 빌려준 돈이 실제보다 커져 세금 계산이 함께 커지므로, 결산 전에 원래 계정으로 옮겨 둡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계산할 때는 같은 사람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한 금액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다만 장부에서 상계 분개를 하는 것은 실제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 하고, 그 전에는 두 계정을 그대로 두고 사람별 잔액만 맞춰 둡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개인사업자는 대표와 사업이 분리되지 않아 가지급금이라는 대여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표가 사업 돈을 가져가면 인출금으로 처리하므로, 결산 전에는 가지급금 계정이 쓰였는지 보고, 대표 관련 줄이면 인출금으로, 거래처 선지급 같은 나머지는 원래 계정으로 옮깁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기중에는 보험료 계정에 그대로 넣고, 결산 때 한 번에 기간이 안 지난 몫만 선급비용으로 옮기는 방식이 손이 덜 갑니다. 매달 나누면 전표가 늘고 빠뜨리기 쉽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미지급금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고 청구서(세금계산서 등)까지 받은 채무이고, 미지급비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겼지만 아직 청구되지 않은 비용(이자, 일할 급여 등)입니다. 청구서가 있으면 매입매출전표로 미지급금, 없으면 결산 때 미지급비용으로 잡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아닙니다. 손익의 예상과 이연은 수동 결산 항목이라 일반전표입력에 결산일 날짜로 직접 넣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매출원가가 「기초 재고 + 당기 매입」 전부로 잡혀 이익이 실제보다 작게 나옵니다. 결산자료입력의 기말 재고 칸에 금액을 넣고 전표추가를 해야 매출원가가 맞게 계산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신고 기한(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으면 법인세에서는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합니다. 매매용 부동산은 개별법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제4항).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결산자료입력에서 금액만 바꾸고 전표추가를 다시 하지 않으면 장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존 결산분개를 지우고 다시 추가한 뒤 손익계산서로 확인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법인세에서 대손충당금은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한도 안에서 손금이 됩니다(법인세법 제34조제1항). 장부에 넣지 않고 신고서에서만 비용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아닙니다. 필요한 충당금 잔액을 계산한 뒤 이미 있는 충당금 잔액을 빼고 모자란 만큼만 더 쌓습니다. 남는 경우에는 환입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준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에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닙니다(법인세법 제34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제2호).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DC형은 낸 부담금이 전액 비용(손금)이고 충당금 계산 대상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제60조제1항). 직원 전원이 DC형이면 결산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임원 부담금은 퇴직할 때까지 낸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단서).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누적한도 비율이 100분의 0이라(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7호),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을 빼면 손금 한도가 거의 없습니다. 쌓은 금액은 대부분 손금불산입(유보)되고 실제 퇴직금을 줄 때 손금이 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퇴직급여충당부채가 있으면 그 잔액에서 먼저 줍니다(법인세법 제33조제2항). 충당부채로 모자라는 부분만 퇴직급여 비용으로 넣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회계에서는 결산일까지 지난 기간의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넣어 기간에 맞춥니다. 다만 법인세에서는 원천징수되는 이자를 미리 계상해도 그해 익금으로 보지 않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단서), 법인세 신고 때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지난 기간의 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자는 이 단서에서 빠집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결산자료입력의 자동 항목이 아니라 일반전표입력에서 결산일 날짜로 직접 넣습니다. 손익의 예상·이연은 수동 결산 항목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아닙니다. 부가세예수금·대급금 정리는 수동 결산 항목이라 일반전표입력에 직접 넣습니다. 신고기간 말일 날짜로 두 계정을 상계하고 차액을 미지급세금이나 미수금으로 넘깁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신고서에서 원 단위 끝전을 버리거나 공제·가산세가 반영되면 장부 잔액과 납부액이 다릅니다. 신고서 금액으로 정리하고, 차이는 회사가 정한 계정(잡이익·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한 뒤 적요에 사유를 남깁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카드 결제 내역의 결제처 이름만 보고 부가세예수금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제가 부가세 납부인지 신고 내역과 맞춰 본 뒤, 맞으면 미지급세금(또는 부가세예수금)을 지우는 전표로 넣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개시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3호 제3조제1항·제2항). 신청하면 개시신청서에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준칙 제3조제3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시 여부 결정을 1개월 보류하고,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 보류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3호 제5조제1항·제2항). 부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보류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관련 글 보기 →회생
- A보류기간이 끝나거나 부채의 3분의 2 이상 채권자가 반대하면 ARS 프로그램은 종료되고, 채무자는 회생절차로 계속 진행할지 밝혀야 합니다. 그 뒤 법원은 대표자 심문과 절차주재자 보고 등을 토대로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3호 제10조제1항~제3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아닙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제1항). 요구가 없어도 공개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법이 조합원의 요구에 따른 열람을 정한 대상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입니다(같은 법 제26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지만(제14조), 조합원이 이를 열람하는 범위를 정한 조항은 따로 없으므로 규약의 회계 조항에 열람 범위와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회계감사원에게 감사와 결과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제25조제2항),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대표자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맡길 수 있으며(시행령 제11조의7제2항제2호),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1년간 실제 출근한 날을 그해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80% 이상인지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80% 이상이면 15일,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아닙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15일에 더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는 25일이 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0호, 2023. 6. 13. 시행)을 따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이 근거이고,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기준 제3조).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주석 네 가지를 만듭니다(기준 제43조제1항). 손익계산서 대신 운영성과표를 쓰고, 재무상태표의 자본 자리에는 순자산(제 적립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옵니다(기준 제44조제5항). 결산 때는 여기에 세입·세출결산서를 더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냅니다(기준 제41조제1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관리비처럼 고지해 걷는 돈이 아니므로 관리수익이 아니라 관리외수익으로 잡습니다(기준 제47조제2항). 관리외수익은 계정별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가운데 하나를 골라 쓸 수 있되 해마다 같은 방법을 유지해야 합니다(기준 제4조 단서).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그렇지 않습니다. 부채초과는 법인의 파산 원인(채무자회생법 제306조제1항)일 뿐이고, 회생절차개시 신청은 변제기 채무를 사업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갚을 수 없거나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제1항). 회생 여부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인가 전 폐지가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때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제2항, 재량). 인가 후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줄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제2항제1호). 대표 개인의 개인회생·회생·파산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아닙니다.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개시결정 전까지는 법원이 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44조제1항)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제45조제1항)을 내려야 멈춥니다. 이미 된 압류를 풀려면 따로 취소명령이 필요합니다(제44조제4항, 제45조제5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중지명령은 파산절차·강제집행·소송·체납처분 등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골라 멈춥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한꺼번에 금지하며, 중지명령으로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주요 재산에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제1항·제2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제1항제5호·제2항).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라 체납처분은 중지명령으로 따로 다룹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배수설비 펌프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10년 주기 전면교체」로 들어 있는 항목이어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합니다. 관리주체가 사용계획서를 만들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씁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교체·보수에 쓰는 돈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 모래주머니 같은 소모성 대비나 일회성 임차료는 관리비 비목 가운데 수선유지비의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시행령 별표 2 제9호 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령 구조에 맞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차장을 포함한 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계획에는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8호, 제2항제4호).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02조제4항제5호).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도시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예비비 비율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표준안 제17조제2항은 예비비를 지출예산 총액의 10% 범위에서 편성하고 매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해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합니다. 조합이 이 표준안대로 예산회계규정을 의결했다면 10%를 넘는 편성은 자기 규정 위반이 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표준안 제5조제1항은 관계법령·정관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빼고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하므로, 인가받은 정관의 문구는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관과 규정이 서로 다르면 실태점검에서 정리하라는 요구를 받기 쉽고, 예비비 비율을 정관의 「조합의 회계」 사항으로 보면 바꿀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인가가 필요합니다(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8호, 제3항 단서).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은 정비사업비 예산 52억 7,000만 원 중 약 1/5인 10억 원을 예비비로 잡고 목적을 포괄적으로 적어 둔 경우, 그 예비비로 맺은 개별 계약을 정당한 예비비 지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고정196 판결). 정당한 예비비 지출이 아니면 예산 외 계약으로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표준 예산·회계 규정은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쓰도록 합니다(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표준안 제17조제1항). 판결들은 예비비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한 돈으로 좁게 봅니다(인천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가합51273 판결). 인원을 잘못 센 것은 예산 의결 때 알 수 있던 일이어서 예비비로 메우면 실태점검에서 지적받을 여지가 큽니다. 전용이나 예산 변경 의결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표준안 제18조제2항은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안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전용할 수 있게 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가 정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에 예산안(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조합 정관·예산회계규정이 같은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민사상 효력은 총회 추인으로 인정된 판결이 있지만(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1273), 형사 사건에서는 사후 추인이 이미 성립한 위반에 영향이 없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노4472 판결, 소규모주택정비법 사건). 추인을 믿고 먼저 쓰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2026년 1~10월 보도된 조치에서 새로 조치받은 18개 회사는 모두 감사인지정(1년 1곳·2년 4곳·3년 13곳)을 받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으며(2곳은 금액 결정 전), 16곳은 임원(재무담당임원·전 대표이사·전 감사 등) 해임(면직) 권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조치가 함께 나왔습니다. 고의성이 큰 6곳은 회사와 경영진이 수사기관에 고발됐습니다. 근거는 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4호(감사인지정), 제29조제1항·제2항(해임권고 등), 제35조제1항(과징금)입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받습니다. 2026년 조치 18곳 중 6곳이 비상장회사였고, 그중 4곳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했습니다. 비상장회사 6곳도 모두 감사인지정(1~3년)과 과징금(회사 기준 약 5천만 원~약 14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제35조제1항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막지 못한 이사·감사 등에게 회사 과징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하고, 2026년 조치에서도 감사·상근감사·내부감사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가 여럿 있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업무자료 → 회계 → 회계감리 → 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 상시 공개됩니다. 2024년부터는 공개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2026년 6월 29일 보도자료로 2025년 하반기분 10건이 공개됐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당기순이익은 같아도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부풀려져 회사 규모와 성장성이 실제보다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K-IFRS 제1115호는 다른 당사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기업을 대리인으로 보고 보수나 수수료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하게 합니다(문단 B36).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아닙니다. 약정 위반 때 투자자에게 현금 등을 내줘야 할 잠재적 의무가 있고 그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로 공시해야 합니다(K-IFRS 제1037호 문단 28·86). 금융감독원 사례도 회사가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니어서 공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2026년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26일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됐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1)과 신고자 포상(시행령 제33조)이 바뀌었고, 금융위원회는 하위 규정인 회계부정 포상규정도 시행령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예전에는 과징금이 지나치게 무거워지지 않도록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매겼지만, 개정 후에는 위반 동기(고의·중과실)별로 위반한 사업연도 수를 감안해 해마다 20~30%씩 가중합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5월 20일 발표). 다만 가중해도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시행령 별표 1 제1호). 이미 진행 중이던 위반은 시행일(2026.5.26.)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이 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관계자 과징금의 기준금액이 회사뿐 아니라 같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다른 회사에서 받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넓어졌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우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적용합니다(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금융위원회는 이 최저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발표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아닐 수 있습니다. 전표상태 조건에 미추천이 빠져 있으면 그 줄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전표상태 칸을 열어 미추천까지 넣고 다시 조회한 뒤, 국세청 건수가 확정가능·중복전표·미추천·확정제외를 더한 수와 같은지 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가맹점 이름은 거래처 칸에 이미 있으니, 품명에는 「소모품비」「직원 식대」「유류대」처럼 거래 성격을 적습니다. 카드 품명은 전송 뒤 장부의 적요가 되고, 일반전표입력에서는 고칠 수 없으므로 전송 전에 빈칸 없이 채웁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한쪽만 장부에 남깁니다. 세금계산서가 이미 전송돼 있으면 카드 쪽 줄의 전표상태를 3 확정제외로 바꿉니다. 날짜나 금액이 다르면 다른 거래일 수 있으니 증빙을 먼저 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고칠 줄을 먼저 체크해야 하단에 코드변환·일괄적용·일괄분개 버튼이 나타납니다. 체크하기 전에는 버튼이 없으니 「기능이 없다」고 보지 말고 체크박스부터 켭니다. 더보기 메뉴의 코드변환(Shift+F3)으로도 열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전송된 카드 전표의 적요는 일반전표입력과 계정별원장에서는 잠겨 있습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그 전표를 체크하고 일괄적용 › 품명일괄적용으로 품명을 바꾸면 아래 분개 줄 적요까지 함께 바뀝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되돌리기 버튼은 없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다시 코드변환해야 하므로, 실행 전에 고칠 줄을 엑셀로 받아 두고, 실행 뒤 다시 조회해 바뀐 줄 수가 체크한 줄 수와 같은지 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납부 전표를 통장 금액 전액으로 예수금 차변에 넣었는지, 회사 부담분을 예수금에 넣었는지부터 봅니다. 예수금에는 근로자 공제분만 쌓이므로 귀속월별로 공제액과 납부 때 차변 근로자분이 같아야 합니다. 월말 잔액이 아니라 귀속월 짝으로 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과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부담하므로 두 배에 가깝게 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용보험은 회사 몫이 더 크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내므로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별 고지 내역으로 따로 맞춥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은 사용자가 반환받거나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 몫을 그 직장가입자와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정산은 해야 하고, 급여에서 함께 공제할지 따로 받을지 같은 방법은 회사가 정합니다. 장부에서는 정기 고지분과 섞이지 않게 정산 줄을 따로 적어 둡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화면 위 기수 배지가 새 기수인지 먼저 봅니다. 그다음 거래처별초기이월에서 계정마다 차액이 0인지, 거래처원장의 전기이월과 미등록거래처(000000) 줄에 이상이 없는지, 고정자산등록에 자산이 넘어왔는지 순서로 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원칙은 지난 기수 장부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지난 기수에서 고친 뒤 마감후이월에서 마감취소를 하고, 재무제표를 종료월로 조회하고 마감한 뒤 다시 이월합니다. 새 기수 화면에서 손으로 고친 초기이월 값은 다시 이월할 때 덮어써져 사라집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전체메뉴에서 다른 모듈에 갔다 오거나, 지난 기수를 보다가 닫으면 그 기수로 열립니다. 화면 위 기수 배지가 기준이므로, 전표를 넣기 전에 배지의 기수와 기간을 확인하고, 기수를 바꿀 때는 배지를 눌러 목록에서 고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위하고 매뉴얼 기준으로 사용자가 규칙을 등록하는 메뉴는 없습니다. 통장 상대계정은 그 거래처의 과거 거래를 바탕으로 한 추천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엑셀에 거래처별 계정 기준표를 두고, 통장 화면을 엑셀로 받아 추천과 다른 줄만 골라 고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통장 화면 그리드에서 우클릭 「엑셀변환」으로 받은 뒤, 기준표에서 거래처로 계정을 찾아 오는 XLOOKUP 칸과, 추천 계정과 같은지 보는 IF 칸을 붙입니다. 필터로 「확인」 줄만 남기면 고칠 줄이 바로 보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한 건을 고친 뒤 그 고친 칸에 커서를 둔 채 나머지를 체크하고 일괄변경을 씁니다. 다른 칸을 마지막으로 누르면 체크한 줄이 모두 그 값으로 바뀌니 주의합니다. 전표확정이 된 건은 일괄변경이 되지 않으니 전송 전에 끝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먼저 관리비수입과 관리비용이 월별로 일치하는지 맞춘 뒤, 미수금을 날짜별로 대조합니다. 이 사례에서 차이가 난 원인은 이사 가는 세대의 중간관리비를 부과 전에 수납으로 잡은 경우, 부과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수납을 잡은 경우,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두 번 수납으로 잡은 경우 세 가지였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관리사무소에 남은 부과내역서, 조정집계표, 통장, 각종 고지서를 모아 처음부터 입력합니다. 부과내역서로 운영성과표 계정을 만들고, 용도별 통장의 입출금을 넣고, 미수금과 선급관리비를 다시 계산하고, 세금 신고내역과 잡수입을 반영하는 순서로 재무제표를 완성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5제1항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매년 1회 이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받지 않기로 동의한 연도만 예외로 둡니다. 감사결과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부정신고 등으로 심사·감리에 착수한 건의 오류를 유형별로 세면(한 건에 오류가 둘 이상일 수 있음) 당기손익·잉여금·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오류가 27개로 가장 많았고, 그중 매출·매출채권 10개, 재고자산·매출원가 9개였습니다(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부정신고 등 현황 및 사례를 통한 유의사항 안내」, 2025). 매출과 재고가 가장 흔한 무대입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외부감사법 제42조제8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더 무겁습니다(같은 법 제39조제1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감사인에게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며, 조사 결과와 시정조치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22조제3항·제4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장부가 아니라 통장부터 봅니다. 관리단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을 금융기관에서 받아 장부와 한 줄씩 맞추면, 장부에 없는 계좌와 장부에 없는 입출금이 드러납니다. 이 사례에서도 관리단 명의 계좌 하나가 몇 년 동안 장부 밖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아닙니다. 감사인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거래와 금액이 맞지 않는 이체까지이고, 그 돈이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갔는지는 당사자 소명과 추가 자료로 따져야 합니다. 이 사례의 감사보고서도 금액 차이를 표로 정리해 관리단에 넘기는 데서 끝났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지금은 집합건물법이 정합니다.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이 받지 않기로 결의한 연도는 제외), 50개 이상 150개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면 받아야 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제3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면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매년 1회 이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300세대 미만은 해당 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기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만 예외로 둡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이 사례에서는 관리규약에 근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회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수당을 매달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지출의 대상자와 금액 한도를 관리규약에 정한 뒤 지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관리규약을 바꾸는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이 정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계약서, 자문 내용을 적은 업무수행 보고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신고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1년 남짓 매달 같은 금액이 한 사람에게 나갔지만 계약서도 자문 내용을 적은 문서도 확인되지 않았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관리규약이 정한 항목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관리규약은 운영경비를 교육비, 회의 출석수당, 회장·감사 업무추진비, 공동체생활 활성화 비용, 회장 보증보험 가입비용으로 정해 두었는데, 조의금·위로금·식대·연말 모임비가 운영비로 나갔고 술·노래방 영수증도 섞여 있어 지적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제7호는 모든 거래대금의 증빙을 세금계산서, 신용·직불·체크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으로 받도록 하고, 거래금액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을 받기 곤란할 때만 영수증으로 갈음하게 합니다. 3만원을 넘는 지출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지적 대상입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법정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감사이고, 정밀감사는 특정 기간이나 특정 거래를 정해 증빙을 한 건씩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법정감사는 표본을 골라 재무제표 전체에 의견을 내는 감사라 모든 지출을 한 건씩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는 전임 회장 임기라는 기간을 정해 지출 증빙과 계약 서류를 건별로 다시 봤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성종회계가 수행한 사례에서는 3만원을 넘는 지출을 적격증빙 없이 처리한 것과 통장과 장부가 맞지 않는 것이 가장 흔했습니다. 장부에 없는 계좌는 건수는 적지만 나오면 가장 무겁게 다뤄졌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관리사무소장과 감사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초에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장부와 대조하고(제29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분기별로 지출 증빙을 감사하도록(제28조) 정합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이 글의 다섯 가지 대부분을 미리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빌리려고 대출기관에서 받은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40%를 공제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이 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어야 하고, 대출기관이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12조제4항).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서 빌린 경우는 전후 1개월 안 차입·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상환기간 15년 이상 대출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모두 갖추면 연 2,000만 원, 둘 중 하나면 1,800만 원, 둘 다 아니면 800만 원이고,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대출은 둘 중 하나를 갖추면 600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5항·제6항).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2024년 이후 지급하는 이자는 지금 한도를 적용받고, 상환기간·금리·상환 방식 요건을 갖춰야 최대 2,000만 원입니다. 2012년 1월 1일 전에 빌린 대출은 종전 한도가 더 유리하면 종전 한도를 씁니다. 공제 대상 주택인지(기준시가 요건)는 취득 당시의 종전 규정으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9933호 제16조).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 동안 7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액은 과세기간(1년)마다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2027년 이후 취업분은 지금 법에는 없고,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고 근무지가 수도권에서 멀수록 청년은 감면 기간을, 60세 이상 등은 감면율을 늘리는 안을 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국세청은 신청기한(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지난 뒤 내더라도 취업일부터 소급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원천세과-428, 2012. 8. 17.). 이미 퇴사했다면 감면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고(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2항) 환급(경정청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공개 대상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표준안 제44조제1항도 같은 15일 안에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6조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따로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제2항은 공개 대상 서류의 목록 등을 분기별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은 그 기한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통지 사항을 공개 대상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대상자별 정보공개 범위, 열람·복사 방법, 등사 비용의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네,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은 토지등소유자 명부와 조합원 명부를 포함한 정비사업 시행 서류에 대해 조합원·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는 빼고 공개하고(도시정비법 제124조제3항), 복사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도시정비법 제124조제5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작성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법은 민간위탁의 근거(제117조제3항)만 두고 결산 회계감사 조항은 두지 않습니다. 결산서 제출과 회계감사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와 위탁협약서가 정하므로, 우리 기관의 협약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지방보조금은 한 해 10억원 이상 받은 사업자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내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2026년 7월 국회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고쳐 민간위탁 사업에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으로 법률에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시행 여부와 기준은 국회·행정안전부 발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감사인이 필요한 증빙을 볼 수 없으면 그 부분을 뺀 한정의견이나 의견을 내지 않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탁사업 증빙은 결산 전에 한곳에 모아 두고, 다른 사업 자료와 섞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재산에서 주식을 빼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평가기간 안의 정상적인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없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액을 씁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을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이자율로 나눕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6조제1항). 2026년 10월 현재 이자율은 연 10%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가중평균액이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길은 있습니다. 납세자가 DCF·유사상장법인 비교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70%~130% 범위 안이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가액이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6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은 5년, 그 밖의 부동산은 2년의 유예기간이 있고(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이 기간이 지나도록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업무무관 부동산이 됩니다(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유예기간이 지난 뒤 기간에 대해 그 부동산을 취득·관리하면서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관련 비용이 손금에 들어가지 않고(법인세법 제27조제1호, 시행령 제49조제3항), 차입금 이자 중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몫도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 다만 취득한 뒤 한 번도 업무에 쓰지 않고 팔면 유예기간 뒤만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 기간이 업무무관 기간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9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다릅니다. 업무무관 부동산은 보유 중 비용·이자를 손금에서 빼는 기준이고(법인세법 제27조), 비사업용 토지는 팔 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를 추가로 매기는 기준입니다(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제2항). 판정 요건과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합니다(감사기준서 315 문단 10, 540 문단 10). 12월 결산 회사라면 2026 사업연도 감사, 곧 2026년 기말감사부터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감사인은 대손충당금·재고 평가·손상·충당부채 같은 회계추정치마다 경영진이 쓴 방법, 유의적 가정, 데이터를 이해하고 테스트하며, 전기 추정치가 실제로 어떻게 끝났는지 회고적으로 검토합니다(문단 13·14·22~25). 또 방법·가정·데이터가 적합하다는 서면진술을 요청합니다(문단 37). 회사는 추정마다 계산 근거와 가정의 출처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외의 재무정보·비재무정보입니다(문단 12(b)). 감사인은 기타정보를 열람해 재무제표나 감사에서 알게 된 내용과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하고(문단 14), 감사보고서에 「기타정보」 단락을 둡니다(문단 21). 기타정보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문단 8).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금융감독원이 2026년 6월 19일 예고한 네 가지로, 국외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의 적정성,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충당부채의 인식·측정과 우발부채 공시입니다. 상장회사의 2026년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2027년 중 이슈별 심사대상 회사를 골라 중점심사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예고는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네 이슈는 모두 회계기준 자체의 쟁점이라 외부감사를 받는 비상장회사의 결산과 감사에서도 그대로 점검 대상입니다. 특히 투자부동산·충당부채는 금융감독원이 「전 업종」을 심사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아닙니다. K-IFRS 제1040호는 원가모형을 쓰는 회사도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문단 79⑸), 모든 기업이 측정이나 공시를 위해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합니다(문단 32). 금융감독원 예시에도 원가모형 회사가 공정가치 공시를 빠뜨린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품질관리기준서 1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회계법인과 감사반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품질관리시스템을 설계·실행하고, 각각 그날부터 1년 안에 평가하도록 합니다(문단 13). 감사기준서 220과 품질관리기준서 2는 등록법인이 2027년 12월 31일, 그 밖의 회계법인·감사반이 2029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 감사부터 시행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상장기업의 재무제표 감사, 법규로 업무품질검토가 요구되는 감사나 업무, 회계법인이 품질위험에 대응하려고 업무품질검토가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입니다(품질관리기준서 1 문단 34(f)). 업무품질검토자는 업무팀원이 아니어야 하고, 그 업무의 업무수행이사였던 사람은 2년 이상 유예기간을 거쳐야 맡을 수 있습니다(품질관리기준서 2 문단 18·19).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기준서는 감사인의 의무를 정한 것이라 회사에 새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장기업 감사에서는 감사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이 감사의 일관된 수행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므로(품질관리기준서 1 문단 34(e)), 감사위원회·감사는 그 설명을 듣고 감사인을 평가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계약서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로 판단하고, 고정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지만, 늦어진 기간의 지연이자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근로자라면 마음대로 빼면 안 됩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으면 상계가 허용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엄격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발행자가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금액을 상환해야 하거나, 보유자가 특정일 이후 정해지거나 결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우선주는 현금을 내줄 계약상 의무가 있으므로 금융부채입니다(K-IFRS 제1032호 문단 18⑴, AG25). 법적 형식이 주식이어도 계약의 실질로 분류합니다(문단 15·18).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상법에 따라 상환하는 상환주식은 취득할 때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고, 상환 절차를 마치면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 실15.2).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하면 「상환주식상환액」, 별도적립금으로 상환하면 「상환주식상환적립금」과 자기주식을 상계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전환권대가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 뒤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합니다(실15.6). K-IFRS도 확정 수량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권리는 자본요소로 분리하지만(제1032호 문단 29·31·32),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등 확정 수량·확정 금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환권이 지분상품이 아니므로 금융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문단 16⑵㈏·22).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일반기업회계기준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고(문단 22.19), K-IFRS 제1012호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식합니다(문단 24). 결손금이 이어진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확실한 증거」(문단 22.26), K-IFRS가 「설득력 있는 기타 증거」(문단 35)를 요구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상장법인 등 제외)은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법 등 법령에 따라 납부할 금액으로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문단 31.12). 특례를 적용했다는 사실은 주석으로 적습니다(문단 31.14). 다만 그 회사가 종속기업으로 연결될 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이연법인세를 반영합니다(문단 22.59).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일반기업회계기준은 관련 자산·부채의 재무상태표 분류에 따라 유동 또는 기타비유동으로 나누고, 결손금처럼 관련 항목이 없으면 예상 소멸시기로 나눕니다(문단 22.54). K-IFRS는 유동·비유동을 구분해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않으므로(제1001호 문단 56) 모두 비유동입니다. 상계는 제1012호에 따라 법적 상계권리와 같은 과세당국 등 요건으로 판단합니다(문단 74).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같은 기업에 귀속되고, 그 지배가 일시적이지 않은 기업들 사이의 거래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32.3·32.4). 계열사 간 합병, 주식인수도·사업인수도, 분할, 사업이 아닌 순자산 이전이 대표적입니다(문단 32.6). 거래 전후 비지배지분이 바뀌어도 최상위 지배기업의 지배력이 그대로면 동일지배거래입니다(문단 32.5).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공정가치가 아니라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합니다(문단 32.11). 이 연결장부금액은 거래 시점에 최상위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인식될 금액이고, 그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도 포함합니다(문단 32.13). 지급한 대가와의 차이는 종속기업이 인수자라면 자본잉여금에 반영합니다(문단 32.12).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제1103호 「사업결합」은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문단 2⑶, B1~B4), 동일지배 거래의 회계처리를 따로 정한 기준서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경영진이 제1008호 문단 10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해 적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장부금액법을 많이 쓰고, 정한 정책은 비슷한 거래에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될 수 없습니다.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이 된 뒤 가족이 후보로 등록하면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사퇴해도 그 위원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4항제2호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해임·해촉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법령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고만 정하고(법 제15조제2항), 위원의 선임·해임과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맡겼습니다(시행령 제15조제5항). 그래서 해촉 사유와 절차는 단지 관리규약을 보셔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협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제4조제2항은 감사인이 예·적금 잔액, 질권 설정 같은 사용제한, 차입금과 보증 제공 내역을 금융기관에 조회해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등사·제출 요구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5항제1호, 제99조제1호의2), 조회 비협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감사보고서일에 가능한 한 가까운 날로 쓰되 감사보고서일보다 늦지 않아야 하고, 날짜를 비워 두면 안 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2025년 공동주택에 대한 감리 지적사례」(2026.7.)가 감사기준서 580을 근거로 이렇게 밝히면서, 서면진술서를 받지 않았거나 날짜가 없는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회계연도가 끝난 뒤 9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에 대해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다음 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입주자등의 서면동의(300세대 이상 3분의 2 이상, 300세대 미만 과반수)로 그해 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26조제1항 단서).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외부회계감사는 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이 재무제표 4종에 의견을 내는 것이고(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시행령 제27조제1항), 지자체 감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법령과 관리규약에 맞는지 보는 것입니다(법 제93조, 시행령 제96조제1항). 회계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결,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까지 대상입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법령·명령 위반, 단지 내 분쟁 조정,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하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소명하고 뒷받침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법 제93조제2항).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자체가 감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법 제93조제3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복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법 제93조제8항, 시행령 제96조제2항). 고유식별정보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빼고 공개합니다(시행령 제96조제3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만 감면 대상으로 정하므로, 고시일 2년 안에 산 땅은 감면 없이 과세되고, 비사업용 토지라면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피상속인이 그 땅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9항).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됐더라도 부모님이 고시일 2년 이전에 샀다면 감면 요건을 채웁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분까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제안했으므로, 연말 이후 양도분은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낸 교육비는 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나목). 최고경영자과정이 그 과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 학교에 과정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원천세과-798, 2009.9.25.).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회사가 주는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 업무 관련 교육, 회사 규칙의 지급기준, 6개월 이상이면 반납 조건이라는 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제11조).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비과세로 받은 학자금으로 낸 금액은 교육비 공제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2항제3호).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붙습니다. 덜 낸 세액의 3%는 기간과 관계없이 붙고, 여기에 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납부고지가 먼저 나가면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날 수에 1일 10만분의 22를 곱한 금액이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제1호·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3%와 일 단위 금액을 합한 금액은 덜 낸 세액의 10%를 넘지 않고, 고지서를 받은 뒤 붙는 월 단위 금액까지 합친 전체는 50%가 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아닙니다. 가산세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붙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어도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위험합니다. 대법원은 자금 차입 등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도13848 판결). 계약이 먼저 이행되면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급한 자금이라도 총회 의결을 먼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법원이 그렇게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노2205 판결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 지출을 위해 돈을 빌릴 것까지 예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예산 의결과 자금 차입 의결은 별개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조건이 바뀌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도13848 사건에서는 종전 약정에 없던 만기연장수수료를 지급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약정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조합장에게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이자율·상환기한·수수료처럼 조합원 부담이 달라지는 변경은 총회에서 다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배우자가 실제로 사업장 일을 맡아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는 「종업원의 급여」가 들어가고(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6호), 종업원 급여를 경비로 넣을 때 가족을 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하지 않고 이름만 올린 급여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 500만 원을 넘으면(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사장님 종합소득세에서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급여로 줄어드는 세금과 공제가 빠져 늘어나는 세금, 배우자가 내는 근로소득세·4대보험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아닙니다. 가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라,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급여는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아 넘는 부분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1조제1항, 시행령 제98조제2항). 업무·경력·근무시간이 비슷한 다른 직원 급여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와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공익법인회계기준 제2조, 상증법 제50조의4①). 의료법인·학교법인처럼 별도 회계기준이 있는 공익법인은 제외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43조의6②).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아닙니다. 현금이나 현물은 실제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물은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제26조①②). 다만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는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발생주의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제26조③).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사업수익이 아니라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처리합니다(제26조④). 기본순자산은 법령·정관 등에 따라 사용이나 처분 때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순자산입니다(제20조).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K-IFRS 제1115호는 고객에게 줄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먼저 식별하고, 그것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회사가 통제하는지를 봅니다. 통제하면 본인으로 대가 총액을, 다른 당사자가 제공하도록 주선만 하면 대리인으로 보수나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문단 B34A·B35·B35B·B36). 주된 이행 책임, 재고위험, 가격결정 재량은 통제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문단 B37).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그렇지 않습니다. 회계상 총액·순액은 거래의 실질, 곧 K-IFRS는 통제 여부(제1115호 문단 B34A),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위험과 보상의 노출 여부(실무지침 실16.19)로 판단합니다. 증빙을 어떻게 발행했는지는 계약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일 뿐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있습니다. 판단은 고객에게 약속한 정해진 재화나 용역마다 따로 하므로, 계약에 둘 이상이 들어 있으면 일부는 본인, 나머지는 대리인일 수 있습니다(K-IFRS 제1115호 문단 B34, 적용사례 48A).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K-IFRS 제1016호 문단 한81N.1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끝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12월 결산 회사는 2026년 연차재무제표부터이고, 금융위원회 안내(2026년 9월)에 따르면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하므로 전기말 비교정보도 함께 적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아닙니다. 문단 한79.1은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토지가 대상입니다. 재평가모형 토지, 투자부동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한 토지는 대상이 아니며, 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는 토지와 해외 토지도 대상에서 빠지고 감정평가액을 따로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금융위원회 FAQ). 원가모형 투자부동산은 원래부터 제1040호 문단 79⑸에 따라 공정가치를 공시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보고기간말 현재 결정·공시된 가장 최근 공시지가를 쓰고 그 기준시점을 적습니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새 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됐다면 그것을 씁니다(금융위원회 FAQ).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되므로(같은 영 제21조제1항) 12월 결산 회사는 대개 그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씁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주식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회사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1천억 원 이상이면 해당합니다(외부감사법 제2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기준이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므로, 올해 말 자산총액으로 다음 사업연도에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됩니다.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회사는 개시일 이전)에 선임해야 하므로(외부감사법 제10조제1항),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은 올해 결산이 끝나기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대형비상장주식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는 자산총액 기준(직전 사업연도 말 5천억 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1천억 원) 이상이면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이상이고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자가 대표이사인 회사가 6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됩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회생계획안 제출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까지, 서면결의로 진행하는 사건은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28조). 이 시점이 지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들어가면 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만 법원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제234조). 관련 글 보기 →회생
- A그렇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계획안 제출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제출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고쳐야 합니다(제229조). 심리 집회가 끝난 뒤 수정명령에 따라 고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수정안을 심리하기 위해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제230조제1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변제율이나 변제시기가 불리하게 바뀐 채권자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 직무편람」(2018. 3.)은 불리하게 수정된 채권자의 경우 기존 계획안에 동의한 위임장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정 이후 날짜로 다시 위임장을 받아 내도록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고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금융감독원이 2025년 5월 공개한 2024년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가운데 하나로, 사채권자가 발행 12개월 뒤부터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만기(3년) 기준으로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풋옵션을 파생상품으로 따로 인식하지 않은 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안에 상환청구가 가능하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고, 풋옵션은 분리 요건을 충족해 별도 파생상품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안 됩니다. 분류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현재 12개월 이상 결제를 미룰 권리가 있는지로 정하고, 행사 가능성이나 경영진의 예상은 따지지 않습니다(K-IFRS 제1001호 문단 69⑷·72A·75A). 사채권자가 12개월 안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면 회사에는 그 권리가 없으므로 유동부채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개정 제1001호는 부채의 결제에 자기 지분상품 이전도 포함시켰습니다(문단 76A). 다만 전환권이 제1032호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되면 전환권은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문단 76B). 반대로 전환가액 조정 조항 등으로 전환권이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12개월 안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유동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풋옵션은 현금 결제이므로 개정 전후 모두 유동 분류 사유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4제1항은 원시취득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사실상취득가격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설계·감리 같은 용역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는 부담금, 붙박이 가구·가전 설치비, 조경 비용 등이 간접비용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넣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과 그 부대비용을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매비용으로 빼려면 장부에서 분양 관련 지출이 공사·설계 비용과 따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이주비 자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가 취득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이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를 넣도록 하고 있어, 이주비 대출 이자는 차입금 용도를 기준으로 공사비 대출 이자와 나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 배분을 바꾸려면 먼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승인 없이 바꿔 집행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경 승인을 받은 뒤에 집행하고 승인 문서를 정산 서류와 함께 보관하세요.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보조사업비카드가 먼저이고, 카드를 쓸 수 없는 거래만 계좌이체로 합니다. 이때 카드를 쓰지 못한 사유를 지출결의서에 적어 두고, 결제 방식이 특이한 거래(선입금, 가상계좌, 즉시이체만 되는 곳)는 집행 전에 기관에 처리 방법을 물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계약 같은 지출원인행위가 사업기간 안에 있었더라도 물품 입고·용역 제공·계약 이행까지 사업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인정됩니다(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제3호). 마지막 달 주문은 납품일부터 확인하세요.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개인은 실제 거래가격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사거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금액과 관계없이 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허가구역의 주택을 사는 경우도 냅니다. 법인이 주택을 사면 금액과 관계없이 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3호·제3호의2). 분양권·입주권처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주택에 포함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이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사는 주택이면 예금잔액증명서·증여세 신고서·대출 서류 같은 증빙을 붙여야 합니다.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거나 살던 집이 아직 팔리지 않아 증명하기 어려우면 사유서를 붙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항·제7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거래대금 지급 증빙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신고가격에 따라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조사 결과 증여세 문제가 보이면 세무서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거래처원장 잔액 탭 맨 위의 미등록거래처(000000) 줄부터 봅니다. 거래처 없이 입력된 전표가 있으면 계정 잔액에는 들어가도 거래처별 합계에서는 따로 모입니다. 그다음은 전기이월이 거래처별 초기이월과 맞는지 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송금수수료를 외상매입금 지급액에 얹어 처리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출금액 전체를 외상매입금으로 넣으면 수수료만큼 더 갚은 것이 됩니다. 수수료 부분을 지급수수료로 나눠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지우기 전에 회수 노력과 소멸시효, 대손 요건부터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이 정한 사유에 맞아야 비용으로 인정되고, 사유에 따라 비용으로 잡는 사업연도도 다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은 위험을 알려 주는 신호일 뿐이고, 회생 신청 요건은 채무자회생법 제34조제1항이 정합니다. 사업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제1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제2호)입니다. 다만 1 미만이 이어지면 자금수지와 채무 목록을 다시 짜 보고 요건에 가까워지는지 미리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제1항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생긴 경우가 아니라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파산 원인은 지급불능(제305조)과 부채 초과(제306조)이므로, 이런 상태로 갈 염려가 보이면 신청 요건이 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조심해야 합니다. 지급 정지나 회생 신청 뒤의 변제, 그 전 60일 이내에 의무 없이 한 변제나 담보 제공은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제1항제2호·제3호). 받은 쪽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도 따지지만,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기보다는 신청 시기와 방법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금융감독원이 2025년 5월 공개한 2024년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가운데 하나로, 렌탈기기와 필터 교환 등 방문관리 서비스를 묶어 파는 렌탈회사가 결산 때 수기로 반영한 할인액을 렌탈용역 매출에서만 전액 뺀 건입니다. 할인액은 모든 수행의무에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나눠야 하는데(K-IFRS 제1115호 문단 81·82, 제1116호 문단 17), 기기 매출을 인도 시점에 크게 잡아 그해 매출과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할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회사가 계약 속 재화나 용역을 보통 따로 팔고, 그 가운데 일부를 묶어 할인된 값으로 보통 따로 팔며, 그 묶음 할인액이 계약 할인액과 실질적으로 같아 할인이 어느 수행의무에 귀속되는지 관측 가능한 증거가 있을 때만 일부 수행의무에 몰아서 배분합니다(K-IFRS 제1115호 문단 82). 이 요건을 증빙하지 못하면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 배분해야 합니다(같은 기준서 문단 81).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연도별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렌탈기기 매출은 금융리스 개시일에 한꺼번에 인식하고 방문관리 서비스 매출은 계약기간에 나눠 인식하므로, 할인액을 서비스 쪽에만 몰면 기기를 넘긴 해의 매출·이익이 커지고 그 뒤 계약기간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리스기간 전체 합계는 같아도 각 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왜곡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25년 공개한 FY2025 심사·감리지적사례로, 자동차 부품 회사가 발주업체에서 유상으로 공급받은 원재료를 가공해 다시 발주업체에 납품하면서 원재료 매입과 완성품 매출을 모두 총액으로 잡은 건입니다. 원재료의 위험과 보상이 회사로 넘어오지 않았으므로 임가공 수수료(순액)만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 매출과 매출원가가 각각 과대계상됐다고 판단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6.10, 실16.22).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아닙니다.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로 넘어갔다면 제3자에게서 산 원재료와 똑같이 처리하고,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넘어가지 않았다면 무상사급(임가공) 거래와 같이 처리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실16.22). 원재료를 다른 곳에 쓰거나 팔 수 있는지, 남은 원재료를 되사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가격 변동 위험을 누가 지는지 같은 계약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대개 이익은 같습니다. 매출과 매출원가에서 같은 원재료 금액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줄어 매출총이익률이 달라지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따지는 외부감사 대상 판단·금융기관 약정·각종 지원사업 요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코넥스 제외, 투자회사 등 제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고,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그 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늘어난 회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 회사는 요건을 갖췄는지 정기주주총회 배당 결의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4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특례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초과분의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초과분의 25%, 50억 원 초과는 초과분의 3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2항).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이 대상입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아닙니다. 배당을 받은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내야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4제6항). 그래서 종합과세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사업의 미공제 세액 승계를 중소기업 간 통합(제31조제6항)과 이월과세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제32조제4항이 준용)에 두고 있습니다. 일반 포괄양수도에는 승계 규정이 없어 양수인이 이어받지 못하고, 양도인에게 남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이월된 공제는 이월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양도인에게 다른 사업이 남아 있으면 그 사업소득세에서 잔여 기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만 남은 경우는 조문 괄호상 일부 공제 외에는 쓰기 어려운 것으로 읽힙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일정한 건물·구축물은 5년) 안에 처분하면 추징하지만, 현물출자·통합·사업의 승계 등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다만 포괄양수도가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우리 가게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대금을 깎아 준 부분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것이라 과세표준에 넣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포인트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과, 자기적립 외 포인트에 대해 제3자에게서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카드사 등에서 보전받은 정산금이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2017년 법 개정으로 이 시행령 조항에 위임 근거가 생겼으므로 그때부터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7.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대법원은 2017년까지는 법률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과세범위를 넓힌 것이라 그 조항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7.22. 선고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해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이미 다투고 있던 사업자가 아니라면 실제로 돌려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되고, 그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일정한 조정 포함)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자녀 1명이면 60%, 2명이면 약 43%), 30억 원 한도에 닿으려면 상속재산이 꽤 커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상속회복청구 소송이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처럼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기한 안에 그 사유를 신고해 두고, 분할기한(소송이면 소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하여 신고하면 기한 안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유 없이 넘기면 실제 분할액이 아니라 최소 공제액 5억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제4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유류분반환청구는 시행령이 정한 미분할 신고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대신 상속회복청구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9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뒤에는 그에 따른 행위·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소급해 과세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조세심판원도 상속개시 뒤 나온 새 유권해석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2026중1503).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아닙니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종전 해석·관행을 신뢰해 어떤 행위나 계산을 했고, 과세 결과 경제적 불이익이 생긴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3629 판결). 그 해석이 불특정 다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는지도 따집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국세청은 새 해석이 종전과 다르면 새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입장(징세-1104, 2014.8.27.)으로 소개되어 있어, 새 해석 이후 상속개시·증여분은 새 해석을 전제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감정가액이 시가가 되려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이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항). 평가기간이 지난 뒤 작성한 감정은 법정결정기한(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것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같은 영 제49조제1항 단서, 제78조제1항), 상속 후 2년이면 그 기한도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어렵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계약서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씁니다. 확인할 수 없을 때 쓰는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것이어야 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3항제2호), 몇 년 뒤의 소급감정은 이 요건에 맞지 않아 환산취득가액 등으로 넘어갑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상속세 0원 등으로 결정가액이 시가가 아니고 상속 당시 시가를 증명할 수 있다면 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세무서가 공시지가 같은 보충적 평가로 결정한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가 아니면 소급감정가를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2022두67357).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금융회사가 아닌 법인은 취득일·발생일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과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중 신고한 방법을 따르고, 기말 환율 방법을 최초로 신고해 적용하기 전에는 취득일 환율 방법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신고하지 않았다면 외화환산이익은 익금불산입(△유보), 외화환산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결제하는 해에 추인합니다.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취득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려고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23조제4항제1호). 토지분 취득세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손금불산입(유보)합니다.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아닙니다. 상법·민법 등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1호). 올해 장부에 대손으로 잡아도 올해 손금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경정청구는 그 사업연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아닙니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은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같은 조 제1항제9호의2, 제3항제2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생긴 채권은 제외됩니다.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민법 제168조제3호), 중단된 시효는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1항). 일부 변제가 채무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어 시효 완성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됩니다. 출자비율 20% 미만이면 수입배당금의 30%가 익금불산입 대상입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차입금 이자가 있으면 그중 일정 금액을 빼고 익금불산입합니다(같은 항 제2호).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출자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으로 계산하고, 같은 종목을 일부 팔았다면 먼저 산 주식부터 판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나온 배당은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안 됩니다. 자본 감소로 받은 돈 중 주식 취득가액을 넘는 의제배당(법 제16조제1항제1호)과 자기주식 보유 상태의 자본전입으로 늘어난 지분(같은 항 제3호)은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 시행령 제17조의2제5항).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33조제2항은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세무상 충당금 잔액(장부 잔액에서 유보 잔액을 뺀 금액)이 지급액보다 적으면, 모자란 부분은 그동안 손금불산입(유보)해 둔 충당금을 쓴 것이므로 손금산입(유보 감소)합니다.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퇴직연금 부담금을 낼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했다면, 운용사가 지급할 때 그 △유보를 익금산입으로 줄이고, 장부에서 상계한 퇴직급여충당금 유보는 손금산입으로 줄입니다(세무상 충당금 잔액이 없는 경우). 한쪽만 하면 손금이 두 번 들어가거나 빠집니다.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아닙니다. 유가증권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등으로 원가를 계산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평가이익 △유보도 처분한 수량 비율만큼만 추인하고 나머지는 남은 주식에 그대로 둡니다.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이 지배주주등이 아닌 직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빌려준 것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단서,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지배주주등인 직원에게 빌려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빠집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 등에서 시행규칙 제44조 각 호의 금액은 제외되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같은 요건의 직원 주택자금 대여금은 지급이자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주택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빌려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 중소기업 종업원이면 비과세 복리후생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의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호).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과점주주가 주식 50% 이상을 넘기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기타자산으로 보아 6~45% 누진세율(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제104조제1항제1호). 그 법인 자산 중 비사업용 토지가 50% 이상이면 10%포인트를 더한 세율입니다(제104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7).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장부가액이 기준이지만 토지·건물은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양도일 전 1년 사이 차입이나 증자로 늘어난 현금·대여금·금융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빼므로, 돈을 빌려 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비상장주식은 보통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지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대 3으로 순자산가치 비중이 커집니다.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면 이렇게 계산한 값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을 때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항제3호).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소득세법 부칙 제17757호 제5조제1항). 여러 차례 미뤄진 끝에 지금 법에 정해진 시기이고, 다시 바뀔지는 그때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다시 미루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법이 바뀌면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한 해 가상자산소득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를 곱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84조제3호).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갖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 그래서 2026년 말까지 오른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주주가 냅니다. 혜택을 본 회사(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회사 지분을 한계보유비율(중소·중견기업 10%, 그 밖 3%)보다 많이 가진 지배주주의 친족이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9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이라 계산에서 빠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0항제1호). 상대 법인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면 빠지지 않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3항),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제68조제1항 단서). 12월 결산 법인이면 보통 그다음 해 6월 말입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주권이 없어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되고 회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335조제3항). 다만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중으로 산 사람, 압류한 채권자)에게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회사에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450조제2항,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받는 사람이 배당금 수령이나 주주권 행사 등으로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입니다.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주권 교부로 주식은 넘어오지만,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회사에 주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7조제1항). 또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두면 취득한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종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이 문제될 수 있으니 바로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해당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을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법인세법 제57조제1항).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 나라에 있으면 나라별로 따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4조제7항).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아닙니다. 대법원은 결손금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 각 나라의 소득금액에서 빼는 방식이 맞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 그만큼 흑자 나라의 국외원천소득이 줄어 공제한도도 줄어듭니다.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그해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그 기간에도 공제받지 못하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다만 초과액 중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과 관련된 금액은 이월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현행법에서는 거래의 실질로 나눕니다. 회사가 다시 팔 생각으로 사들인 매매라면 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이고, 소각이나 자본 환급을 위해 사들였다면 의제배당(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서 문구보다 취득 경위, 대금 결정 방법, 이후 처리까지 전체 과정을 봅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정부안의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이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가 붙어 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니 12월 공포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지금은 자기주식 양도금액이 익금이라(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의2)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나옵니다.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처분분부터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익금불산입,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 항목에 넣어 자본거래로 다루려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개정 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2024 사업연도까지는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0809 판결에 따라 손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개정 법인세법 제21조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합니다. 대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는 손금불산입을 전제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라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경정청구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세무서 환급이 지방세 환급으로 저절로 이어진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함께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노동 사건입니다. 세금 쪽에서는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구별된다는 전제에서, 회사가 정기적으로 배정해 쓰게 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용도가 제한되고 이월·양도가 안 되더라도, 정해진 기간과 용도 안에서는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9.11. 선고 2023두59391 판결).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복지포인트를 어디에 쓰느냐로 비과세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식사대 같은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2조와 시행령이 정한 항목과 한도에 맞게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비과세를 쓰려면 급여 설계 단계에서 따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금액이 작아도 과세 대상입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내 증권시장 상장분 등은 제외)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 1년 동안의 양도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로 낼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3조제1항).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세금이 없어도 확정신고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10조).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같은 해에 판 해외주식끼리, 그리고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대주주 지분·비상장주식 등)과는 손익을 통산합니다(같은 법 제102조제1항제2호). 다만 부동산 양도소득과는 통산하지 않고,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없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같은 법 제105조제1항)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것을 모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같은 법 제110조제1항).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의 기준시가 4억 원 초과 여부를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한국공인회계사회 Tax Letter 제196호에 소개된 서면-2023-법규소득-2540, 2024.4.30.). 이에 따르면 그 계약 기간에는 계약 당시 기준시가로 봅니다. 새로 계약하거나 갱신 계약서를 쓸 때는 그 체결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로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 제외)인 근로자가 받습니다. 월세액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면 17%를 공제하고, 월세액은 연 1천만 원까지 인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는 공제를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스스로 공제 요건을 갖추고 세대주와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가 다르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월세액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배우자 쪽 공제대상에서 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5항, 같은 법 부칙 제21223호 제17조).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소득세법에는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이고(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같은 법 제19조제1항). 강의가 본업인지, 여러 곳과 정기적으로 계약하는지, 앞으로도 이어질 활동인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사업소득이면 100만 원의 3%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3만 3천 원, 기타소득이면 60% 필요경비를 뺀 40만 원에 20%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8만 8천 원을 뗍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제6호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 다만 사업소득의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산하므로, 최종 세금은 다음 해 신고 때 정해집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의 기타소득금액(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받은 금액 기준으로 연 750만 원까지가 300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원칙은 영리법인이 받은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등은 예외로 정해져 있어 주주에게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의2제4항). 대신 법인세 상당액을 이익에서 빼고,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세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같은 법 제45조의5제2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현행 규정은 결손 여부로 대상을 나누지 않습니다.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이면 특정법인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 이익에서 빼는 법인세 상당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제4항제2호) 결손이라 법인세가 없으면 뺄 것도 없습니다. 주주별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과세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제5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도 특정법인이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익은 금전 무상대출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을 준용해 계산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제7항). 다만 대법원은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그 채권을 전제로 한 이익에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5.12.4. 선고 2025두34494 판결).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25년에 결정한 심사·감리지적사례로, 주문생산 방식으로 15~24개월 동안 프레스 금형을 만들어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회사가 공사진행기준을 쓰지 않고 국내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해외는 선적 시점에 매출을 잡은 건입니다. 원가도 실제 발생액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 비율만큼만 매출원가로 넘기고 나머지를 재공품으로 남겨, 연도별 공사수익·공사원가·재고자산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됐다고 판단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6.39·16.40·16.41·16.44).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아닙니다. 구매자가 규격을 정했더라도 표준화된 공정에서 만들어 통상의 영업망으로 파는 제품이나 규격화된 제품을 반복 생산해 공급하는 계약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빠집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6.21). 반대로 선박·복잡한 전자장비·생산설비처럼 특별한 주문생산형 계약은 건설업이 아니어도 들어갑니다(같은 기준 문단 16.20·16.22). K-IFRS 적용 회사는 제1115호의 기간에 걸친 인식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의 사양·제작 기간·대금 조건을 보고 어느 쪽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은 제조·예약매출을 포함한 건설등의 익금과 손금을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계약이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에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만 인도일 기준을 허용합니다. 회계처리를 진행기준으로 바로잡을 때는 귀속 사업연도에 맞춰 세무조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으면 35%,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38% 세율이 적용되므로(소득세법 제55조제1항), 법인세율 10%(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와 차이가 커지는 이 구간부터 비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에 남긴 돈을 언제 어떻게 꺼낼지까지 계산해야 실제 차이가 나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안 됩니다. 법인 돈은 대표님 돈이 아니어서 급여·상여·배당·퇴직금 같은 정해진 길로만 가져올 수 있고, 그때마다 소득세가 붙습니다. 근거 없이 가져가면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생깁니다(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 수입·이자·배당 합계가 매출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은 첫 원부터 20% 세율이 적용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제42조제2항). 주택은 양도세 이월과세에서도 빠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이월과세를 받은 분이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5년 안에 처분하면 미뤄 둔 양도세를 내야 하고, 처분에는 증여 같은 무상이전도 들어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는 증여는 예외이지만 이때는 자녀가 남은 기간의 사후관리를 이어받습니다(같은 영 제29조제7항제6호·제8항). 취득세 감면은 50% 미만 처분이면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제4호).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재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데, 여기서 처분에는 임대가 포함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단서).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업무와 관련 없이 가져간 돈은 가지급금이 되어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할 수 없으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하고, 그만큼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도록 받지 않거나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하면 익금에 산입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사업을 하던 분이 발기인이 되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워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5항).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라(같은 영 제28조제1항제2호 준용), 부동산 시가가 크면 자본금도 그만큼 커집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현물출자는 정관에 적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습니다(상법 제290조제2호, 제298조제4항, 제299조제1항).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 조사를 갈음할 수 있고 이때도 결과는 법원에 보고합니다(상법 제299조의2). 출자 재산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면서 5천만 원 이하이면 조사가 면제됩니다(상법 제299조제2항제1호, 상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조세특례제한법은 이월과세 요건을 갖춰 설립된 법인에 중소기업 통합 때의 승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인이 받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남은 기간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를 승계하는 길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4항, 제31조제4항·제6항). 승계 대상·감면 신청 방법은 시행령이 통합법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제8항) 전환 전에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받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자동차를 말하는데, 같은 호 가목이 「캠핑용자동차」를 배기량과 상관없이 따로 넣고 있고 시행령 별표 1은 캠핑용 트레일러까지 포함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이 승합이나 특수여도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면 대상입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제1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들어야 합니다. 임원·직원 등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되어 차량 관련비용 전부가 손금에 들어가지 않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가입 일수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9항). 캠핑카 렌트업처럼 임대업에 직접 쓰는 차는 이 규제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1항제1호).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일반 법인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 운수업·자동차 임대업 등에 직접 영업으로 쓰는 경우만 예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제19조).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바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2088 판결(2023.1.13.)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감사법 제31조와 공인회계사법 제19조를 근거로 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감사법상 「회사」가 아니고 감사계약의 위촉인도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원고가 내세운 두 근거만 판단했으므로, 감사계약이나 민법에 따른 책임은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다퉈 볼 문제입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관리주체입니다.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관리주체가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주석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3조제1항은 관리주체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감사보고서에도 「관리주체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다」는 문단이 들어갑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1항제2호는 감사에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를 징계 사유로 두고, 징계는 등록취소, 2년 이하의 직무정지,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60983 판결(2023.12.20.)은 금융기관 조회를 하지 않고 적정의견을 낸 공동주택 감사인에게 내려진 공동주택 회계감사 일부직무정지 9개월과 직무연수 12시간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주택 연면적이 상가보다 커지는 순간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12억 원을 넘으면(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상가 부분은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 과세됩니다(같은 영 제160조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그럴 수 있습니다. 주택 연면적이 상가보다 커지면 12억 원 판정에 상가 부분 가액까지 들어가(같은 영 제156조제2항) 고가주택이 될 수 있고, 지금은 12억 원 이하라서 전액 비과세인 주택 부분에도 고가주택 계산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 계산에서 주택 부분 가액과 건물 전체 가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므로, 바꾸기 전에 두 경우의 세액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거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바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쓴 날(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를 바꾼 날)부터 셉니다(같은 영 제154조제5항). 바꾼 뒤 바로 팔면 그 층은 보유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표준안(2024. 6. 26.) 제12조제2항은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을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하고 유사한 용도의 계정과목을 따로 구분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서울시 2023년 실태점검 사례집에도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와 따로 편성해 집행한 조합에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하라는 시정명령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업무추진비 안에서 집행하고 사용내역 공개에도 포함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예산·회계 규정 표준안 제39조제3항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처럼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하고, 범위는 제35조제2항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35조제2항제4호는 경조사비를 당해 사업추진 관련자에 한하여 10만원 이내로 정합니다. 현금으로 줄 때는 영수증 등 증빙을 첨부하고, 받을 수 없으면 지급목적·일시·장소·금액·대상을 적은 확인서로 갈음합니다(같은 조 제3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예산·회계 규정 표준안 제39조제1항은 조합장 등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실제로 업무에 쓴 만큼 증빙으로 정산하는 돈입니다. 판공비를 급여에 섞어 매달 일률적으로 받은 조합장에게 업무상횡령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노1070 판결).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됩니다. 외부감사법 제10조제4항과 시행령 제13조는 누가 감사인을 선정하는지, 선정 전에 어떤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지를 정할 뿐 후보 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독후보라도 미리 정한 선정기준(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의 적정성, 독립성·전문성, 전기감사인 평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3항~제5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생략할 수 없습니다.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사원총회는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해 대면 회의를 열고, 선정기준 각 항목의 검토 결과와 회의 개최 횟수·참석자·주요 발언 내용을 문서로 작성·관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5항). 후보 수와 관계없는 의무입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회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상장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아닌 「그 밖의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면 그 감사인이 곧 선정된 감사인이 됩니다(외부감사법 제10조제4항제2호가목). 상장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연속 3개 사업연도를 같은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3항) 첫해에 선정한 감사인을 2·3년차에도 이어서 선임합니다. 따라서 그 두 해에는 새로 후보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매년 3월 15일에 하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는 202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월 보수 등을 매월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 개정 법률 제21472호). 다만 2026년에 지급한 보수총액은 2027년 3월 15일까지 종전처럼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률 부칙 제2조).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개정 조문은 월 보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신고하라고만 정했고, 기한과 서식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 법제처 목록에서 이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 예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확정되면 이 글에 보태겠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개정 조문에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세무서 등에 제출하면 월 보수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같은 법률 제16조의10제2항). 어떤 근로자와 어떤 소득자료가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이 정할 일이어서, 지금은 지급명세서를 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아닙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가이던스가 회계사회의 입장을 기술한 것이어서 그대로 사용할 의무는 없고,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방법이나 결과를 쓸 수 있다고 밝힙니다. 재무정보제공업체의 값이 더 적절한 상황이면 그 자료를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범위를 벗어나면 그 이유를 평가보고서에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아닙니다. 외부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회계사회의 입장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고 자료 첫머리에 적혀 있습니다. 시장위험 프리미엄 가이던스와 달리 제공 여부와 시기도 연구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가상 예시로 무위험이자율 3%, 베타 1.0, 시장위험 프리미엄 8%이면 11%이고, 규모위험 프리미엄(Micro 구간 4.02%)을 더하면 약 15%입니다. 실제 수치는 평가 시점의 무위험이자율과 베타, 대상 기업의 규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단순한 상품 판매만 하는 회사는 차이가 작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한 계약에 여러 약속이 섞인 경우(포인트, 무상 서비스, 연장보증), 다른 회사 물건을 대신 파는 경우(본인과 대리인), 대금을 미리 받는 경우(상품권, 장기 선수금)에 주로 납니다. K-IFRS 제1115호는 계약을 수행의무로 나누고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으로 배분하기 때문입니다(문단 22·74).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거의 같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도 2019년 개정으로 반품 예상분을 환불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제품 회수 권리를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정했고(실무지침 16.18), K-IFRS 제1115호도 반품 예상분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와 회수 권리 자산을 인식합니다(문단 B21).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그대로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상품 판매는 인도한 날(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 용역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같은 영 제69조제1항)을 귀속 시기로 정하고 있어, 회계상 수익을 미루거나 나눈 금액은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를 위한 용역과 공사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 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쓰는 공사와 전기안전관리 용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합니다(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원칙은 경쟁입찰입니다.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하도록 정하고,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와 입찰 절차는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합니다. 선정 방법도 전자입찰방식이 원칙입니다(법 제25조제1호).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102조제3항제2호).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소득세법 제88조제7호), 아파트를 팔 때 2주택이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만 쓰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면 주택 수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사업자등록 여부보다 실제 사용 모습이 기준).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볼 때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게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획별로 나눠 팔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통째 팔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중과 주택 수를 셀 때도 같은 조항을 준용하지만, 전체를 1주택으로 보는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1호).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이 질문은 세금이 아니라 지급 근거의 문제입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는 예산안과 예산의 사용내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55459 판결은 행정업무규정이 현장 참석자에게 참석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한 것은 지급 근거일 뿐 서면결의서 제출자에게 어떤 명목의 금원도 주지 못하게 하는 금지규정은 아니라고 보았고, 총회에서 회의비 지급 안건이 가결된 점을 들어 서면결의서 제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항소기각, 상고 심리불속행으로 확정). 다만 이 판결은 세금을 판단한 것이 아니며, 우리 조합 정관과 업무규정의 문구가 같은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소득세법 제84조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지급액이 아니라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정액 참석수당을 사례금으로 보면 필요경비를 따로 인정하기 어려워 지급액이 곧 소득금액이 되므로, 건별 5만원 이하면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고 5만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20%를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아닙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제3호에 따라 법 제84조로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에 대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제19호의 기타소득은 이 면제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시행령 제185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부모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갖춰야 하고, 자녀나 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가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 20%) 세율을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대신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특례를 받은 주식은 증여 후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 상속세로 정산합니다(같은 법 제30조의5제9항·제11항, 제30조의6제5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증여일부터 5년 동안 수증자(또는 배우자)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으며,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일반 세율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부과하며,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제8항,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7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아닙니다. 외부감사법 제8조제1항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보고 방법, 오류의 통제와 수정, 내부검증, 업무 분장과 책임 등을 담도록 정할 뿐 이런 이름의 문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약어는 회사와 감사인이 쓰는 실무 용어라 양식과 범위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검토기준이 영문과 함께 정의하는 대표 용어는 미비점(control deficiency), 유의적 미비점(significant deficiency), 중요한 취약점(material weakness)입니다(검토기준 2.4).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미비점은 통제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하거나 발견·수정하지 못하게 설계·실행·운영되거나 필요한 통제가 없는 경우이고, 설계의 미비점과 운영의 미비점으로 나뉩니다. 유의적 미비점은 지배기구가 주의를 기울일 만큼 중요하다고 감사인이 전문가적 판단으로 보는 미비점이며, 중요한 취약점은 미비점의 결합으로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적시 발견·수정되지 못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검토기준 2.4.1~2.4.3).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 FAQ(질의 9)는 평가기준일 전에 변경·신설한 통제를 감사인이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할 최소 표본을 뽑을 수 있는 기간 이상 운영했다면 충분한 기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로 일 단위 통제의 최소 표본이 25개이면 25일 이상입니다. 표본 수는 감사인의 정책과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감사인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가 대상입니다.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상장하려는 회사(코넥스 제외),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은행·보험회사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고(외부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이 기준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에도 해당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비상장 회사는 이 기준서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입니다. 분기·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12월 결산 회사는 2027년 1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고 금융감독원이 예시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금융감독원은 2026년 4월 배포한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해 새 기준서 적용에 따른 주요 영향을 2026년 재무제표에 충실히 공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예상되는 회계정책 변경, 영업손익 변동과 원인, MPM 관련 사항 등이 예로 들어져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이 사유에서 제외됩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제1호다목). 다른 지정 사유가 있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법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 사유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지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상장 일정을 짤 때는 지정을 전제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외부감사규정은 상장 예정으로 지정된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보다 낮은 감사인군으로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를 재지정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제5항제4호다목). 그 밖의 재지정 사유와 기한은 재지정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감사인을 고르는 선정 절차(외부감사법 제10조제4항)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7항제1호). 다만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인력을 문서로 정하는 의무(같은 조 제5항)는 지정감사인에도 적용되므로(법 제11조제7항),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이 문서에 대해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증권선물위원회는 지정 통지 때 적정 감사시간이나 적정 감사보수를 정해 권고할 수 있으므로(시행령 제17조제5항) 권고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지정감사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면 재지정 사유가 될 수 있고(시행령 제16조제2항제5호·제17조제7항제2호), 의견이 갈리면 한국거래소에 둔 의견조정 협의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규정 제15조의2).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12조제2항제2호). 주주에게 알리는 의무(같은 조 제1항)는 그대로입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보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시행령 제17조제7항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정감사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시행령 제1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면 재지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제7항제2호). 이 사유를 두고 지정감사인과 회사의 의견이 다르면 한국거래소에 둔 지정감사인·회사 간 의견조정 협의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율조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외부감사규정 제15조의2,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법령과 외부감사규정에 횟수는 적혀 있지 않고, 외부감사규정은 상향·동일군 재지정을 「가군이 아닌 회사」의 신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제5항제3호·제5호). 금융감독원은 2026년 지정제도 설명회에서 회사가 지정사유에 관계없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 또는 그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으로 1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해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아닙니다. 외부감사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재지정은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라, 받아들여지면 다른 회계법인이 지정될 뿐 감사인 지정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외부감사규정 별표 4가 회사를 「기업군」으로, 회계법인을 「감사인군」으로 나누고 둘 다 가군부터 이름을 붙입니다. 상향 재지정은 나·다·라군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자기 기업군보다 높은 감사인군을 요청하는 것, 동일군 재지정은 같은 감사인군의 다른 회계법인을 요청하는 것이고, 둘 다 가군이 아닌 회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5항제3호·제5호). 하향 재지정은 기업군보다 높은 감사인군을 지정받은 회사 가운데 회사 요청 지정·주기적 지정·상장 예정 지정 회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4호).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군을 바꾸는 상향·동일군 재지정은 가군 회사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5항제3호·제5호). 그러나 독립성 훼손, 지배·종속회사와 같은 감사인 지정, 회생절차에서 법원 허가로 선임한 감사인, 산업전문성 부족, 외국투자가 출자조건, 지정감사인 쪽 사유 같은 다른 사유는 가군 회사도 해당하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5항·제6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의견 제출은 「할 수 있다」는 절차라 내지 않았다고 제재가 따르지는 않습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다만 의견을 내지 않으면 통지된 내용대로 본통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정사유나 회계법인에 문제가 있으면 이 2주 안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받습니다. 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항은 주기적 지정을 기준으로 쓰여 있지만, 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1항이 직권지정(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에도 같은 절차를 지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속하게 알려야 하는 경우에는 통지 기간이 짧아지거나 구두로 올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아닙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의견이 기준에 맞다고 판단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제4항, 외부감사규정 제15조제5항). 반영 여부는 본통지로 확인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하고(소득세법 제134조제2항제1호, 제137조제1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월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같은 법 제143조제1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같은 법 제164조제1항).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제4항). 위하고에서는 사원등록의 공제등록에서 분납신청을 지정해 둡니다.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달 원천징수해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해 환급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시행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위하고의 사업장현황신고서 화면에서 새로불러오기로 장부의 수입금액과 적격증빙 수취 내역을 가져와 작성하고 마감합니다. 마감한 신고서는 전자신고 파일로 만들어 홈택스에 제출합니다. 신고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입니다(소득세법 제78조제1항).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회계관리 › [부가가치세] 주요신고서류 › 계산서합계표입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유형 13.면세로 넣은 매출과 53.면세로 넣은 매입이 전자와 전자외로 나뉘어 집계됩니다.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가 비어 있으면 불러오지 못하니 먼저 거래처부터 확인합니다.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신고 전에 장부를 고쳐서 맞춥니다. 이 신고서의 수입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총수입금액과 서로 맞아야 하는 숫자이고, 의료업·수의업·약국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제1항).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에 해당하고 감사위원회가 없다면 처음 감사를 받는 해에도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감사인 선임 길라잡이」(2026.4.)도 초도감사 회사라도 이런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등 선임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때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외부감사법 제10조제2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사외이사가 없으면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열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고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외부전문가)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 이 경우 감사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사유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시행령은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해 대면 회의를 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금융감독원 「감사인 선임 길라잡이」(2026.4.)는 음성과 화면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화상회의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전화나 서면으로만 의견을 받는 방식은 대면 회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대리인은 기관투자자·주주·채권 금융회사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만 보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조제6항). 감사와 사외이사, 외부전문가 위원은 대리인을 보낼 수 없으므로 일정을 맞추거나 약식 위원회 요건을 검토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과 함께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감사인 선임 승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8조제2항).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르며(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실무에서는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으로 냅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한 위원은 「모두 동의」를 따질 때 빠집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괄호). 나머지 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되고, 빠진 위원과 그 사유는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 위원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기관투자자·주주·채권 금융회사 위원 중 1명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시행령 제12조제5항제3호 단서).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금융감독원 「감사인 선임 길라잡이」(2026.4.)는 외부전문가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인 경우에만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외부전문가를 3명 중 한 자리로 계획하고 있다면 그해 금융감독원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보수만으로 정하면 기준이 법령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선정기준에는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전기감사인 관련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보수는 이 중 한 요소로, 제안된 감사시간과 인력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함께 봅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으면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인력에 관한 사항이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10조제6항).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의 감사는 그 확인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전기감사인 관련 항목은 선정기준에서 빠집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3호 단서). 감사시간·인력·보수·감사계획의 적정성과 독립성·전문성 항목은 그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같은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외부감사법 제10조제3항), 중간에 해임하려면 직무상 의무 위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 부당한 요구나 압력 등 시행령 제19조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법 제13조제2항). 보수 부담만으로는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밖의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감사인을 선임하므로 다음 사업연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회사의 의무는 새 감사인과 계약하기 2주 전까지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알리는 것입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통지에 회신 기한을 적고 기한까지 회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혀 두면, 통지 사실과 무회신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금융감독원 「감사인 선임 길라잡이」(2026.4.)는 전기에 지정감사인이고 당기에 자유선임하는 경우에도 감사인 교체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제출서류는 그해 금융감독원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법은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각 법원의 실무준칙 제424호가 정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2026. 10. 1. 시행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제2항제7호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고, 채무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이며, 개인채권자가 없고,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채무가 없는(물품구입에 의한 신용카드채무는 제외) 취약채무자를 대상에 더했습니다.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2026. 3. 11. 개정)는 원금 전부 변제와 노인·중증 장애인·청년·다자녀·한부모·전세사기피해자 기준은 서울과 같지만, 이번에 서울이 더한 취약채무자 기준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준칙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하는 법원의 현재 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51조). 법원 안내서도 목록의 내용과 금액이 같으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금액이나 내용이 다르면 보유한 권리 전부를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목록은 신고기간 동안 법원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제147조제3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제152조제1항). 다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나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보완할 수 없고(같은 조 제3항), 목록에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로 채무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제251조). 관련 글 보기 →회생
- A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기간의 말일(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제170조제1항·제2항). 개시 당시 이미 소송 중인 채권이면 그 소송을 수계하고(제172조),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이면 이의한 쪽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제174조제1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2026년 의결사항 기준으로 네 지역 구간과 1~4인 가구별 금액은 두 법원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1인 가구의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는 589,208원, 광역시 구간 1인 가구는 229,791원입니다. 다만 광역시 구간에 부산회생법원은 창원시를 함께 넣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두 법원 모두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채무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기본생활 비용을 기타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한도는 서울회생법원이 「기준 중위소득 100% 한도 내」로, 부산회생법원이 「기본·추가·기타 생계비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적어 문구가 다릅니다.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 안에 생긴 채무가 총 채무의 50%를 넘는 등 공정·형평에 맞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서울회생법원 의결사항은 2026. 1. 1.부터, 부산회생법원 의결사항은 2026. 4. 1.부터 적용되고, 두 법원 모두 그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 등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관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종결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3조제1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1호 제3조는 변제를 시작했고 ①총자산이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거나 ②제3자 인수나 양호한 영업실적으로 계획 수행 자금 조달이 가능하거나 ③회생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담보물 처분에 유리하지 않거나 ④종결하면 영업·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그렇습니다. 종결은 법원의 감독 절차가 끝나는 것이지 변제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결 뒤에는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없고(제282조제1항은 종결 전에 한함),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회생채권자표나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292조제2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2호 제4조는 개시결정 당시 이미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채무자에게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 중이면 개시결정 때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았다가 선정되지 않으면 그때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면 언제든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채무자회생법 제87조제1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조사위원 보수가 포함된 예납금을 낸 뒤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 회생컨설턴트의 업무수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회생절차폐지나 종결결정 전이라도 예납금 일부를 조기에 환급할 수 있습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2호 제6조). 서울회생법원은 「예납금 감액 신청」 양식([양식2-12])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중진공 안내는 컨설팅 비용을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되, 지원한도와 기업분담 비율(10%부터)을 컨설팅 범위와 기업의 부채·자산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허가신청서 양식의 기재례도 기업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회사가 낸다고 적고 있으므로, 회사 부담분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사들인 뒤 기업에 다시 빌려주어,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으면서 공장·사옥을 계속 쓰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온기업 안내는 임대기간을 기본 5년(이후 최대 5년 연장 가능), 임대료율을 약 6% 수준(2025년 12월 기준)으로 적고 있고, 통상 임대기간 종료 전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다시 사들일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캠코의 회생·워크아웃 기업 자금대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진행 중인 기업과 종결 후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운전·시설자금은 최대 20억원, 담보권 상환을 위한 대환자금은 유효담보가액 이내이고, 대여기간은 최장 5년(만기 때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3년 추가 연장)입니다. 회생절차 종결 전이라면 기업이 직접 법원 허가를 받아야 실행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한 자금 차입으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제1항제5호). 특히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은 채무자 재산이 공익채권 전부를 갚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해지면 다른 공익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제180조제7항).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빌리는 돈은 회생절차 밖의 일반 채무이므로 이 규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그렇지 않습니다. 지부 방문이나 긴급 회의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서 휴일 지출만으로 부적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휴일 지출은 사적 성격으로 오인되기 쉬우므로 사전 승인과 목적, 참석자, 장소, 시간을 적은 사후 보고를 의무로 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록이 없으면 경비내역서만으로 공적 활동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감사에서 확인 필요 항목이 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인당 식대와 숙박비 상한을 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초과하면 사전 승인이나 사후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인당 3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참석자 확인 자료를 붙이게 하는 식입니다. 참석 인원이 사후에 바뀌면 인당 금액이 달라지므로, 인원을 확정하는 시점을 정하고 수정할 때는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특정 조합원과의 식사가 반복되지 않는지 참석 횟수도 관리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공시시스템에는 회계별로 항목별 합산 총액을 입력하므로(고용노동부 2026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교육자료 47쪽), 공시 전에 월별 장부 합계를 항목별로 모아 공시 항목과 대조하고, 교육자료가 정한 점검사항 세 가지(수입 총계와 지출 총계의 일치, 이월금과 회계연도 말 현금 및 예금의 일치, 타회계 전입금과 전출금의 일치, 16~17쪽)를 맞춰 본 뒤, 항목 안의 건별 증빙이 규정을 지켰는지 표본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두면 됩니다. 결산결과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감사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공표하거나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에 올릴 수 있으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11조의9제2항), 대조 일정은 이 기한에서 거꾸로 잡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노동조합은 규약에 목적과 사업, 조합비와 그 밖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2호, 제9호), 이 조문이 지출 한도를 직접 정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를 어떤 목적과 절차로 쓸지는 규약과 회계규정, 총회 의결로 구체화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지출마다 ① 누구를 위한 지출인지, ② 규약과 회계규정의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③ 사전 승인이나 의결이 있었는지, ④ 참석자, 장소, 시간 같은 사실이 증빙으로 남아 있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감사에서는 「확인 필요」 항목이 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규약이나 회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규약이나 회계규정에 외부 인사에게 주는 기념품의 대상과 한도가 없다면, 그런 지출은 근거와 승인이 확인되지 않는 지출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지급 대상, 금액 한도, 승인 절차를 먼저 규정으로 정하고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지급 기준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사유로 주는지 사전에 규정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집행이 자의적으로 보이고 조합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반복되는 지급은 대상, 한도, 승인 절차를 규정에 넣어 두면 점검에서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같은 영수증을 서로 다른 장부(본부 장부와 지부 장부처럼 장부가 둘 이상일 때)에 각각 올린 경우, 둘째는 이미 지급받은 증빙을 청구일만 바꿔 나중에 다시 올린 경우, 셋째는 한 사람이 청구한 건을 다른 사람이 같은 증빙으로 다시 청구한 경우입니다. 공통점은 발생일, 청구내역, 항목, 금액이 같고 지급일이나 청구자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장부를 한 시트에 합치고 발생일, 항목, 금액을 이어 붙인 키를 만들어 같은 키가 두 번 이상 나오는 행을 뽑습니다. 장부에 청구일과 지급일만 있고 발생일이 없다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으므로 발생일 열을 추가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제1항제5호, 제2항), 중복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형태로 장부를 남기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아닙니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같은 금액을 두 번 쓴 별개 지출일 수도 있어서, 키가 같다는 것은 후보일 뿐입니다. 원본 영수증과 카드 전표를 대조하고 청구자의 소명을 받은 뒤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서는 단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 항목으로 남기며, 최종 판단과 환수 여부는 조합이 내부 절차로 정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같은 지출이 회사에는 경비로, 조합에는 운영비로 두 번 청구되면 이중 지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합 운영비는 조합 활동, 복지, 교육, 회의 같은 조합의 공적 목적에 써야 하는 돈이고 회사 경비와 겹치는 지출은 부적정 집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법인카드를 잘못 결제한 뒤 회사에 변제해 정산을 마친 경우일 수도 있어서, 감사에서는 「확인 필요」로 남기고 회사 정산 내역과 대조하도록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조합 행사에서 선물로 선불카드 같은 지급수단을 나눠 주고, 남은 것이나 잔액을 조합에 돌려놓지 않은 채 개인이 쓴 내역을 운영비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조합 수입으로 산 자산성 물품이 개인 경비로 흘러간 모양이 되므로, 지급 대장과 잔여분 환입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에게 지급된 몫을 쓴 것일 수도 있어서 이 경우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별개의 쟁점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단서에서 근로시간 중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 후생자금 기부, 최소한 규모의 사무소 제공 같은 예외를 두며, 자주적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원조의 목적과 경위, 횟수와 기간, 금액과 방법, 조합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관리방법과 사용처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등 노무 자문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모든 재원과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제1항). 대표자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감사를 할 수 있고, 이때 회계감사원이 감사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7제2항).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아닙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공표는 같은 법 제26조의 별개 의무이고, 공시시스템에 올리는 내용은 자산·부채와 수입·지출의 주요 항목을 회계별로 합산한 총액입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교육자료 3쪽, 47쪽).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은 조합비를 기부금의 범위에 넣는 요건으로 결산결과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시스템에 공표될 것을 둡니다(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이 1천 명 미만이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공표는 챙길 이유가 크지만, 건별 지출이 적정한지는 장부와 증빙을 따로 살펴야 알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지출이 부적정한지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이 생깁니다.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제1항제5호, 제2항), 카드 매출전표만 붙어 있거나 영수증 글자가 지워진 경우처럼 증빙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지출 목적과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항목은 「부적정」으로 단정하기보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남기고 조합이 소명을 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요령은 사업보고서와 달리 감사보고서는 공시대상회사와 제출인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하고(금융감독원 전자문서제출요령 1.4.3), 감사보고서 작성 방법에서도 감사인이 DART편집기에서 감사보고서를 열어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요령 14). 다만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작성하고 전자서명한 전송파일(.DRT)을 회사가 받아 본문에 첨부해 제출합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감사인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상장법인이 아닌 외부감사대상법인은 기업개황자료를 별지서식4에 따라 전자문서파일(*.dsd)로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공해야 하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를 첨부합니다(요령 15). 공시대상회사 고유번호도 감사인이 헤더정보에 입력해야 하므로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필수 첨부서류 누락이나 오류로 접수유보 또는 접수거부될 수 있으므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DART접수홈페이지의 제출현황조회에서 제출결과를 볼 수 있고, 접수유보된 문서는 7일간 보존되다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요령 3, 8, 1.4.15).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이라면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6,3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최저임금 고시처럼 법령에 따라 임금이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바뀐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4호). 기본급을 줄이고 수당을 늘리는 식으로 임금 구성을 바꾸는 경우는 근로조건을 새로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하니, 바뀐 금액을 적은 변경 계약서를 주고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돈으로 주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 수당은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부칙 제15666호 제2조). 분기나 연 단위로 주는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식사를 현물로 주는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6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0조 제1호). 반대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제27조 제2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권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정하고, 서면통지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문자메시지나 해고 공고문 사진만 보낸 경우 서면통지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고, 해고 의사와 사유, 시기가 담긴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유효하다고 본 판결도 있어 결론이 사안마다 갈립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종이 서면을 직접 건네고 받았다는 서명을 받는 것입니다. 해고예고를 그런 서면으로 하면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27조 제3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아닙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제26조)와 해고 금지 기간(제23조 제2항)은 적용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 서면통지 규정인 제27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사서 음식을 만들어 팔 때 그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과세유흥장소는 102분의 2, 그 밖의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법인 음식점 등은 106분의 6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음식점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7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이면 70%, 2억 원 초과이면 60%를 곱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까지 공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제2호).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중 하나를 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시장에서 받은 일반 영수증은 이 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영수증만 있는 매입분은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관리비의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퇴직금이 포함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별표 2). 직영으로 청소원·경비원을 두는 경우 그 인건비는 일반관리비가 아니라 청소비·경비비 비목에 들어갑니다. 다만 충당금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쌓는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발생주의 적용, 제4조)을 따르는데(같은 영 제27조제2항),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따로 정한 조문은 고시에도 없으므로 감사인과 처리 방식을 먼저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직원이 바뀌거나 급여가 조정되면 연초 예산으로 산출한 금액과 결산일에 필요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자체 감사사례집에는 이런 차이를 과다·과소 계상으로 지적하고, 변동이 생기면 예산안 변경승인을 받아 부과하도록 안내한 사례가 있습니다. 승인사항이 바뀌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정한 사유(주택구입, 전세금, 일정 기준 이상의 의료비 등)가 있을 때에 한해 중간정산할 수 있고, 사용자는 증명서류를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조) 일반적으로 12월 1일 무렵이 기한이고, 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11월 말까지 의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로 승인합니다.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고(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1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승인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26조제1항). 예산액을 초과해 집행하고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사례는 지자체 감사에서 지적 사항으로 실려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아닙니다. 분양권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몇 년을 가지고 있어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이고, 1년 미만이면 70%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와 관계없이 같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제3호).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2항, 제104조제7항, 같은 법 부칙 제17477호 제4조).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집을 산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분양권을 샀고, 분양권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3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1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 집 완성 후 3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살고, 완성 전이나 완성 후 3년 안에 종전 집을 파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제3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같은 과세기간에 판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금액은 합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기본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합친 금액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면 따로 팔 때보다 세금이 늘어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도 그해 한 번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92조제2항, 제103조제1항, 제104조제5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잔금을 받은 1월이 속한 해의 양도가 됩니다. 다만 잔금보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같은 해에 판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차손은 그 과세기간 안에서만 공제하고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상계하려면 같은 해에 팔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2조제1항·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제1항). 공제를 받으려면 퇴직하는 달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야 하고(같은 법 제140조제1항),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137조제3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새 회사에 종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내면 새 회사가 두 회사 급여를 합쳐 연말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8조제1항). 종전 회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니 미리 받아 두세요(같은 법 제143조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합산 연말정산을 받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제73조제2항).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제외)와 종교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반기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합니다. 상반기부터라면 전년 12월, 하반기부터라면 6월입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제1항·제3항).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해야 하고, 그 기한까지 통지를 받지 못하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제4항).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아닙니다. 법인세 신고 때 소득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 등은 반기 대상에서 빠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각 호).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도시정비법 제86조의2제1항은 조합장이 이전고시(제86조제2항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조합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법인세법 제4조제1항 단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어 청산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해산 전후의 수익사업 소득이나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은 법인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민법 제90조는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안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다만 조합이 지연손해배상 의무를 면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채권신고 공고는 민법 제88조에 따라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3회 이상 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국고보조사업은 사업을 마친 날 등 보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2개월 안에 실적보고서를 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3개월 안입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실적보고서에는 경비를 재원별로 밝힌 정산보고서를 붙이고(법 제27조제2항), 검증 대상 사업이면 감사인의 검증보고서도 함께 냅니다. 지방보조사업도 기한은 2개월입니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반납의 근거에 따라 다릅니다. 기관이 실적을 심사해 보조금 금액을 확정한 뒤 이미 받은 돈과 이자가 확정액보다 많아 그 초과액을 돌려주는 것은 법 제31조제2항의 반환이고, 제재부가금 조항(법 제33조의2제1항)이 정한 사유가 아닙니다. 반면 다른 용도에 쓰는 등으로 교부 결정이 취소되어 반환을 명받으면(법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반환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징수됩니다(예외는 같은 조 단서와 제3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국고보조금은 통지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지방보조금은 20일 이내입니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 기간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정해 부과·징수하고, 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제2항). 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 내는 신고납부 방식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제3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낼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을 뺀 금액, 500만 원을 넘으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나눌 수 있고,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항).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납부유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의2).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이고(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그날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였던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6월 2일 이후에 팔았다면 그해 세금은 판 사람의 몫입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수입금액은 제외)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 등은 7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 등은 5억 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 세액 납부도 이 신고기한까지 하면 됩니다(같은 법 제76조제1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100분의 5를 곱한 금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2제1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아닙니다. 부모님 재산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 안에 들어오면 상속 때 상속세가 없을 수 있어서, 지금 증여하면 내지 않아도 될 증여세를 먼저 내게 됩니다. 증여의 효과는 상속재산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는 집에서 커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6조).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더하는 금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라서 그 뒤 오른 값은 빠지고, 이미 낸 증여세 산출세액은 한도 안에서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다만 낸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많아도 차액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제28조, 제60조제4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상속은 시가표준액에 1천분의 28, 증여는 시가인정액에 1천분의 35를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중과세율(12%)이 되지만,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님의 주택을 자녀가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결산에서 장부에 계상해야 인정되는 항목과, 12월 31일까지 사실관계를 갖춰야 하는 항목을 먼저 가릅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상각범위액 안에서 인정되고(법인세법 제23조제1항), 부도 6개월 경과 어음 같은 일부 대손금과 100만 원 이하 소액 자산도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납입해야 하고, 업무용승용차는 보험·운행기록·번호판을 갖춰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거래처 선물은 3만 원을 넘으면 법인 명의 카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임원 상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이 비용에서 빠집니다(같은 영 제43조제2항). 지급 전에 증빙과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도 6개월 경과 채권처럼 다른 사유는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3항).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이름을 되돌리는 것 자체는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호). 다만 과거에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문제는 별개로 남을 수 있으며,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실제소유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2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 다만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3항), 목적이 없었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고, 판례는 이 증명의 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고 봅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안,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때 명의신탁한 주식이어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입증과 신고 절차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이 중요하면 감사인은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상태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하고, 실행이 불가능하지 않은 한 실사에 입회해야 합니다(감사기준서 501 문단 4). 입회에서 감사인은 실사 결과를 기록하고 통제하는 경영진의 지시와 절차를 평가하고, 경영진이 수행하는 실사를 관찰하고, 재고자산을 조사하고, 테스트 실사를 합니다. 즉 실사의 주체는 회사이고 감사인은 그 신뢰성을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실무상 이유로 재무제표일이 아닌 날 실사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감사인은 실사일과 재무제표일 사이의 재고 변동이 적절히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로 수행합니다(감사기준서 501 문단 5, A9). 회사는 이 기간의 입출고와 계속기록 자료를 제때 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위험이 있는 경우 감사인이 실사를 기말 또는 그에 근접한 날에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제3자가 보관하는 재고가 재무제표에 중요하면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거나 검사 등 다른 절차를 수행합니다(감사기준서 501 문단 8). 입회가 실행 가능하지 않으면 대체 절차를 수행하며, 대체 절차로도 증거를 얻지 못하면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해야 합니다(문단 7). 어려움, 시간, 비용 문제만으로는 입회를 생략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A12), 위탁 재고 목록과 조회에 응할 담당자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직원분에 대한 DC 부담금은 낸 금액 전액이 낸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다만 임원에 대한 DC 부담금은 퇴직 시까지 낸 부담금의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 퇴직급여 한도(시행령 제44조제4항)로 다시 따져, 한도를 넘으면 퇴직한 사업연도에 초과분을 손금에서 뺍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DB형 부담금은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시행령 제44조의2제4항).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그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후 사업연도에 추계액이 늘어나는 등 한도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따져 봅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퇴직연금 부담금은 결산에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항목(신고조정 항목)으로 국세청 법인세 신고안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4조의2제5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인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기고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이라면 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제1항). 다만 서울회생법원이 편저한 「관리위원 직무편람」(2018년 3월)은 단순한 경영부진이나 영업부진으로 못 갚은 채권을 이월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사유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제288조제1항). 폐지가 확정되고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제6조제1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아닙니다. 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288조제4항).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도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경된 권리가 폐지 뒤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새 문서로 다시 내는 것이 아니라 정정서류로 제출합니다. 전자문서제출요령은 제출인이 접수한 전자문서에서 중대한 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를 발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정정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고 정하고(7.2.4), 정정하는 문서 맨 위에 정오표를 삽입해 내용을 적도록 합니다(5.30).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정정하지 않은 첨부서류까지 함께 등록하면 접수 과정에서 오류가 나서 접수되지 않습니다. 본문을 정정했으면 본문만, 첨부서류를 정정했으면 첨부서류만 제출해야 하고, 정오표가 있는 정정문서와 정오표가 없는 일반 문서는 한 전송파일로 낼 수 없습니다(7.2.4, 6.1의 안내).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DART 공시 화면에서 해당 문서의 제목에 「정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정정 대상이 된 원래 문서의 비고란에는 「정」이 표시됩니다(7.2.4).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엑셀 등에서 복사해 DART 편집기에서 붙여넣으면 문단, 표, 그림이 복사됩니다. 편집 메뉴에서 원본서식유지를 고르면 외부 프로그램의 서식 스타일이, 기존서식유지를 고르면 기존 dsd 문서에서 쓰던 서식 스타일이 유지됩니다(전자문서제출요령 5.14).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자동 합계 기능이 있습니다. 합계로 쓸 셀을 블록설정해 표 편집-셀 합계-자동 합계 설정을 선택하며 열 부분 합계, 열 전체 합계, 행 부분 합계, 행 전체 합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합계로 설정한 셀은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요령 5.8.16).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제목행으로 설정할 행을 블록설정하고 표 편집-스타일-제목행 설정을 선택합니다. 제목행은 표가 한 페이지를 넘어 인쇄될 때 다음 페이지 상단에 반복해서 인쇄되며, 제목행은 항상 첫 행부터 설정됩니다. 파란색 표에서는 제목행 설정과 해제가 불가능합니다(요령 5.8.2).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냈거나 기한 후 신고서를 낸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 제26조의2). 이 가운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습니다(제48조제2항제1호).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거래를 해제한 것처럼 신고 이후에 생긴 후발적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의2).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만 적용됩니다(제48조제2항제1호). 부족한 세액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는 따로 계산되므로 수정신고서와 함께 부족세액을 바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있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제6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제60조 제7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가능합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리며 서면으로 촉구하고, 직원이 10일 이내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제61조 제2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전부는 아니고 일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제11조 제1항),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만 적용됩니다(제11조 제2항). 그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아닙니다. 부당해고 제한(제23조 제1항)과 구제신청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제26조), 해고 금지 기간(제23조 제2항), 금품청산(제36조)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에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제26조 단서).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줘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등만 제외됩니다(제3조).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상입니다(제4조 제1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어서(제2조 제1항 제1호), 계약서 이름이나 세금 처리 방식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퇴직급여법 제4조·제8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근로계약 체결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하면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퇴직급여법 제10조), 임금채권도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의 조치(서면 촉구, 그리고 직원이 사용 시기를 알려 오지 않을 때 사용자의 서면 시기 지정)를 기한 안에 했는데도 직원이 연차를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필요한 단계가 빠지거나 기한을 넘기면 이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2조(연차휴가·사용촉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7조의2의 방법으로 산정하고, 연차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월 개근 휴가는 제외)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로 판단하니 경계에 있는 사업장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아닙니다.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수당 지급 의무를 벗어나기 위한 절차이고,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의무(제60조 제5항)는 별개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연차수당 같은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도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퇴직금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급여법 제43조 제1호의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인 경우 제외).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법이 정한 사유가 있고 직원이 요구한 경우에 한해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조문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지급 의무를 정한 문구는 아니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중간정산을 약속해 두었다면 그 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권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월급과 함께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무효이고, 그렇게 준 돈은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5나31531 판결). 그러면 퇴직 때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다시 줘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정산한 뒤의 퇴직금 계산에 쓰는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단). 소득세법상 근속연수도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1월~6월)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면 그 금액을 기한까지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이 경우 따로 신고할 것도 없이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7월~12월분 전체를 신고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고지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세액 결정은 없던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제1호). 어느 쪽이든 고지 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므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먼저 내는 시기가 달라집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제2호).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예를 들어 2026년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예정신고는 10월 26일(월요일)까지입니다. 다만 2026년 2기 예정고지 세액은 국세청 보도자료(2026.10.5.)에 따라 납부기한이 11월 2일(월요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2천만 원을 넘으면 순금융재산의 100분의 20과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2억 원이 한도입니다.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1항, 시행령 제19조제4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아닙니다. 상속인이 직계비속이고,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하고, 동거한 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공제에는 종합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등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뺀 가액) 등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같은 법 제24조). 다만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빼는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을 때만입니다(같은 조 단서).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은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받은 재산 + 10년 내 사전증여 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한도를 계산하고, 이 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은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채무 등을 뺀 금액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개별 사안은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계산식의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D). 자녀 2명 중 1명이 포기해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7로 계산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다시 분할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많이 취득하면, 그 늘어난 부분은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바꾼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 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산 종류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으로 나눕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고,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시행령 제11조제2항은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연령·직업·소득과 재산상태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정합니다. 병원비는 영수증과 계좌 이체내역처럼 받은 사람과 금액이 확인되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그렇습니다. 상속세법은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하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포기한 상속인도 자신이 받은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빠지므로 공제가 크게 줄 수 있고,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대습상속이 아닌 한 세대를 건너뛴 상속 할증(100분의 30, 일정한 경우 100분의 40)이 붙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조제2호, 제27조).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빼고 계산하고,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속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전증여재산 등을 더한 금액만 남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대손금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처럼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제5호의2, 제6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신고조정으로 처리하는 대상입니다. 반면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이나 소액채권 같은 제7호부터 제13호의 사유는 사유가 발생하고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신고서에서만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일반 법인은 어렵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23조제1항). 상각범위액을 넘겨 계상한 금액은 신고서에서 손금불산입하지만, 미달하게 계상한 금액을 신고서에서 추가로 손금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국세청 「2026 법인세 신고안내」).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유형자산 등의 감가상각비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특례가 있고,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 대상이어서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서에서 반영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조제3항,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체크리스트의 「감가상각의제금액 누락」 항목).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퇴직연금등의 부담금으로 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국세청 안내책자는 이를 신고조정 항목으로 소개하고 있어,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의 한도는 다르니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과 제4항을 확인하세요.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7항은 주식등의 변동을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으로 주주등,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이 바뀌는 경우로 정합니다. 증자로 지분비율이 바뀌면 사업연도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므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9조제1항).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가진 주식은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제119조제2항제2호). 다만 소액주주 판정은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두 날 모두 기준이고, 어느 한 날이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61조제5항). 면제되는 주주는 서식의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묶어 적는 것으로 국세청 안내책자가 설명합니다.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면 제출등 의무 위반 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나목). 그래도 미제출·누락·불분명 부분은 액면금액의 1%가 기준이므로(법인세법 제75조의2제2항), 기한 안에 제대로 내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쓸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도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해 유형자산 분류별로 같게 적용하고(일반기준 문단 10.22), 재평가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구조가 K-IFRS와 같습니다(일반기준 문단 10.30·10.31, K-IFRS 제1016호 문단 39·40). 다만 재평가한 자산을 처분할 때 남은 재평가 관련 금액의 처리가 다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K-IFRS는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문단 51), 감가상각방법(문단 61)을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도록 정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잔존가치가 유의적인 경우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문단 10.33),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은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을 때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바꿉니다(문단 10.36·10.39).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일반기업회계기준은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을 시험 원가에서 차감해 취득원가를 줄입니다(문단 10.8⑼). K-IFRS는 그 재화의 매각금액과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제1016호 문단 20A). 같은 거래인데 일반기준에서는 자산이, K-IFRS에서는 손익이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투자부동산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정의하면서 타인에 대한 임대 목적은 제외하므로, 임대 건물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일반기준 제10장 용어의 정의, 문단 10.4). K-IFRS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보고,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건물을 예로 듭니다(제1040호 문단 5·8⑶).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제1040호 문단 33), 공정가치 변동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문단 35). 원가모형을 고른 회사도 주석 공시를 위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합니다(문단 32·79⑸). 모형은 원칙적으로 하나를 골라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합니다(문단 30). 다만 투자부동산을 포함한 특정 자산군의 공정가치와 연동하는 수익이나 그 자산군에서 얻는 수익으로 상환하는 부채와 연계된 투자부동산은 그 밖의 투자부동산과 따로 모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문단 32A). 공정가치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 바꾸는 것은 더 목적적합하게 표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문단 31).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아닙니다. 법인세법은 법률에 따른 평가 등 예외를 빼고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한 경우 세무상 장부가액을 평가 전의 가액으로 보므로(법인세법 제42조제1항),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세무조정 대상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됩니다. K-IFRS 제1116호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문단 22), 리스부채는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문단 26).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운용리스로 분류되면 리스료를,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없는 한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비용으로 인식할 뿐 자산과 부채를 올리지 않습니다(일반기준 문단 13.19).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 등으로 비용 처리합니다(제1116호 문단 5·6). 단기리스는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고 매수선택권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부록 A 용어의 정의). 소액 여부는 새것일 때의 가치로 판단하며, 자동차 리스는 소액자산 리스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시합니다(문단 B3·B6).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그대로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스회사의 시설대여 자산을 쓰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해 지급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단서). 건물주에게서 빌린 사무실 같은 일반 임차는 자산의 임대로 인한 손금 귀속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봅니다. 어느 쪽이든 장부의 감가상각비·이자비용과 세무상 손금의 차이를 세무조정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감사의견 종류별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할 조치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공개해야 하고(법 제26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영 제27조제7항). 의견근거 단락을 읽고 원인을 파악한 뒤 감사인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따르면 감사범위의 제한이 중요하면 한정의견, 중요할 뿐 아니라 전반적이면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제10조제4항 다호·마호). 한정의견은 근거 단락에서 밝힌 사항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뜻이고, 의견거절은 의견을 낼 만한 감사증거를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감사인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관리규약상 회계 관련 규정 위반으로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서면으로 기술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 다음에 별도 첨부합니다(회계감사기준 제10조제5항). 의견이 적정이어도 이 첨부서류가 붙을 수 있으므로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은 관리주체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라고만 정하고, 둘의 앞뒤 순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1개월 안에 끝나야 하므로 대표회의 일정을 먼저 잡고, 같은 기간 안에 공개까지 마치는 일정표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7항). 대표회의 보고 전에 설명 일정을 감사인과 맞춰 두면 보고 자리에서 질문에 답하기 쉽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6호). 감사인이 관청 제출과 정보시스템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항 제6호의2입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그렇습니다.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직접 경작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농업 등 제외)의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 등 제외)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뺍니다(같은 영 제66조제13항·제14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아닙니다. 자경농지 감면 등을 합친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1억 원을 넘거나, 5개 과세기간 합계로 2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33조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아닙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만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3항, 시행령 제160조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보유기간분(연 4%, 최대 40%)과 거주기간분(최대 40%)을 합친 공제율을 쓰고, 2년 미만이면 일반 공제율(연 2%, 최대 30%)을 씁니다. 가상 예시에서는 같은 집이라도 세금이 약 1,360만 원에서 약 1억 92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같은 법 제95조제2항, 시행령 제159조의4).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은 공동소유 고가주택은 주택 전체의 양도가액으로 12억 원 초과 여부를 보고, 그렇게 계산한 과세 양도차익을 지분대로 나누는 사례를 싣고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클 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상가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영 제160조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과 같거나 작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볼 때,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같은 영 제154조제4항). 그 토지도 지역별 배율(도시지역 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 3배 등) 안이어야 주택부수토지로 봅니다(같은 영 제154조제7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있습니다. 다만 주택으로 보지 않는 상가 부분은 1세대 1주택용 공제율(표 2)이 아니라 일반 공제율(표 1, 최대 30%)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아닙니다. 단기 양도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제1호).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세므로 3년이 안 되면 공제가 없습니다(같은 법 제95조제2항·제4항). 단기 세율과 별개로 다주택 중과 등 다른 세율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원칙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상 보유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2년 거주)이 어떤 기준일로 붙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다면 상속개시 전에 같은 세대로 함께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합쳐서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8항제3호).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평가액이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기간 안에 팔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져 차익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어 상속세가 늘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혼인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라 넘기는 것은 공유물을 나누는 성격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 국세청 해석의 입장이고, 받은 사람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한공회 「2026 양도소득세·증여세 실무 가이드」는 정리합니다. 다만 형식만 재산분할이고 실질이 다르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소득세법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양도로 보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동산으로 갚으면 그 의무가 줄어드는 대가를 받은 유상 이전이 되어 넘긴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호). 받은 사람의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대가여서 일반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실무 가이드는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고, 위자료로 받은 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정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도 같은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다만 거주기간은 재산분할로 받은 경우에도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만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6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네. 연차수당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이고, 지급하는 달의 급여에 포함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같은 법 제134조제1항). 퇴직금처럼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지급 약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소득세법은 퇴직자의 연말정산을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하도록 정합니다(제134조제2항제2호, 제137조제1항). 그래서 퇴직 정산 단계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확정해 퇴직하는 달 급여와 함께 주는 것이 순서가 가장 깔끔합니다. 퇴직 후에 따로 지급한 경우의 정산 방법은 관할 세무서나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근로소득을 지급해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12월분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35조제1항·제2항).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아닙니다. 집주인이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새로 임대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명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대법원 2026.9.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제6조의3 제6항의 세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①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② 새 임대로 얻은 환산월차임과 기존 환산월차임의 차액 2년분, ③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입니다. 보증금이 크게 오른 경우에는 보통 ②가 가장 큽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가압류로 집주인 재산을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청구권과 보전의 필요를 소명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77조·제279조·제280조), 가압류를 했다면 본안 소송도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87조).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올해 납부한 공제부금과 사업소득금액별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면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이면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400만 원, 1억 원 초과이면 200만 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종합소득금액 4천500만 원 이하이면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만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넓히려고 취득한 자산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4항). 개인용 컴퓨터와 전화기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므로 장부에 올해 비용으로 올려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제4호).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아닙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증여는 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1항 괄호). 부모님은 다른 곳에 살고 자녀만 그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주택가액 × 연 2%를 5년 동안 연 10%로 할인해 합친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과세합니다. 계산하면 주택가액이 약 13억 2천만 원 이상일 때 이 기준을 넘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제4항,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무상사용 기간 중에 그 부동산을 상속·증여받거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무상사용을 그만두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9조제2항제1호).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3월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6월 말일까지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액 포함)에서 다른 공제·감면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같은 법 제69조제2항).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세무서가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세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를 감면합니다.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2호).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반환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당사자 합의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돌려주기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제68조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안에 돌려주거나 다시 증여하면,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돌려주는 것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3개월도 지나서 돌려주면 돌려주는 것도 새로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제4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이 반환 규정은 금전을 제외합니다. 현금은 받은 것과 돌려준 것이 각각 증여로 보일 수 있으므로, 현금 증여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같은 법 제4조제4항 괄호).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에 들어가는 매입·매출 거래는 매입매출전표에 넣고, 그 밖의 거래(급여, 이체, 이자, 대출 상환, 세금 납부 등)는 일반전표에 넣습니다. 부가가치세 거래를 일반전표에 넣으면 장부에는 잡혀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아닙니다. 구분의 「출금·입금」은 현금 계정이 상대로 자동으로 붙는 현금전표입니다. 통장(보통예금) 거래는 「차변·대변」 대체전표로 넣고, 상대 계정에 보통예금을 직접 적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전표번호는 일자마다 00001부터 자동으로 붙고 직접 고치는 기능은 없습니다. 같은 전표로 묶거나 나누려면 「전표묶기(F7)」를 씁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납부액에는 근로자에게서 뗀 몫(예수금)과 회사가 부담하는 몫(비용)이 함께 들어 있어서, 전액을 예수금 차변으로 넣으면 예수금이 달마다 마이너스로 쌓입니다. 근로자분만 예수금 차변으로,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 등 회사가 정한 비용 계정으로 나누어 넣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안 됩니다. 카드로 쓴 날 이미 비용(또는 자산)과 미지급금이 잡혀 있으므로, 결제일에는 미지급금을 줄이고 통장에서 빠지는 전표만 넣습니다. 비용 계정으로 넣으면 같은 지출이 두 번 비용이 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세금마다 계정이 다릅니다. 직원에게서 떼어 대신 내는 원천세는 예수금, 법인세 중간예납은 선납세금, 재산세·자동차세는 세금과공과금입니다.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라 따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금액은 같아도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신용카드 매입 칸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칸으로 올라가고 합계표에도 잘못 들어갑니다. 증빙 종류에 맞는 유형(카드는 57 카과)을 고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일반전표에 넣은 거래는 분개장과 재무제표에는 들어가지만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합계표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거래는 매입매출전표에 넣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부가세 칸을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증빙에 적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하단 분개의 부가세대급금 줄이 사라지고 그 금액이 비용 줄에 합쳐집니다. 계정과목 자체는 저절로 바뀌지 않으니 접대비 등 맞는 계정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불공제 사유를 선택한 전표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되므로, 사유가 비어 있으면 명세서에 잡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에 잡혀 있는 사유를 확인 없이 넘기면 엉뚱한 사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서 고릅니다. 데이터 검사로 사유가 빠진 전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먼저 한 건을 54로 바꾼 뒤 나머지를 체크하고 하단 일괄변경의 전체일괄변경을 쓰면 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통장은 최초 수집기간 이전의 거래내역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 이전 거래는 통장 화면에서 구분을 엑셀로 바꿔 엑셀 파일로 올려 반영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추천은 과거 거래 통계일 뿐 회계 규칙이 아닙니다. 이번 거래에 맞는 계정인지 확인한 뒤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카드 수집분과 겹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기본으로 확정제외가 됩니다. 카드로 따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만 확정가능으로 바꿔 보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인건비를 먼저 넣고 통장을 마지막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이 먼저 들어와 있어야 통장 출금이 대금 결제인지 알아볼 수 있어 이중계상이 줄어듭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한쪽만 전송합니다. 전송한 뒤 반대쪽 계좌를 다시 조회해 중복전표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카드 사용분이 이미 비용과 미지급금으로 올라와 있으므로 미지급금을 줄이는 전표로 넣습니다. 비용 계정으로 넣으면 같은 지출이 두 번 비용이 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정상입니다. 국세청 자료로 수집하는 사업용 카드는 그달 사용분이 다음 달 15일쯤 들어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화면의 국세청 칸은 참고값이라 고칠 수 없고, 유형 칸에서 57 카과(공제)나 3 일반(불공제)으로 정합니다. 공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관련 비용이면 57, 해당하면 3으로 거래 성격에 맞춰 정하고, 회사의 지난 처리는 참고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위하고는 접대비 계정이면 유형을 일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전송 전에 유형 칸을 확인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회사 사업용 카드가 아니라 국세청 수집분에 안 올라오므로 증빙을 근거로 일반전표에 직접 넣습니다. 낸 날은 비용 차변과 직원 이름의 미지급금 대변(미지급금 대신 다른 계정을 쓰는 회사도 있으니 지난 장부의 처리를 먼저 확인), 직원에게 돌려준 날은 미지급금 차변과 보통예금 대변으로 넣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법인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받아 보관해야 하고, 건당 3만원 이하는 예외입니다. 이를 받지 않으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안 됩니다. 같은 거래를 한 번만 넣습니다. 현금영수증 화면의 전자중복 표시가 세금계산서로 수집된 이력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단정하지 않습니다. 기간, 구분(매출·매입), 자료(국세청·엑셀), 인증서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회 조건이 하나라도 다르면 0건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매입 유형은 51 과세를 54 불공으로 바꾸는 것처럼 수정할 수 있습니다(52 영세·55 수입은 바뀌지 않습니다). 매출 유형은 홈택스 값으로 고정되어 수정되지 않습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은 51 과세를 54 불공으로 바꿉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세액이 공급가액의 10%와 2원을 넘게 다르거나, 수정·지연 세금계산서이거나, 면세 거래처이거나, 수선비·차량유지비·소모품비·사무용품비 중 300만 원 이상인 고정자산 후보인 경우 확인하라는 표시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수정세금계산서는 별도 세금계산서로 수집되고 전자세금계산서 화면에 수정 표시가 붙습니다. 환입·해제는 음(-) 금액의 전표로 반영하며, 원본은 지우지 않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착오 정정은 원본을 취소하는 음(-) 한 장과 바른 내용의 한 장이 함께 발급됩니다. 두 장 모두 장부에 반영돼야 금액이 맞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전표상태(확정제외·미추천), 작성일 기준 기간, 수정분 반영 여부, 유형 변경, 중복, 종이 증빙 순으로 봅니다. 위하고의 국세청자료검증 및 사이트비교에서 차액 데이터만 모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일반전표입력 화면에서 먼저 조회를 한 번 눌러야 엑셀올리기 창이 열립니다. 조회 전에는 단축키 Ctrl+U를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프로그램으로 만든 엑셀 파일은 한글이 깨져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열어 다시 저장한 파일로 올리고, 올리기 전 미리보기에서 적요 글자를 확인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거래처코드 열을 반드시 넣고 거래처 기준으로 올립니다. 코드가 없으면 거래처명만 들어가 미등록거래처가 됩니다. 코드가 같고 이름이 다르면 신규 등록하는 옵션은 켜지 않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차액전표는 차변과 대변이 다른 전표만 찾습니다. 계정이 틀렸거나 이중으로 들어간 전표는 찾지 못하므로 합계잔액시산표의 마이너스 잔액과 거래처원장도 같이 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4대보험 납부액 전부를 예수금 차변으로 넣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근로자분만 예수금으로 넣고 회사부담분은 비용 계정으로 나눠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점검할 월말이나 기말 날짜로 조회하고 과목별 탭에서 봅니다. 고친 직후에는 그 계정 잔액이 0 쪽으로 움직였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월별 점검을 끝낸 뒤 일반전표로 직접 넣을 결산 항목을 넣고, 결산자료입력으로 자동 결산분개를 만들고, 손익대체 분개를 추가한 다음 마감후이월을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수익·비용의 발생과 이연, 소모품 정리, 단기매매증권 평가, 현금 시재 검토와 가계정 정리,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정리는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체크한 메뉴의 이월기수 자료는 지우고 덮어씁니다. 고정자산등록은 이월기수 자료를 전부 지우고 다시 이월하므로 재이월 때 체크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위하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매입매출전표와 부속서류에서 불러오는 구조여서 금액을 일일이 치는 화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서가 틀렸다면 앞의 매입매출전표와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입니다.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의 기간 합계가 매입매출장에서 낸 세액 합계와 같은지 봅니다. 다르면 일반전표로 직접 넣은 건이나 분개를 손으로 바꾼 건을 찾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귀속연월, 구분, 지급일 세 칸을 모두 골라야 자료가 조회됩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같은 문구가 나오므로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일반전표나 분개장에 급여 전표가 있는지도 같이 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회계전표처리에서 전표삭제로 연결을 끊고, 일반전표입력에서 해당 전표를 직접 삭제한 뒤, 항목을 다시 편집해 전표추가를 합니다. 전표삭제만으로는 일반전표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보고 있는 회사, 기수, 기간이 입력하려는 것과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기수에 전표를 넣거나 조회 조건이 달라 자료가 없다고 오해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손댄 달의 차액전표, 매입매출을 고쳤다면 데이터 검사, 합계잔액시산표의 마이너스 잔액, 거래처원장의 공란과 잔액, 통장 전송분의 확정가능 0건을 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아닙니다. 차액전표는 차변과 대변이 다른 전표만 찾습니다. 계정이 틀리거나 이중으로 들어간 전표는 시산표와 거래처원장으로 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아닙니다. 고정자산등록에 정보를 등록하면 월별감가상각비계상에서 계산되고, 결산자료입력의 감가상각비 반영과 전표추가로 일반전표에 결산분개가 한 번에 들어갑니다. 자산이 등록에 없으면 감가상각비도 빠집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결산월을 1월부터 순서대로 조회하지 않아서입니다. 6월을 먼저 조회한 뒤 1월을 조회하면 합계를 맞추려고 1월이 음수로 계산됩니다. 조회월 삭제로 지우고 1월부터 다시 조회합니다. 조회월 삭제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넣는다고 정합니다. 결산에 빠뜨리면 원칙적으로 신고 단계에서 대신 넣을 수 없으므로 결산 때 확인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추가 손금산입), 제3항(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과 업무용승용차 규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임원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까지만 손금에 산입합니다. 그 기준을 넘겨 지급한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국세청 「2026 법인세 신고안내」에 실린 예규도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상여금을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서면-2020-법인-0953, 2020. 8. 28.).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지배주주등인 임원이나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 보수를 지급하면,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3조제3항). 직위가 같아도 담당 업무의 범위·근속·실적 등에 차이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근거를 남겨 두세요.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합니다(시행령 제43조제4항). 다만 실제로 임원으로서 업무를 했는지, 보수가 그 업무에 비해 과다하지 않은지는 따져 보게 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제1항제8호의2). 그보다 앞선 외상이나 용역·대여금은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어서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제118조제1호). 관련 글 보기 →회생
- A아닙니다.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은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공익채권입니다(제179조제1항제9호). 이때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세법이 정한 법정납부기한입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글 보기 →회생
- A채권이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겼는지부터 봅니다. 개시 전 원인이면 회생채권이 기본이고, 제179조에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공익채권입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한 항목은 보전처분 결정문과 허가 문서까지 맞춰 봐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개시결정 뒤의 변제금지는 채무자회생법 제131조가 정하지만, 신청과 개시결정 사이에는 법원이 내리는 보전처분(제43조)의 내용에 따라 묶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전처분일 이전에 생긴 채무를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으로 보아 법원 허가 없이 지급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그래서 보전처분 결정문을 받으면 변제금지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원칙은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라 회생채권입니다(제118조제1호). 다만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입니다(제179조제1항제8호의2).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제180조제1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소액채권을 받지 못하면 사업 계속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필요할 때 법원은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변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132조제1항·제2항). 허가할 때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같은 조 제3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전자문서제출요령은 PDF를 파일 그대로 제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DART 편집기에서 PDF를 삽입할 위치에 커서를 두고 편집-삽입-PDF삽입(Ctrl+J)을 선택해 문서에 넣고, 저장한 뒤 파일형식검사(F7)를 통과해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 PDF는 5MB 이하만 삽입되고, 넘으면 편집기가 자동으로 축소 변환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그림파일(JPG, GIF 등)은 편집-삽입-그림파일 삽입(Ctrl+G)으로 넣고 크기는 300KB 이하입니다. 스캔본을 PDF로 가지고 계시면 PDF 삽입 메뉴를 쓰면 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 같은 정부·공공기관 증명서류는 요령이 스캐너로 그림파일을 만들어 넣도록 안내합니다(5.29.1). 어느 쪽이든 삽입한 뒤 전자공시 화면 미리보기(Ctrl+W)로 공시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요령은 미리보기 화면도 실제 공시 화면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안내하며, 제출 전에 반드시 전자공시 화면 미리보기를 실행해 편집 화면과 공시 화면이 다른 부분을 보정하라고 합니다. 그림이나 PDF가 공시 화면에서 어떤 크기·모양으로 나오는지는 요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제출 직전에 미리보기로 확인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일반적으로 법인은 예정·확정 합쳐 1년에 4번, 개인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 2번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보내는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국세청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 2026년 7월).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납세자가 직접 확정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면 5천원을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3항·제4항). 예정신고에는 적용되지 않고,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일반과세자도 받지 못합니다. 위하고에서는 전자신고 제출자 구분이 「일반업체」여야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부가가치세신고서의 「불러오기」는 기존에 들어간 값을 지우고 전표와 부속서류에서 새로 가져옵니다. 가산세처럼 직접 넣은 금액은 불러오기를 마친 뒤 다시 넣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먼저 시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안에 해당 아파트나 같은 단지의 비슷한 아파트가 거래되었다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공동주택가격 등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4호).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에 있는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입니다. 증여나 상속을 신고했다면 신고일까지의 같은 단지 유사 아파트 매매가도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4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감정기관 둘 이상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이 시가로 인정되는 원칙입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감정기관 하나의 감정가액도 가능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제6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합쳐집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 계산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산출세액 중 합산 증여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이 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1항·제2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아닙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4항). 증여 뒤에 값이 올랐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더해집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아닙니다.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이 생기면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져 증여하지 않은 것과 총세금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또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합산한 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제3호), 남는 재산보다 많이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금이 늘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합쳐집니다. 합산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에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증여세에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면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제47조의4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제4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먼저 조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제2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신고 대상인지는 상속재산 전체와 생전에 준 재산, 공제를 합쳐 따져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이 더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회사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0). 리베이트나 장려금 때문에 받을 대가가 달라질 수 있다면 변동대가로 보고 추정하며(문단 51·53), 나중에 유의적으로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거래가격에 넣습니다(문단 56).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출고 시점이 곧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시점이라면 맞습니다.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현재 지급청구권, 법적 소유권, 물리적 점유 같은 통제 이전의 지표를 참고합니다(문단 38). 도착지 인도 조건이거나 고객 인수가 남아 있는 거래라면 출고일과 통제 이전일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고객이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면 구별되는 용역이므로 수행의무로 보고 거래가격 일부를 배분합니다(문단 B29). 별도 구매 선택권이 없고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맞는다는 확신만 주는 보증이라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충당부채로 회계처리합니다(문단 B30). 확신을 넘어 용역을 제공하는지는 법률상 요구 여부, 보증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문단 B31).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2026.7.1. 시행)과 시행규칙(2026.7.30. 시행)에는 「회계감사 완료일」을 정의한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26조제6항이 감사인에게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라고 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날짜는 감사인 안내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 이 기한의 시작일은 감사인이 보고서를 낸 날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제출받은 날입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시행령 제27조제1항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99조제1호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9개월 기한만 넘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는 법령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정이 밀릴 듯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미리 알리고 감사인과 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과 결산의 승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제7호). 법령은 「결산서」라고만 부르므로, 단지에서 쓰는 서식 이름과 구성은 관리규약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안건 상정 자체를 의무로 정하거나 미상정만을 처벌하는 조문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 없습니다. 안건을 어떻게 접수하고 상정하는지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단지 관리규약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규정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소집 청구 요건을 갖추면 회장은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④).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면(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안건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해도)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해야 합니다. 회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관리규약이 정한 이사가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시행령 제14조④).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시행령 제14조②는 사업계획·예산 승인, 회계감사 요구와 감사보고서 승인, 결산 승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합니다. 이런 사항이 안건으로 올라가 의결되지 않았다면 집행의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감사나 점검 때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적지 않은 사항을 결의하면,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그 사항을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통지에 「기타 사항」이라고 적었더라도 회의의 기본 목적과 관계된 사항과 일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까지만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검토만 하고 조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필요한 경우」에 달려 있으나, 검토 자체와 검토사항의 기록·보관은 의무입니다. 3년의 기산일을 따로 정한 조문은 없으므로 직전 검토·조정 의결일을 기록해 두고 단지 관리규약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조정안은 관리주체가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경우, 검토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0호). 수립 또는 조정된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2항제4호).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기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입니다.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6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빠지지만, 양도차익 전부에 과세하지 않고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제95조제3항, 시행령 제160조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그렇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분(연 4%, 최대 40%)과 거주기간분(최대 40%)으로 나누어 받는 표 2가 적용되고, 거주가 2년 미만이면 일반 공제율(표 1, 최대 30%)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시행령 제159조의4).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조합이 수익사업 부분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원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세청 사전답변의 입장입니다(사전-2023-법규소득-0735). 입주 때 조합원이 상환하기로 정산하는 구조라면 사실관계가 달라지므로 총회 결의와 정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국세청 회신이 여러 건 있습니다(소득세과-579, 서면-2019-소득-2660). 이사비가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이 대상입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정해진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양도비입니다. 이주비 대출이자나 이사비는 그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합에 청산금으로 낸 돈은 시행령 제166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따로 반영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냅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같은 날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제외) 등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제1항). 위하고에서는 인사환경설정의 반기별 납부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바꿔야 반기 신고서가 만들어집니다.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불러오기」는 각 자료입력 메뉴에서 새로 가져오면서 이미 반영된 값을 지웁니다. 신고서에서 직접 고친 칸(가산세 등)이 있다면 불러오기 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3.3%)과 강연료 같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냅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직원의 근로소득은 2026년까지는 반기마다(1~6월 지급분은 7월 말일, 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일) 내고,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매달 내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 같은 법 부칙 법률 제19196호 제1조제5호). 다만 2027년 지급분(반기납부 회사는 2028년 지급분까지)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말일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81조의11제3항제1호).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낸 부분만큼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4조제7항). 다만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은 빠지므로 따로 냅니다. 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냅니다.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일용근로자는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이 아니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 계산과 기한은 사이트의 「일용직·아르바이트 급여,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세무 실무
- A예산·회계 규정 표준안 제37조제3항은 적격증빙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 거래처의 사유서 또는 조합장 등 관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제35조제3항은 현금 지출에서 증빙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하면 지급목적, 일시, 장소, 금액, 대상을 나타내는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디까지나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의 예외이므로, 평소에는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쓰는 규정은 조합마다 다르니 조합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표준안의 회계처리규정 세칙 제4조제3항은 전표에 첨부하는 증빙서류에 이체확인서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체확인서는 돈이 나간 사실을 보여 줄 뿐 무슨 거래였는지는 말해 주지 않으므로, 표준안 제36조제1항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넘으면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같은 증빙을 함께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받아 보관하도록 정하고, 제75조의5는 이를 받지 않았을 때 해당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건당 3만원 이하 등 예외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에 있습니다. 조합이 어느 지출에 이 규정을 적용받는지는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검토를 받아 보세요.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 보조사업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2026년 3월 4일 시행본) 별표 1에는 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아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회계검사수수료가 들어 있어서, 사업계획에 편성했다면 보조금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기관이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공고문에 적은 사업이나 해당 세목을 막아 둔 사업이라면 사업비로 잡을 수 없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일반 비용은 사업기간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마쳐야 하지만, 최종보고서 인쇄비와 검증수수료는 사업이 끝나야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이라 「사업기한 내 지출원인행위 미완료」 불인정 사유에서 따로 빼 두었습니다(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제8호, 2026년 3월 4일 시행본). 다만 같은 조 제3호는 사업기한이 끝난 뒤 집행한 경우를 불인정 사유로 두고, 사업기한 안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만 정상 집행으로 봅니다. 그러니 사업계획서에 편성하고 검증 계약도 사업기한 안에 맺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안 됩니다.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법인 자체 회계결산 수수료를 보조금으로 집행하면 용도 외 사용이 되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산 검증수수료는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를 검증받는 비용에 한정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보조사업은 법령이 틀을 정하고, 교부 결정 때 붙이는 조건과 사업별 산정기준이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정산 검증도 사업별로 비목 산정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어(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3조제3항, 2024년 10월 22일 시행본), 전에 인정받은 방식이 다른 사업에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어느 문서가 우선하는지는 협약서나 교부 조건 안에 순서를 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가 서로 다르게 읽히면 임의로 해석하지 말고, 기관에 서면으로 문의해 회신을 정산 서류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아닙니다. 편성할 수 있다는 것과 인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라도 지급수단, 사업기간, 증빙 같은 집행 요건을 갖추어야 정산에서 인정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공고는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의 대상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로 적고 있고(법 제2조에는 「창업자」 대신 창업기업(제3호)·예비창업자(제4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실제 대출 시점과 사업자등록 요건은 상담에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2026년 공고 기준).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공고는 업력을 사업개시일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로 세고,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센다고 정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사업 개시일을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로 정합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원칙은 업력 7년 미만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라 고시된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내까지 대상입니다. 7년 이상 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 등 성장 단계 자금을 검토합니다(2026년 공고 기준).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는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도 청년창업기업을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1호).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원칙은 3년 미만입니다. 다만 청년창업사관학교·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 기업, 민간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공고 기준).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금리는 2.5% 고정금리이고, 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원(제조업과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입니다.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로 빌릴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자금이라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026년 공고 기준).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고 남은 40%에 20%를 곱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소득세는 받은 금액의 8%이고, 개인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8.8%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기타소득금액(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한 건당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제3호). 필요경비를 60%로 계산하면 받은 금액이 건당 12만 5천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해서 신고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30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발급되고 11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상반기(1~6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계액으로 직접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3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제4호).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자녀의 증여세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생기고, 그 차액에서 그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양도세는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할 수 있어 기준이 훨씬 낮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 시행령 제26조제2항,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3항·제4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증여세는 싸게 산 사람(양수자)에게, 양도세는 판 사람(양도자)에게 각각 따로 판단하므로 함께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미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 처분 대금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제3항제5호, 시행령 제33조제3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증여일 현재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뺍니다. 증여자가 재산을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보증금도 이 채무에 들어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증명합니다(같은 법 제47조제3항,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0조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습니다(같은 법 제68조제1항, 제69조제2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무이자로 빌린 이익(대출금액 × 적정이자율 연 4.6%)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그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므로, 계산상 약 2억 1,700만 원 미만이 기준선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빌린 돈」으로 인정받은 경우의 이자 이익 이야기이고, 원금 자체가 증여로 보이면 원금 전체에 증여세가 나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1항, 시행령 제31조의4제2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해마다 다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41조의4제2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개인 간 대여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입니다(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이자를 주는 자녀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신고까지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전체에 대해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한도이고, 할머니도 직계존속에 들어가므로 앞서 쓴 공제와 합쳐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혼인 공제(혼인일 전후 2년 이내)와 출산 공제(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는 각각 1억 원이지만, 둘을 합쳐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제3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 등을 하면 부정행위가 아닌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이자상당액만 더해집니다(같은 법 제53조의2제5항·제6항, 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개인은 개업한 해를 1기로 세고 사업연도마다 1씩 더합니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2019년에 설립한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6년은 8기입니다. 위하고는 모든 기수를 한 데이터로 관리하기 때문에 처음 회사를 등록할 때 기수와 회계기간을 정확히 넣어야 하고, 나중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가장 흔한 원인은 다른 기수를 열어 둔 채 입력한 경우입니다. 화면 위 기수 배지가 지금 처리하려는 해인지 먼저 보고, 그 해의 기수로 바꿔 다시 조회해 보세요.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5조제1항).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사업연도를 쓰되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제6조제1항).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아닙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계정과목은 위하고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회사 업종에 맞게 쓸 계정을 고르고, 없는 계정만 회사설정 범위 안에서 추가하면 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대부분의 회사는 기본값인 3자리로 충분합니다. 복리후생비를 식대·회식비처럼 나눠 보고 싶을 때 환경설정에서 5자리(세목 사용)를 고르면 81101, 81102처럼 세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바꾸면 기존 장부와 맞추기 번거로우니 처음에 정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넣지 않아도 전표는 저장되지만, 적요가 있어야 나중에 같은 거래를 찾고 계정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자주 쓰는 표현을 정해 두고 늘 같은 말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이름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면 다른 사업자입니다. 운수·건설처럼 비슷한 상호가 많은 업종에서는 이름이 같아도 다른 회사인 경우가 흔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까지 같을 때만 중복으로 보고, 그때도 지우기보다 한쪽을 미사용으로 돌립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WEHAGO Smart A 10 회계관리 매뉴얼」은 한글 30자, 영문 60자 이내라고 안내합니다. 실무에서는 한글·영문·숫자·괄호를 가리지 않고 30자를 넘기지 않게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지우지 않습니다. 「사용」을 「사용안함」으로 바꾸면 코드도움에 나오지 않아 실수로 고르는 일이 없고, 지난 장부의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아닙니다. 위하고를 처음 쓰는 해에만 직접 입력합니다. 그다음 해부터는 결산을 마친 뒤 마감후이월을 하면 지난해 재무제표와 거래처별 잔액이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거래처별초기이월 화면에서 계정마다 「차액」을 봅니다. 계정 잔액과 거래처별 합계가 다르면 차액이 표시됩니다. 마감후이월로 넘어온 경우라면 전기 장부에서 거래처를 바로잡은 뒤 다시 이월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월기수에 이미 입력한 일반전표·매입매출전표는 그대로 둡니다. 다만 이월하는 메뉴의 기존 자료(전기분 재무제표, 거래처별초기이월 등)는 지우고 새 잔액으로 덮어씁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상각방법은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개발비 등 일부 무형자산은 따로 정한 균등 상각),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으로 계산하고(시행령 제26조제4항),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기한 안에 신고해야 선택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시행령 제26조제5항, 제28조제4항), 상각방법은 합병이나 사업 인수 등 사유가 있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제1항). 승인 없이 바꾸면 변경 전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5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상각범위액을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상각부인액)은 그 뒤 사업연도에 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23조제5항, 시행령 제32조제1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반드시는 아닙니다.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2호). 조문이 「요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재량이지만, 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제1항, 제2항 또는 제8항의 기간 안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42조제4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 전에 선임을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중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입니다(외부감사법 제10조제4항제1호나목).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이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1천억 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하나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는 시행령 제15조제2항~제4항에 이미 들어 있고 금융감독원도 작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2026년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시행된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43호는 본문에서 감리·조치 절차 조항(제25조·제26조·제31조·제33조·제35조)을 고쳤고, 예고안의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같은 조문은 본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점수·군·등록요건을 정하는 별표 반영 여부와 확정 발표는 금융위원회 공고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늘어나지 않습니다. 외부감사규정 제10조제1호 단서는 주기적 지정 기간 중에 법 제11조제1항제6호(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등 일정한 지정사유가 생긴 회사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한해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금융감독원도 2026년 8월 설명회에서 같은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주기적 지정은 상장사(코넥스 상장법인 제외)와 일정 요건의 대형 비상장사에 적용되므로 일반 비상장 중소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7항). 다만 선임기간 안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거나 감리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처럼 제11조제1항이 정한 사유에 따른 지정은 비상장 회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1천억 원 이상), 금융회사입니다(외부감사법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4조).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제출 대상입니다. 이 회사들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낸 뒤 즉시 전자문서로 증권선물위원회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제5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금융감독원은 민법의 초일 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라 정기총회일은 빼고 거꾸로 6주를 세라고 안내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의 예시로는 정기총회가 3월 30일이면 2월 15일까지 내야 하고, 2월 16일에 내면 하루 지연입니다(윤년이 아닌 해의 예시). 정기총회 날짜가 바뀌면 기한도 바뀌므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제6조를 위반한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대상이고(외부감사법 제29조제1항제2호), 재무제표 제출·공시 위반은 감사인 지정 요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가목, 경미한 위반은 제외).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감사인 지정(최대 3년), 경고, 주의, 각서 제출 조치가 나왔습니다. 개별 사안은 위반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아닙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만 한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그 밖의 기부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3항, 제4항). 어디에 냈느냐가 먼저 판단 대상입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6조제3항). 따라서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에 기부금으로 따집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사라지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각 사업연도 한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월된 금액이 그 해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됩니다(법인세법 제24조제5항, 제6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아닙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면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 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됩니다(외부감사법 제8조제1항 단서). 시행령은 유한회사 등과 함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인 회사도 제외하되, 주권상장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금융회사는 제외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대표자가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에게 운영실태를 보고하고(외부감사법 제8조제4항), 감사(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를 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하며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합니다(같은 조 제5항).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제7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제도를 갖추지 않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않은 자, 평가·보고를 하지 않거나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않은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외부감사법 제47조제2항제1호·제2호). 운영 위반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을 요구하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나목).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의 100분의 1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까지입니다(법인세법 제34조제1항, 시행령 제61조제2항). 이를 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된 대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시행령 제61조제3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준 가지급금 등에는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 제34조제2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은 손금을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킵니다. 결산에 계상했더라도 그 사업연도 말까지 지급 의무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해의 손금이 아니고,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준비금·충당금 손금산입 규정 어디에도 연차수당 충당부채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은 충당부채로 쌓았다는 이유로 손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시점의 인건비로 판단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사라지지 않고 세무조정으로 관리합니다. 결산에 비용으로 잡은 해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유보), 이후 지급 의무와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보통 지급하는 해)에 그만큼 손금에 산입해 되돌립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하다 이사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의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등에 보고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22조제1항). 다만 이 조문은 발견했을 때의 절차입니다. 거래를 승인하고 기록하고 확인하는 1차 통제는 회사가 갖추어야 하므로, 감사가 있다고 해서 통제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사람을 늘릴 수 없다면 단계를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 지시와 은행 이체 실행을 서로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은행 잔액 확인은 장부를 쓰지 않는 대표자나 외부 전문가가 월 단위로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회사라면 외부감사법 제8조제1항 각 호도 회계정보의 기록, 보관 통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을 제도 내용으로 정합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 규모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대표자 등이 규정 위반 행위를 지시했을 때 해당 임직원이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와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을 넣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제2항제7호나목·다목). 또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실(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않은 회계정보 작성이나 그 정보의 위조·변조·훼손·파기,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사람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지켜야 하고, 회사와 그 임직원은 그 신고 또는 고지와 관련해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법인세법 제119조제1항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에 제출 의무를 둡니다. 그 사업연도에 변동이 없다면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자, 감자, 상속, 증여도 변동에 포함되므로 매매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시행령 제161조제7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비상장법인은 소액주주가 가진 주식이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제119조제2항제2호).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1% 미만을 가진 주주(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제외)로서 액면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하인 주주이고,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현재를 보아 어느 한 날이라도 이 기준을 넘으면 소액주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61조제4항제3호·제5항, 제50조제2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누락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이 가산세입니다.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2제2항, 제3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 관련된 위반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합니다. 회사 임직원이 한 위반은 그 회사의 감사인이나 감사에게 알리거나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감사인이나 감사가 알림을 받으면 신고서와 증거를 신속하게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겨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고 낼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가 위반행위로 의결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낼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신고서를 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를 함께 내고 말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회사와 임직원은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고(외부감사법 제28조제3항), 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회사와 임직원이 연대해 배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불이익한 대우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제47조제1항제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43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아닙니다. 면책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결정은 공고되고, 이해관계인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64조제4항, 제13조제2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아닙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됩니다(제574조제1항제1호). 관련 글 보기 →회생
- A아닙니다.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 같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채권자가 보증인 등에게 갖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도 그대로입니다(제567조). 관련 글 보기 →회생
- A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하던 절차는 중지됩니다. 그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다만 압류 기록이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으므로, 압류한 법원(집행법원)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을 내고 압류 해제(집행취소)를 신청하는 방법과 서식을 그 법원에 확인하세요. 세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따른 압류는 그대로 남습니다(제566조). 관련 글 보기 →회생
- A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건 진행을 알려 주는 통지와, 이해관계인이 청구해서 받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제28조제1항)는 성격이 다릅니다. 은행이나 집행법원이 「확정증명」을 달라고 하면 통지서로 갈음되는지 먼저 묻고, 안 되면 사건이 있는 법원에 확정증명을 따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조제1항). 다만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 신청에 대한 재판 중 하나가 있을 때까지는 채무자 외의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시 신청인은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3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류(제37조), 관리인이 낸 재산목록과 조사보고 등(제95조), 회생채권자 목록(제147조제3항), 파산채권자표와 채권 신고서류(제449조제1항)처럼 법이 법원에 비치해 이해관계인이 열람하게 하도록 정한 서류가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법원이 채무자의 사업 유지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보아 허가하지 않으면, 그 불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8조제4항·제5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제1항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발생 시기를 나누지 않고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제180조제1항·제2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퇴직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사유로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고 상한액이 있습니다. 청구는 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글 보기 →회생
- A회생절차에서 재산이 공익채권 전부를 갚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 허가를 받아 사업 계속을 위해 빌린 자금을 먼저 갚고, 나머지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법령상 우선권과 관계없이 남은 채권액 비율로 갚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제7항).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담보권과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공고의 융자제한기업 ④항은 한국신용정보원 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을 제한합니다. 다만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이 ④항의 예외를 두고 있고, 그 예외는 「회생」 정보 등록기업에 한합니다. 대상 요건(회생계획 인가 및 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정상 이행 등)과 심사는 별도이므로 중진공 상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2026년 공고 기준). 관련 글 보기 →회생
- A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의 경영애로 사유에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가 있습니다.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해야 하고, 피해 발생(비교 가능 시점)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2026년 공고 기준). 관련 글 보기 →회생
- A재창업자금 대상 요건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폐업 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 통과 등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26년 공고 기준). 관련 글 보기 →회생
- A법은 생계비를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두고(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4호 다목), 기본 금액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제2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고,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가 이를 인용해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의 세부를 정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본 생계비에 더해집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3조제1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생계비, 영업 비용을 뺀 금액이므로 생계비가 늘면 월 가용소득이 줄어듭니다(제579조제4호). 다만 총변제액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제614조제1항제4호,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 관련 글 보기 →회생
- A8자리 숫자이고, 제출인 또는 공시대상회사로 등록할 때 부여됩니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해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전자문서제출요령 1.4.4).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공시대상회사의 고유번호가 이미 금융감독원에 등록돼 있다면 DART접수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게시판-회사 고유번호 조회」를 눌러 확인합니다(전자문서제출요령 2.2.2).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고유번호 오류는 접수거부 사유로 요령에 예시돼 있습니다. 접수거부는 제출한 문서를 접수하거나 유보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제출한 뒤에는 제출결과 조회에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전자문서제출요령 1.4.16, 8).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요령은 「도구-설정-옵션」에서 「문서 자동 저장」을 체크해 활성화하라고 안내합니다(전자문서제출요령 5.27). 시즌 전에 켜 두셨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자동 저장 파일(.tds)은 「파일-저장」 메뉴로 저장할 수 없습니다. 불러온 뒤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문서 파일(.dsd)을 만든 다음 작업을 이어 가야 합니다(전자문서제출요령 5.27).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백업 파일도 손상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제출요령에 안내된 메일 주소로 손상된 문서 파일과 백업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 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하라고 합니다(전자문서제출요령 5.26).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재무제표 검사는 분류구분(대·중·소)을 기준으로 같은 분류의 금액을 합산해 상위 분류와 비교합니다. 분류구분은 Alt+1(내리기), Alt+2(올리기)로 해야 하고, 올바르게 구분하면 계정과목 앞에 점이 찍힙니다. 스페이스바로 모양만 맞추면 점이 없어 오류가 납니다(전자문서제출요령 10.7.1). 분류구분점은 인쇄되지 않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괄호 안에 숫자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100)이 맞고, (-)100, △, ▲, - 같은 표기는 쓰지 않습니다(전자문서제출요령 10.8.1). 괄호는 Ctrl+0 또는 Ctrl+1, 또는 「재무제표-편집-괄호기재/삭제」로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표준계정과목에 없으면 재무제표 검사 창에서 오류 계정을 선택하고 「신설」 버튼으로 만듭니다. 다만 비금융업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는 대분류·중분류, 손익계산서는 대분류를 신설할 수 없습니다. 자본변동표는 신설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제출요령 10.6.3, 10.6.4).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아닙니다. 「도구-목차-자동 목차 생성」은 목록창의 장·절 제목을 목차 표로 넣어 줄 뿐이고, 쪽번호는 따로 입력해야 한다고 전자문서제출요령 5.21에 적혀 있습니다. 인쇄 미리보기로 각 장이 시작하는 쪽을 확인한 뒤 손으로 적어 넣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같은 Ctrl+Enter라도 본문에서는 쪽 나누기, 표 안에서는 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쪽을 나누려면 표 바깥의 본문 문단에 커서를 두고 누르거나, 「편집-나누기-쪽 나누기」 메뉴를 씁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문서에 기본으로 들어 있는 목차와 자동 목차 생성으로 넣은 목차는 편집창에서 직접 지울 수 없습니다. 「도구-목차-자동 목차 삭제」 메뉴를 써야 합니다(전자문서제출요령 5.21.2).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수시로 해도 됩니다. 전자문서제출요령은 내용을 모두 입력한 뒤 검사해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면서, 수시로 검사할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5.24). 검사를 실행하면 문서 저장 여부를 묻는 창이 뜨고, 「예」를 누르면 저장한 뒤 검사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파란색 표 안의 내용 중 일부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를 입력합니다(전자문서제출요령 5.24.2).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문서 구조상의 오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구조 오류는 일반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발생하면 바로 금융감독원에 연락해서 수정해야 한다고 요령에 적혀 있습니다(5.24.2).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DART 접수홈페이지의 「(게시판-)자료실」에서 「DART 제출소프트웨어 설치본(DartSetup.exe)」을 받아 실행합니다. 기본 설치가 끝나면 업데이트 창이 떠서 최신 파일이 추가로 설치되고, 「편집기 실행」을 누르면 편집기가 열립니다. 기본 설치 폴더는 C:\DART입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도구-옵션」에서 「편집기 다중 실행」에 체크하면 됩니다. 다만 이미 편집기가 떠 있으면 dsd 파일을 더블클릭해도 기존 창에 탭으로 열리므로, 새 창은 프로그램 아이콘으로 따로 실행해야 합니다. 같은 문서를 두 창에서 함께 고치면 저장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저장하면 같은 폴더에 직전 저장본이 「파일명.dsd.bak」으로 남습니다. 손상된 문서를 열면 「백업 파일 열기」를 고를 수 있고, 옵션에서 「문서 자동 저장」을 켜 두면 비정상 종료 뒤 다시 실행할 때 마지막 자동 저장본(.tds)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온 .tds는 <저장>으로 저장되지 않으니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dsd 파일을 만든 뒤 작업하세요. 관련 글 보기 →회계 실무
- A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을 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1년 단위로 합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이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만 종합소득에서 빠지므로, 해외 계좌에서 직접 받는 이자처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비과세 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예: ISA 등)은 빼고 세며, 배당에 더하는 가산액(Gross-up)도 포함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1호·제5호, 제4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2천만 원까지는 그대로 14%로 계산하고, 넘는 부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62조제1호). 다른 소득이 적으면 증가폭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사업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분은 넘는 부분에 그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종합과세되는 배당 중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에서 나온 배당은 10%(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11%)를 더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소득세법 제17조제3항), 그만큼을 배당세액공제로 다시 빼 줍니다(같은 법 제56조).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가 1억4백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시행령 제109조제1항). 신규 개업자는 첫해 매출이 그 금액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 때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매업·제조업 일부·전문직 같은 업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09조제2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매입액(부가세 포함)의 0.5%만 공제되고, 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많아도 남는 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제6항). 개업할 때 인테리어·설비 매입이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해 환급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3항).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4백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그 전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 운수업·자동차판매업처럼 차량을 직접 영업에 쓰는 업종은 예외입니다(시행령 제78조, 제19조). 경차나 화물차처럼 대상 차종이 아니면 공제될 수 있으니 차량 종류를 확인하세요.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공급시기 이후에 받았더라도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았다면 공제됩니다(시행령 제75조제3호). 다만 이렇게 늦게 받아 공제받으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7항제1호, 시행령 제108조제5항). 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그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받고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께 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5조제7호).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소득세(법인세) 계산 때 비용이나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처럼 소득세에서도 비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면 그 금액을 25일까지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현재 기준). 휴업·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제1호·제2호).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년분을 한 번 신고·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1호, 제67조제1항). 7월에는 직전 연도 세액의 50%를 예정부과로 고지받아 내고,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제66조제1항·제3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제67조제1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이때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같은 법 제5조제3항). 간이과세자도 같은 기한입니다(같은 법 제67조제1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와 비품이 폐업할 때 남아 있으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제6항). 과세표준은 재고는 폐업 시의 시가(같은 법 제29조제3항제3호), 비품·기계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지난 과세기간만큼 줄인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네, 폐업한 해의 소득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 대상입니다(같은 항 괄호).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안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하되,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 이후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그보다 늦게 등록하면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합병·분할이 아니라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제1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네. 법인은 순자산을 늘리는 수입이 익금이므로(법인세법 제15조제1항) 보조금도 원칙적으로 익금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사거나 고친 경우에는 받은 해에 그만큼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특례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36조, 소득세법 제32조).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법인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법인세법 제36조제2항), 개인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소득세법 제32조제2항) 사들이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를 내야 하고, 기한까지 쓰지 않으면 그만큼 다시 수입으로 잡힙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다만 보조금으로 산 물건의 부가세는 보조금 집행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고문이 있어 사업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해당 연도에 휴업·폐업한 사업자 포함)가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마다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면 사업장 현황신고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과세·면세를 함께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면세 부분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8조제1항제2호 단서).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제3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의료업·수의업·약국을 하는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가 가산세로 붙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 시행령 제147조의2). 그 밖의 업종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1조제5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발급하거나 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까지 냅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발급명세가 국세청에 전송된 분은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이미 제출한 분만 다시 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63조제5항·제163조의2, 시행령 제212조제1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전용번호판 대상인 고가 차량은 번호판도 달아야 합니다 — 3절), 운행기록을 쓰지 않아도 연간 차량 관련비용 1,500만 원까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됩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1,500만 원 ÷ 관련비용」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상각해야 하고, 업무분 감가상각비가 한 해 8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그해 비용이 되지 않고 다음 해 이후로 이월됩니다(시행령 제50조의2제3항, 법인세법 제27조의2제3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해 손금에 넣어야 하는 비용이라(법인세법 제27조의2제1항, 시행령 제50조의2제3항), 장부에서 빠졌어도 그 금액까지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넣어야 합니다. 신고 때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다만 업무사용비율과 연 800만 원 한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임직원 등만 운전할 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되어, 차량 관련비용 전부가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2호).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따로 받으면 그 식대는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 본인이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위해 사규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입학금·수업료 등입니다. 자녀 학자금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 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1)).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일괄공제 5억 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과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때도 적용되는 배우자공제 5억 원(같은 법 제19조제4항)을 더하면 10억 원입니다. 다만 사전증여 재산이 있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으면 공제 종합한도(같은 법 제24조) 때문에 공제가 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되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분할해 등기·등록 등을 마치고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만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2항). 이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는 따로 받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신고했다면 납부했을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여기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고지 전에 내면 납부일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와 월 1만분의 67이 더해집니다(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제2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적게 신고한 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붙고, 부정행위로 줄였다면 그 부분은 4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다만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등 일부 사유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제1호).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30%·20%를,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에서 10%까지를 감면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세무서의 조사 착수를 알고 한 신고,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한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20년 또는 10년 뒤부터 10년) 범위에서 정하고, 매번 나눠 내는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제2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붙습니다. 아직 내지 않은 세액에 대해 직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일수만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곱한 가산금을 각 회분에 더해 냅니다(같은 법 제72조, 시행령 제69조). 이 이자율은 2026년 10월 현재 연 1천분의 31(3.1%)이고(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재산으로 물납해도 부족할 때만 물납에 쓸 수 있고, 물납할 수 있는 세액에도 따로 한도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제74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관리규약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을 지켰는지는 「검토결과」나 「발견사항」 같은 제목의 부분에 따로 적힙니다. 의견이 적정이어도 발견사항이 여러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 감사인도 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합니다(같은 조 제6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7항). 특히 발견사항은 무엇을 어떻게 고치라는 것인지 직접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법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으면 관리주체가 예치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2항). 다만 실무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 때 예치금을 서로 정산하고, 관리사무소 장부의 예치금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방식인지는 관리규약과 매매 때 정산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소유권을 잃어 반환할 때,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했다면 예치금에서 정산한 뒤 잔액만 돌려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2항 단서). 반환 사유가 없는데 평소 미납 관리비를 예치금으로 메우는 것은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한국공인회계사회 해설서는 비유동부채로 봅니다. 매매 때는 대개 소유자끼리 정산하므로 관리주체가 실제로 돌려주는 시점은 공동주택을 철거할 때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해설서 142쪽).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됩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관리외수익에 대해 계정별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중 하나를 골라 매년 같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연체료를 실제로 받을 때 수입으로 잡는 현금주의도 허용됩니다. 다만 현금주의에서는 연체료를 감면해도 장부에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해설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한국공인회계사회 해설서 63~64쪽, 69쪽).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연체 내용은 공개 대상이지만, 연체자의 동·호수처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 대상에서 빠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연체 세대수와 금액 같은 전체 현황으로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6호), 임기 중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임합니다(같은 법 제14조제5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먼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마다 계획을 검토·조정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그 전이라도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 계획에 반영한 뒤 사용계획서를 만들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씁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2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시설이라면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고 해당 세대에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단지 전체 관리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쓰는 세대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관리비를 고르게 부과하려는 실무가 많지만, 이미 끝난 수리비를 선급비용으로 잡아 몇 달에 나눠 비용 처리하는 방식은 발생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공인회계사회 해설서의 입장입니다(108~110쪽). 미리 계획된 수리라면 예산에 따라 수선충당금을 쌓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118~120쪽).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법령이 별도 계좌를 요구하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잡수입은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통장에서 함께 받거나 별도 통장을 두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수입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 수납해야 하고(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2조제1항), 모든 계좌가 장부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관리비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아닙니다. 관리 등으로 생긴 수입의 용도와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규약에서 정한 용도와 절차 안에서 써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안 됩니다. 관리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장부의 장기수선충당금 잔액과 예치금 통장 잔액이 매달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에서 생긴 이자는 다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원천징수 전 이자 총액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장부와 예치금이 어긋나지 않습니다(한국공인회계사회 해설서 129~131쪽).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쓰고(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 사용할 때는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계획에 없는 공사라면 먼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법 제29조제2항·제3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회장의 인수인계 절차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10조의 「관리업무의 인계」는 사업주체나 관리인이 관리주체에게 넘기는 절차이고, 회장 교체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임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제4조가 정하지만 인수인계 규정은 없으므로, 단지 관리규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관리비 계좌에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고(영 제23조⑦), 하자보수보증금 계좌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회장 인감과 관리사무소장 직인을 복수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영 제44조③1호). 회장이 바뀌면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감도 맞춰 두어야 사고가 없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법 제19조①은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나 변경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는 구성·변경 신고에 임원과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약력과 선출 증명서류를 포함한 구성 현황을 첨부하도록 하므로, 회장이 바뀌면 변경 신고 대상인지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21조).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1세대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같은 영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그 규정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같은 영 제155조의3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입니다. 그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2026년 10월 1일 시행).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상생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돼야 합니다(같은 영 제155조의3제1항제1호). 조문은 그 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임대를 개시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은 늦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맺어야 하고, 임대 개시 시점까지 그 기간 안이어야 하는지는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해야 하니 일정이 빠듯하면 미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세무서장이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다만 대법원은 그 결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가 아니면 이 괄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판결의 두 사건도 결정가액으로 신고·납부한 뒤 감정가액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가 거부하자 소송에서 다퉈 이겼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두 판결은 모두 상속공제 등으로 상속세가 0원이어서 결정가액을 다툴 기회가 사실상 없었던 사안이고, 판결 이유도 그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상속세를 실제로 낸 경우나 증여받은 재산은 사실관계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종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빠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2) 등, 제1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임대의무기간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끝나는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7년 12월 31일 중 늦은 날이 기한입니다(같은 영 제167조의3제11항제1호).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그 주택은 중과 배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서 빠집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다주택 중과세율(기본세율에 20%p 또는 30%p 가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같은 법 제95조제2항)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소득세법 제88조제1호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양도로 정하고 있어, 조합에 토지·건물을 넘기고 청산금을 받는 것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감면 요건에 맞으면 세금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원칙은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수용재결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소유권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되었다면 판결 확정일입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6항은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제1항제2호)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제7항은 수용(제1항제3호)으로 감면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조합과 미리 확인해 두세요.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그래서 연금 등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모님이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이 함께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근로소득만 있는 분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기한도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5월 31일)이 지난 후 5년, 연말정산만 했다면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다음 해 3월 10일)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제5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하루 일당 − 15만 원) × 6%로 산출세액을 구하고, 그 55%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47조제2항, 제129조제1항제4호, 제59조제3항). 예를 들어 일당 20만 원이면 (20만 원 − 15만 원) × 6% = 3,000원에서 55%를 빼 1,350원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만 사업소득(3.3%)입니다. 근무시간·장소를 정해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이고, 건설공사·하역작업이 아닌 업무에서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그렇게 봅니다(같은 항 제1호).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 늦으면 지급금액의 0.25%(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0.12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같은 법 제81조의11제1항제1호가목).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도시정비법 제93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부과한 부과금을 연체한 경우의 연체료를 정하고, 제3항은 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등으로 정하도록 맡깁니다.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분담금)의 연체료 이율과 기산일은 법이 아니라 분양계약서와 정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돈의 성격에 따라 조문이 다릅니다. 부과금과 연체료는 도시정비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고시 뒤 청산금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위탁받은 시장·군수등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를 시장·군수등에게 교부합니다(제93조제5항, 청산금은 제90조제1항에서 준용).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5호는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3항은 조합이 공사를 마친 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에서 어떻게 볼지는 연체료가 생긴 거래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사안마다 다르지만 총회·대의원회·이사회 의사록과 참석자명부, 예산서와 산출근거, 용역 계약서, 급여·수당 지급 내역, 금전출납부와 통장, 원천징수 신고 내역, 차입금 계약서와 신고 내역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끼리 날짜와 금액이 서로 맞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조합총회와 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 등 정해진 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한 뒤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한 날짜와 방법도 함께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4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정관이 정한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 전에 의결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차입과 그 방법·이자율·상환방법은 총회 의결 사항이고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도시정비법 제4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호).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11조의2는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한 때 상대방, 차입액,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87조의2는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차입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빌린 돈이 있다면 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2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가 대신 의결할 수 없습니다. 조합이 차입 주체라면 도시정비법 제111조의2에 따른 차입 신고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3192 판결은 이주비 대출 이자를 조합이 대납한 뒤 입주 때 조합원이 상환하도록 바꾼 총회 결의를 적법하다고 보았고, 결의 당시 조합원이었다면 이후 현금청산자가 되어도 상환 의무가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합의 상계 주장 중 이주비 이자 부분을 파기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어서, 그 부분의 최종 결론은 환송된 사건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개별 사안은 결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시·도가 정한 조합 예산·회계 규정 표준안은 사업비, 운영비, 조합원분양금, 일반분양금, 이주비 등을 사용 목적별로 나눠 통장과 기록을 구분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표준안 제22조). 조합 규정에 같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2항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과세되므로, 일반분양 등 수익사업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신고·납부 여부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소득세법 제12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에 따라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지정을 받으면 반기별로 낼 수 있습니다. 승인이나 지정 없이 반기에 몰아서 내면 매달 기한을 넘긴 것이 되니, 승인(또는 지정) 여부부터 확인해 두세요.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3항은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를 마친 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그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분양분이나 다른 거래는 공급 대상과 내용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사업마다 다릅니다. 대표자 참여율에 상한을 두거나 인건비 편성 자체를 막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산 검증도 그 사업의 비목별 산정기준을 따르므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3조제3항), 공고문과 산정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내부 직원끼리 쓴 회의비를 불인정 사항으로 적어 둔 사업 공고문이 있습니다. 외부 참석자가 있었는지, 안건·참석자·결과가 적힌 회의록이 있는지가 관건이고, 사업 지침이 정한 1인당 기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여비 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없으면 정부·지자체 예산 편성·집행지침 등을 준용합니다. 검증할 때도 자체 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3조제4항), 사업별로 산정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같은 지침 제13조제3항). 두 기준이 다르게 읽히면 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이때의 규정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적용하던 규정을 말한다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4조제5항(2026년 3월 4일 시행본)이 정하고 있으니, 사업 때문에 급히 만들기보다 평소에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직전 연도 사업 수입금액으로 나뉩니다. 도소매업 등은 3억 원, 제조업·음식점업 등은 1억5천만 원,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은 7,500만 원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그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도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다만 의료업·약국·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5월 신고 때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내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20%를 깎아 주고,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제2항). 다만 장부상 소득을 20% 이상 빠뜨렸거나 장부·증빙을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 비율 × 20%)가 붙을 수 있고(소득세법 제81조의5), 복식부기의무자는 경비율도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됩니다(시행령 제143조제3항). 이월결손금도 공제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4항). 신규 개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등은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가 되는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6호). 사업자 본인이 가져가는 돈은 사업소득 그 자체라서 경비로 빼지 않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한 번에 3만 원(경조금은 20만 원)을 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같은 증빙으로 지출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35조제2항, 시행령 제83조제2항). 그 안에서도 연간 한도를 넘는 부분은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원칙적으로 사용한 해에 바로 비용으로 넣을 수 있지만,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고 산 자산은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제2호). 다만 가구·비품·간판·공구·전기기구·가스기기·전화기·개인용 컴퓨터 같은 자산은 개업 때 샀더라도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장부에 넣으면 그해 경비가 됩니다(같은 조 제7항). 인테리어처럼 이 목록에 없는 개업 자산은 100만 원 이하라도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법적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 직전 연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거나,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의무가 아니지만, 사업 돈과 생활비를 나눠 두면 장부 정리와 세무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므로 보통 그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미신고 일수 비율과 0.2%를 곱한 금액과,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할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8제1항제2호).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이나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주택 수를 세는 방법은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같은 호 후단).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아닙니다. 분리과세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방식으로 계산해 신고·납부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골라 신고하는 구조입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그리고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2채를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에 넣습니다(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 시행령 제53조제1항).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증금만 받는 주택임대는 수입금액이 없습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아닙니다. 3%(지방소득세 포함 3.3%)는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어 낸 세금이고(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을 계산한 뒤 이미 떼인 금액을 빼서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76조제3항제4호). 결과에 따라 환급받기도 하고 더 내기도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네. 사업소득이므로 장부를 쓰면 일과 관련해 실제로 쓴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고,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로 추계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계속·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강연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이 경우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는 등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시행령 제87조제1호의2).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제1항).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서 그 자녀(손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세금 계산을 위한 10년 합산은 증여자별로 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서로 다른 증여자라 따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47조제2항). 다만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은 직계존속 전체에 대해 10년간 한 번이라 나눠 써야 합니다(같은 법 제53조제2호).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손자녀가 상속인이 아니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하고, 상속인인 자녀에게 한 증여는 10년 이내분을 합산합니다(같은 법 제13조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이면 1억 원 미만, 15억 원짜리 집이면 2억 원 미만까지입니다. 다만 그 범위 안이라도 실제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실제로 빌리고 갚는 거래라면 증여가 아니지만, 가족 간에는 차용증, 약정한 이자의 실제 지급, 원금 상환 기록 등으로 빌린 돈임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적정 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 원 이상일 때 그 이익이 증여로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제2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 금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같은 법 제69조제2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시가 이자(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와의 차액을 회사 익금에 넣습니다(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제89조제3항,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대표님에게 귀속된 것이면 상여로 처분됩니다(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있는 동안 회사가 낸 차입금 이자 중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시행령 제53조제2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 대표님이 물러나거나 주식을 넘겨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그 잔액이 익금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1조제9호가목).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면 회계법인이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9조의2제1항). 주권상장법인의 감사는 회계법인이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 등록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제9조의2제3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취소로 감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10조제7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 이때는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 선임 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외부감사법 제9조의2는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을 규정합니다. 일반 비상장 회사의 외부감사에는 이 등록 요건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상장 후에는 등록 감사인이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만 냅니다. 코넥스를 제외한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 등은 1천억 원 이상)이면서 대주주 측이 지분 50% 이상을 갖고 대표이사도 맡는 비상장 주식회사가 해당합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6항). 일반 비상장 회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지정기초자료 제출 의무(시행령 제17조제1항)를 어기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갑니다. 자료에 거짓이 있거나 써야 할 내용을 빠뜨린 경우도 같습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제6호).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8항).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거나 회사 의사에 따른 상향·동일군 재지정 요청 등 외부감사규정이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법 제11조제4항 단서, 시행령 제17조제7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 요청 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1조제5항). 금융감독원 안내로는 요청은 1회이고, 지정받은 감사인과 같은 군(群) 또는 상위군의 감사인으로 요청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시작한 사업연도에서 생긴 결손금으로서,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오래된 것부터 차례로 공제합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10조제2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일반 법인은 그해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됩니다. 중소기업과 법원 인가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은 100%까지 공제됩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0조제1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중소기업은 결손금이 생긴 해의 신고기한까지 신청하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연도와 직전연도 모두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72조제1항·제2항·제4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3만 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로 증빙하려면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6항). 개인 카드로 낸 3만 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기본 한도 연 3,600만 원(중소기업,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개월 수/12를 곱해 줄임)에 매출액 한도(100억 원 이하분은 0.3%)를 더한 금액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매출은 그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만 반영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2028년 12월 31일까지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일반 한도와 별도로 각각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제6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난 건은 종전 규정으로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개정 부칙 제3조). 7월 1일 이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는 건부터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없어지는 것은 지정납부기한 후 월 단위 이자 부분과 독촉 비용입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 못 낸 세액에 붙는 3%는 그대로 붙습니다(제47조의4제1항제3호, 제8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3%에 일 단위 이자를 더하되, 둘을 합친 금액이 미납세액의 10%를 넘지 않게 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전체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입니다(제47조의5제1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퇴직하는 날부터 거슬러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회사 비용(손금)이 되고, 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회사 비용으로는 정관 금액까지 인정되지만, 임원 개인 쪽은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근무분은 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무연수 × 2배를 넘는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지급규정에 따라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질병 치료·요양, 천재지변 등 재해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그 밖의 경우 미리 준 퇴직금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최근 시점 가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와 계정명세서, 계정별원장입니다. 회사 시스템에서 나오는 양식 그대로 보내도 되고, 현장 전에 메일로 받아 두면 감사인이 미리 분석해 질문을 추려 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안 됩니다.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고(외부감사법 제6조제1항),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분개를 대신해 주는 일, 회사가 그런 일을 요구하는 것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시행령 제8조제6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같은 감사인이 계속 감사하는 경우라면 바뀐 것만 내면 됩니다. 정관·등기부등본·주주명부·회사 규정·임대차와 리스 계약서 등은 기말감사 때 받은 자료와 달라진 것이 있을 때만 새로 주시면 됩니다. 감사 첫해이거나 감사인이 바뀌었다면 전부 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아닙니다.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 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아닙니다. 준공일까지의 특정차입금 이자는 해당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 취득가액에 포함되고(시행령 제52조제2항), 준공 뒤 이자는 손금이 됩니다(같은 조 제5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시행령 제55조가 정한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지급받은 자 불분명 이자, 건설자금 이자, 업무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 순입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기한 안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3개 사업연도 범위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선임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2호). 기한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이고,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4개월 이내입니다(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법령에 직접 정한 내용은 아니고, 금융감독원이 2026년 8월 지정제도 설명회에서 안내한 내용입니다. 지정사유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정이 해제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남은 지정기간 동안 지정되며, 상장폐지처럼 상황이 크게 바뀐 경우도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요청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7조제8항). 요청 전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5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일반 회생은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제1호). 간이회생은 3분의 2 이상이거나, 2분의 1을 넘는 금액의 동의와 함께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됩니다(제293조의8). 관련 글 보기 →회생
- A아닙니다. 간이회생 특례는 회생채권자 조에만 적용됩니다. 회생담보권자 조는 존속형 계획안이면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청산형이면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237조제2호). 관련 글 보기 →회생
- A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자가 동의하면 기일을 속행할 수 있고(제238조), 가결 기간도 1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제239조제2항). 다만 기간 안에 끝내 가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제286조제1항제2호). 관련 글 보기 →회생
- A네. 사업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는 개인은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당시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그 밖의 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1호·제3호, 제588조). 관련 글 보기 →회생
- A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합친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을, 그보다 크면 일반 회생을 검토합니다(제293조의2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두 절차 모두 채권자 표결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아닙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갖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250조제2항제1호). 대표의 보증채무는 대표 개인의 절차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법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자금 차입은 금액과 관계없이 허가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허가를 받아 개시 후에 빌린 돈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채권보다 먼저 갚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제1항제3호, 제179조제1항제5호). 관련 글 보기 →회생
- A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제61조제3항). 관리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48조제1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사건마다 허가 기준금액이 정해지고, 그보다 작은 지출은 허가 없이 하되 월간보고서로 보고합니다. 다만 회생채권 변제는 금액이 작아도 허가 대상입니다(제131조). 관련 글 보기 →회생
- A법인이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 사실을 등기소에 촉탁하므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반영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조제1항제1호). 개인이거나 등기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은 법원에 결정서 정본·등본이나 사건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합니다(제28조제1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법원이 관리인에게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고,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관리인은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제81조제2항·제3항). 파산관재인도 같은 취지의 자격증명서를 받습니다(제357조). 관련 글 보기 →회생
- A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됩니다(제574조제1항제1호). 면책을 받지 못했지만 변제 등으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법원에 복권을 신청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제575조). 관련 글 보기 →회생
- A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국내에 1주택만 가진 것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일반주택 자체의 보유·거주 요건(시행령 제154조제1항)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아닙니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2년 안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제외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세대였다면 원칙적으로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주택을 가진 상속인이, 1주택을 가진 직계존속(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한 사람 이상이 60세 이상)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55조제2항 단서).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예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까지,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까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나눠 냅니다(소득세법 제112조, 시행령 제175조).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조항(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는 분할납부 규정이 없습니다. 기한도 국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라 따로 챙겨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국고금 납부액의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고, 분할해서 낼 때 생기는 끝수는 첫 번째 납부액에 합칩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양도일부터 거슬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합니다. 증여자가 쓴 자본적 지출도 필요경비에 넣고, 낸 증여세도 필요경비에 넣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양도일부터 거슬러 10년이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으로 셉니다(같은 조 제3항). 2023년 1월 1일 전에 증여받은 자산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5년을 적용합니다(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개정 전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수용(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증여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이 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 규정(광역시 표준안)은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공사 완료까지 해당 공사에 귀속되는 원가를 「미완성건물」(재고자산)로 쌓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공인가를 받으면 이를 완성건물로 대체합니다. 조합 운영비처럼 공사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만 그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아닙니다. 조합원 권리가액과 분담금은 먼저 「조합원 분양선수금」(부채)으로 받아 둡니다. 수익으로 바꾸는 시점은 공사 진행률이나 준공 시점 등 조합이 정한 수익인식 기준에 따릅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도시정비법 제1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세 시점에 받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에 업무를 인계하기 전(3억5천만원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7억원 이상), 준공인가 신청 후(14억원 이상)입니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묶으면 금액이 합쳐지므로 합친 추정가격이 어느 구간인지가 관건입니다. 여성기업과의 용역계약은 추정가격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바목1)), 5천만원 이하이면 견적서 1인으로도 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나누어 발주되는 계약은 같은 회계연도나 직후 12개월 동안 계약할 총액 등으로 추정가격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제3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단서 제2호). 나눈다고 기준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사업별 실무팀은 그대로 두고 판단 기준만 하나로 묶습니다. 지적·철회 같은 최종 판단은 공인회계사가 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네. 사업소득금액은 그 해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사업장별 이익과 적자가 합쳐집니다. 그래도 적자가 남으면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에서 차례로 뺍니다(제45조제1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어렵습니다. 결손금 공제는 비치·기록한 장부로 소득을 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제45조제1항),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주거용 건물 임대가 아닌 부동산임대업의 적자는 다른 소득에서 빼지 않습니다(제45조제2항). 대신 15년 동안 이월해 부동산임대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2호).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아닙니다. 나이와 함께 업종 요건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적힌 18개 업종으로 창업해야 하고, 도매 및 소매업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통신판매업은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6년까지 창업 당시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뺀 나이가 34세 이하면 나이 요건은 맞습니다.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확인해 보세요. 소기업이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사업장은 지역과 관계없이 소득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아목·제2호가목, 감면 한도 연 1억 원).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특수관계인과의 자본거래로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그 법인의 익금이 되어 법인세가 붙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8호).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법률 부칙은 2025년 3월 14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지만(부칙 <법률 제20777호> 제2조), 과세 대상이 되는 자본거래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34조의5제2항은 2025년 5월 7일 신설됐고 「이 영 시행 이후」 거래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대통령령 제35490호> 제2조). 2025년 3월 14일 전 거래는 대상이 아니고, 3월 14일~5월 6일 사이 거래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그래서 한도가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세에서 법인이 낸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상증법 제45조의5제2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있습니다. 상법 제341조의4는 상장 여부를 가리지 않는 주식회사 일반 규정이고, 부칙에도 상장회사로 한정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개정법 시행(2026년 3월 6일) 전부터 회사 명의로 갖고 있던 자기주식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에, 즉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안(2027년 9월 초)까지 소각해야 합니다(상법 부칙 <법률 제21448호> 제2조제1항제1호, 법무부 「개정 상법 길라잡이」도 같은 기간으로 안내). 마지막 날짜는 여유 있게 잡으세요.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보유·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매년 승인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41조의4제2항·제3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3년 이하로 나눠 내는 것은 징수기관의 의견만 들으면 되지만, 3년을 넘겨 나눠 내거나 깎는 내용은 징수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0조제2항·제3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건강보험료처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일반 채권보다 먼저 징수하는 보험료는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3항·제85조,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제2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회생계획안을 짜기 전, 늦어도 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회를 앞두고 부동의가 나오면 계획안을 다시 짤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고, 그 뒤에도 계속 그 용도로 써야 합니다. 어기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수익용으로 운용해 생긴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같은 법 제48조제2항제3호),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운용소득의 100분의 80)에 못 미치게 쓰면 가산세(같은 항 제5호, 시행령 제38조제5항) 대상입니다.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원칙적으로 받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 100억 원 미만,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 50억 원 미만, 출연재산 20억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하면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50조제3항제1호, 시행령 제43조제3항). 다만 내국법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넘게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규모가 작아도 면제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3조제3항 단서·제41조의2제6항). 종교 보급·교화 사업이나 학교·유치원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별도로 면제됩니다. 이 경우에도 주식 5% 초과 출연받은 곳은 면제되지 않습니다(제50조제3항제2호, 시행령 제43조제4항, 제12조제1호·제2호).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바로 내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로 미루는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미뤄 두는 것이고, 주택은 대상에서 빠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미뤄 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고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현물출자나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법인전환했다면, 전환 뒤 3년 이내 사업연도에는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은 예외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관련 글 보기 →사장님·신규사업자
- A안 됩니다. 관리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쓰는 것이 원칙이고(법 제30조제2항), 관리주체가 공사명·내용·예정금액·발주방법 등을 담은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시행령 제31조제5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월별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법 제27조제1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천을 의뢰할 수도 있고,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추천을 요구하면 추천받은 자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 즉 회계법인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이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주석에 대해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아닙니다.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집을 비워 넘겨줄 의무를 졌고, 그 의무를 이행하려고 지출한 명도비용만 필요경비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매도인에게 명도 의무가 없으므로 이사비·합의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8).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다만 계약 당시 비워 주기로 한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 주택도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1호·제2호, 2026.10.1. 시행).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2026.8.4.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026.10.1.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입니다. 2026.8.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종전 규정(3년)을 따릅니다(대통령령 제36737호 부칙 제2조).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아닙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이고,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청산금을 납부했다면 먼저 관리처분계획등 인가 전·후 양도차익을 구한 뒤, 이를 「기존건물분 양도차익」과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으로 나눠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기존건물분 양도차익은 기존 부동산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시행령 제166조제5항제2호 가목·나목).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국세청은 조합원입주권 양도 사안에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았습니다(서면-2019-부동산-019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12).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초 인가가 무효·취소된 경우는 다릅니다.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아닙니다.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증거서류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예탁된 보조금을 받으려면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보조금 전용카드 거래승인내역, 그 밖에 집행을 증명할 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제출합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제3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대개 부족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돈이 나간 사실만 보여 주므로, 견적서·계약서·검수 기록·결과물처럼 무엇을 왜 샀고 실제로 받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올려야 정산에서 보완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용역계약은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바목1)).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기관이 경쟁에 부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에게서 견적을 받지만, 여성기업과 계약하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인지 봅니다. 확인할 때 유효기간을 적은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으므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 계약 시점에 유효한지 확인하면 됩니다.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대부분은 그 금액을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고 반환하게 됩니다. 다른 용도에 썼거나 법령·교부 결정을 어긴 경우에는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이자까지 반환해야 하며(제31조제1항),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징수됩니다(제33조의2제1항. 면제·감경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단서와 제3항).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경비 배분을 바꾸려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경미한 사항만 예외입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증거서류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관련 글 보기 →아파트·조합·기관
- A수증자가 떠안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가 판 것(양도)으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세를 내고, 나머지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냅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호 후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양도가액은 증여재산 평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입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이므로, 인수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관련 글 보기 →개인 재산
- A아닙니다.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숫자입니다. 올해 숫자는 내년 감사 대상 여부를 정합니다. 또 매출 100억 원 하나만으로는 대상이 아니고, 자산 120억·부채 70억·직원 100명 중 하나를 더 충족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원칙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이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외부감사법 제10조제1항·제2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자산·매출 500억 원 기준은 같지만, 나머지는 사원 50명 기준을 더한 5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대상입니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관련 글 보기 →회사의 고비와 성장
- A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갚을 때가 된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제1항). 관련 글 보기 →회생
- A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9조제1항). 다만 실무에서는 보정(추가 자료 제출)과 대표자 심문을 거치면서 그보다 길어지기도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조심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나 회생 신청 뒤의 담보 제공·변제, 그리고 그 전 60일 안에 의무 없이 한 담보 제공·변제는 나중에 관리인이 부인(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제100조제1항제2호·제3호). 관련 글 보기 →회생
- A개시결정 뒤가 아니라 보전처분을 받은 때부터입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3호 제2조제2항은 보전처분을 받은 채무자의 대표자도 월간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준칙은 다음 달 20일까지(개인 채무자는 다음 달 15일까지)로 정합니다(제213호 제4조제1항제1호). 다만 사건마다 결정문으로 기한을 따로 정하므로 받은 결정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기 →회생
- A아닙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액 지출도 월간보고서의 「허가금액 미만 지출내역」에 적어 보고해야 합니다(제213호 제6조제1항제6호). 관련 글 보기 →회생
- A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회사를 지금 청산할 때 각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요건 중 하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제1항제4호). 관련 글 보기 →회생
- A그것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제286조제2항). 다만 청산이나 영업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받은 경우는 다릅니다(같은 항 단서, 제222조). 관련 글 보기 →회생
- A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그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제243조제1항제4호 단서). 관련 글 보기 →회생
질문 접수
상담 전에 자주 묻는 것
- 회계사가 직접 맡아 주나요?
- 공인회계사 2인이 직접 상담하고, 장부 마감과 감사·검토도 직접 챙깁니다.
- 매달 자료를 챙겨서 보내야 하나요?
- 카드·통장·세금계산서 내역 대부분은 클라우드 회계 프로그램(위하고)으로 자동으로 받습니다.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료만 따로 요청드립니다.
- 기장료나 감사·정산 수수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 기장료는 매출 규모와 직원 수(급여 신고 건수)에 따라, 아파트 감사·정산 용역은 자산 규모와 투입 시간에 따라 정합니다. 기초 자료를 주시면 받은 날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 부산이 아닌 지역도 맡길 수 있나요?
- 네. 사무실은 부산에 있지만 제주·서울 등 전국의 대표님들이 맡겨 주고 계십니다. 클라우드 회계 프로그램과 화상 회의로 기장·자문을 하고, 필요하면 방문 미팅도 합니다.
